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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상) 전한길 "윤 대통령 내란죄는 조작...헌재의 기각 100%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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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는 것은 공정과 법치 무너지는 것
기각은 나의 희망사항 아니다...국민 다수도 같은 생각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씨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는 조작"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을 100%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 씨는 이날 뉴스핌TV와의 생방송 인터뷰에서 "실제 윤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넘는 상황에서 기각은 나의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다"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전 씨는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는 것은 공정과 상식과 법치가 다 무너지는 것"이라며 "제2의 4.19 혁명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은 국가는 스톱되고 국민은 두 조각이 날 것"이라며 "헌재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국사 일타강사 전한길 씨

[전한길 강사와 일문일답]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앞두고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찬반 시위가 격렬해지고 있고요. 양쪽으로 이렇게 갈려서 거리로 나간 시민들 정치인들로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사 일타 강사인 전한길 선생님 모시고 이 탄핵 정국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강사)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오늘 또 진실된 사실을 국민들에게 또 2030 세대들에게 전달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뉴스핌에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방송 나가는 것도 가려서 가거든요. 왜냐하면 제 이야기를 진실되게 그대로 전달해 주면 제일 좋은데 가끔 보면은 잘라가지고 왜곡하는 그런 언론사도 많고, 그런데 뉴스핌은 라이브로 그대로 틀어주더라고요. 전한길 이야기를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사라면 이거는 정직한 언론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왔습니다.

-(이 기자) 원래 노사모 출신 아닙니까? 노사모 출신으로 국사 일타 강사로 유명하신 분인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장외 집회에 앞장서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전 강사) 노사모 출신이라는 말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극우라고 매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보수 쪽에서는 약간 좌파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는 정확히 밝힙니다. 노무현은 원래 진보 세력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됐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 중에서는 남북에 관한 평화 이런 거는 좀 진보 쪽으로 갔고요. 다만 실용주의 정책을 많이 폈어요. 예를 들면 한미 FTA 체결이라든가 그리고 자이툰 부대 이라크 파병, 미국이 요청을 받고 했는데 그런 거는 한미 관계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대해 실용주의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지지합니다. 소탈한 대통령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상식을 좋아했거든요. 문재인 때 제가 돌아섰죠. 제가 돌아선 게 아니라 문재인이 돌아가 버렸죠. 원래 문재인은 노무현하고 달라요. 노무현은 주로 동서통합을 강조했는데 문재인은 완전히 좌클릭으로 가버렸어요. 좌회전 해 가지고 친중 친북적인 정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건 아니다 또 내로남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 이건 아니다 저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죠. 노무현 이후 민주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민주화가 없어요. 독재로 바뀌었고 그리고 중도라고 말하기에는 민주당이 너무 좌클릭해 가지고 친중 친북적인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같이 할 수 없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 정치 성향은 이렇다 그리고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바는 이렇다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전한길을 극우라고 하는 언론이 있으면 그거는 민주당 끄나풀 언론입니다. 뉴스핌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극우라면 독일 히틀러 나치처럼 폭력성을 동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언제나 평화 화합 통합을 주장하거든요.
광주 집회 갈 때도 그랬었고 한 번도 지금까지 7번 야외 집회 가면서 폭력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진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상의 진보하고 좀 달라요. 대한민국의 진보는 정의당이라든가 진보 부르짖는 당 진보당이나 과거에 민주당 이런 거 보면 친북 아니면 친중이에요. 동성애를 무조건 법적으로 허용해야 된다 이것처럼 사회 혼란을 조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보는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크리스천이거든요. 크리스찬으로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게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종교를 반대하는 좌파 쪽은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중국도 사회주의지만 종교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에 불 질러 버렸고 티벳 신장 위구르 지역의 불교르 탄압하고, 북한은 종교 없지 않습니까, 마르크스도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대 그쪽으로 갈 수가 없고요. 정확히 말하면 보수입니다. 그래서 중도라고 말을 할 때도 있는데요. 지금 대학 진보연합이라고 있거든요. 각 대학이 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시국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행사 하는데 막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그게 대진전의 현실이에요. 그게 진보의 민낯입니다. 대한민국의 진보는 친중 아니면 친북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라고 말씀드립니다. 보수라는 것은 옛날 걸 고집하는 게 아니고 옛날 고집하는 것은 수구고요. 저는 보수입니다. 보수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경제적으로 자유 시장 경제 체제 그리고 가족이라는 걸 존중하고 남녀도 페미니즘 갈등이 아니라 남녀 서로 화합 노사 간에도 화합 이런 걸 중시하는 인권도 중시하는 그런 인류 문명사가 수천 년 동안 만들어온 소중한 가치들을 존중하는 게 바로 보수주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한번 잣대 대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러면 친중 친북적인 진보인지 아니면 건전한 상식을 존중하고 금방 말씀드린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 사상 그리고 종교에 자 이런 자유를 어떤 뭐랄까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보수라면 여러분들 어느 쪽인지 저는 이거를 2030 세대들이나 자라는 10대들한테 꼭 알려주고 싶어요. 이승만이든 박정희든 공이 있고 과가 있다 이래야 되는데 전한길이 이승만이든 공이 있다 이러면 어떤 쪽에서는 극우라고 해버려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는 탄핵 정국에서 나타났지만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만 목표로 나타난 건 아니고요. 그게 1단계고 2단계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되고 현재 이승만 때처럼 대한민국 안에 그만큼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했을 때 그 당시에 저는 이해 못 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좀 지나치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윤 대통령의 비상 기업이 계몽령이라 하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들에 대한 실체가 파악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지지하는 편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지위에 있으니까 그동안 우리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급 정보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 그 정보에 근거해서 대통령의 담화문도 발표했을 것이니까, 알고 보니까 대통령 담화문에 나오는 그 생각과 사상과 가치관과 방향이 저랑 정확히 일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1단계는 보수주의가 뭔지 알려드리고 싶고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도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진연이라든가 그리고 민주노총 민노총이나 전교조에 대해서도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가 시스템이 정상화되고 나면 우리 자라나는 2030 세대들 10대들에게 이 자유를 누리게 하고 싶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런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속에서 국민들에게 특히 2030 세대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그리고 너희들이 다음에 우리 나이가 됐을 때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이런 저는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은 이런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저는 지금 이제 목소리 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답변드리겠습니다.역사 강의 26년 하다 나온 이유는 첫 번째는 비상계엄 이후로 언론 너무 편향됐고 그리고 사법부 그리고 공수처 이런 것에 대해서 뭔가 좀 어긋난다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선관위도 문제가 많다는 걸 깨달았고 그 뒤로 그 1단계였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 처음에는 반대했거든요. 그 뒤로 달라지게 되고 그 실체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러던 차에 제가 고발 당했어요. 제가 선관위를 비판했거든요. 선관위를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저를 고발했어요. 카톡 검열하고 그런 거 보고 이건 뭐냐, 민주당 안에 민주는 없구나 이들은 더불어 협박당이고 더불어 독재당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고발당하면 내 제자들 2030 세대들은, 힘 없고 돈 없는 애들은 그냥 당할 건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목소리 내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걸 계기로 제가 집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기자) 장외 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시고 호응을 받았는데 장의 집회 연설에서 비상 계엄을 계몽령이라면서 조목조목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전 강사) 계몽령이라는 표현은 제가 역사 가르치니까, 태조 왕건이 후손들에게 남겨준 훈요십조 그런 것처럼 저는 역사 강사니까 거기에 맞춰 몇 조라는 이제 제목을 제가 붙이게 됐죠. 계몽령 10조라는 것도 팩트를 알린 겁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언론사에서 또 전한길이 음모론 제기한다. 음모론이면 근거를 대보라고 저는 팩트 근거를 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계몽령 10조로 알리는 거죠. 처음에 비상 계엄을 선포했을 때 제가 미쳤다 이랬거든요. 21세기 첨단 디지털 시대에 무슨 계엄이냐, 이거 옛날 5.16이나 12.12 사태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때랑 많이 다른 거죠. 그때는 유혈 사태가 발생했거든요. 동원된 군대도 5.16 때 3만 5천 명, 12.12사태 때 2만여 명이 동원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비상 계엄이라고 해서 겁을 냈는데 막상 국회에 동원된 군인은 280명밖에 안 돼서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유혈 사태도 없었고 비상계엄 선포되고 그다음에 2시간 만에 국회에서 해제 가결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6시간 만에 실제로 해제했죠. 밤에 일어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부상자도 없고 정상으로 다 됐잖아요.헌정이 중단된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럴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랬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당시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10%대였는데 지금은 50% 넘었잖아요. 아마 전한길의 마음이나 국민들의 마음이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가 대통령 담화문에 나오죠. 그때 알았죠. 우리 헌정사상 유례 없고 미국 200년 동안 탄핵이 선포된 게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역사에 유례 없는 29번의 민주당 주도의 탄핵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죠. 실체를 파악하게 됐죠. 29번의 탄핵인데 그 안에 보니까 감사원장 탄핵이 있어 감사원장 탄핵 왜 했지? 알고 보니까 앞에 문재인 정부 때 우리나라 군사 1급 비밀이죠. 사드 배치에 대한 군사 정보를 문재인 정부 때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중국으로 넘겨주기도 했대요.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1급 군사비밀을 넘겨주려는 정의용에 대해서 감찰해야 되겠다 하니까 민주당에서 감사원장을 잘라버렸어요. 방금 기각됐죠. 저는 100% 확신했습니다. 뻔한 거 아니에요. 감사원장이 비리 감찰하고 이런 1급 군사비밀 중국로 넘기는데 그걸 감사하는 거 정상 아니냐, 그것을 민주당에서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민주당은 답변해야 되는 거야. 민주당은 중국편인가? 민주당이 29번 탄핵했잖아요. 탄핵하고 나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을 하잖아요. 변호사 비용을 탄핵 당한 사람은 본인이 부담해야 되고 탄핵시킨 민주당은 국가 예산으로 한대요. 29번 탄핵하면서 예산이 조 4억 6천이 들어갔대요. 이것들이 국민 세금으로 재미로 탄핵하나 국가 기관을 완전히 마비시키면서. 돈은 자기 끄라플들도 변호사들한테 일감 몰아주고 돈 벌게 해주는 거야. 진짜 최근에 알았는데 탄핵시켜놓고  감사원은 마비시키고 돈은 친한 사람들에게 국가 예산으로 주고 말이 안돼요. 이런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이게 계몽령이에요. 그동안 일 못 했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죄 없는 사람을 탄핵시킨 거잖아요. 탄핵 소추했던 국회의원들이 변호사비 물어내야 돼. 그게 정상 아닌가요? 검사 탄핵 왜 했는지 아세요? 검사 탄핵 했는데 이재명 범죄를 수사하려고 하는 그 검사를 탄핵시켜. 민주당은 또 답변해야죠. 민주당은 범죄 비호당이잖아. 범죄자 수사하려고 하는 검사를 왜 탄핵했냐? 윤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식 하기 전부터 비상 계엄 선포 때까지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178회인가 이야기했대요.민주당에서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행정부를 인정하지 않다는 점 그래서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퇴진 주장은 민노총이 항상 같이 주장했어. 민노총 간부 중에서 작년에 간첩죄로 15년 선고 받았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민노총 간부에 간첩죄를 적용했는데 그 배후가 북한이야. 북한에서 지령을 받아서 민노총이 그렇게 했고 민노총하고 민주당이 같이 했잖아. 옛날 민주당의 모습은 없습니다. 옛날 저도 마찬가지로 민주화 운동 했던 사람인데 묻고 싶어요.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전에 우리 7080 세대 때 민주화 주장했던 사람 독재에 맞섰던 사람들 답변해 보라고요. 이게 당신들이 추구했던 민주당 모습 맞습니까? 그다음에 또 들을 수 있는 게 언론의 편파 보도죠. 비상계엄 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 이후로 비상 기업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한길을 일반 사람하고 분리시키고 극우라고 이렇게 프레임 씌우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방송하는 언론이 있어요. 그다음에 사법부가 이렇게 썩어 빠진 줄은 몰랐죠. 사법부가 완전히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줄 알았는데 판사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편향된 판사들의 우리법연구회 언제 알았습니까? 이제 다 알게 됐죠. 우리법연구회가 전체 한 3천여 명 판사 중에서 117명이라고 최근에 발표됐거든요. 불과 몇 프로입니까? 진짜 적은 비율이지만 현재 헌법재판관 8명 중에서 3명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같은 거예요. 이미선 정계선 그다음에 또 누굽니까 마은혁 임명되려 하는데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그다음에 문형배까지 우리나라 사법부 요직을 다 장악하고 있대요. 옛날 전두환 때 있었던 하나회와 같은 게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요. 이런 것도 국민이 알았잖아 이제는요. 그다음에 공수처가 이렇게 쓰레기 조직인지 몰랐죠. 공수처가 지금 봐요. 대통령 불법 체포 불법 구속에 공수처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중앙지법에다가 체포 영장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중앙지법에서 안 하니까 서부지법에 했잖아요. 우리는 속았던 거죠. 우리는 그동안 물론 수많은 판사분들은 올바른 재판하고 억울한 사람 없애려고 밤낮 주야로 판결 잘하려고 애쓰지만 이 몇몇 정치적으로 치우친 정치 판사들이 우리나라 사법부와 판사에 대한 권위와 신뢰를 다 무너뜨린 거죠. 이것들은 반드시 척결돼야 됩니다. 두고 보시면 알 건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한길을 두고 보면 알겠지만 2030세대 이런 불공정한 거에 대해서 참겠어요, 2030 세대들은 그다음에 선관위가 썩어 빠졌다는 거 알았잖아요. 선관위에 대한 인사 채용 비리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났죠. 진짜 아빠 찬스 부모 찬스로 고위 선관위의 괸리 자녀들은 부모 찬스로 들어가고 제 제자들은 그 선관위에 들어가려고 목숨 걸고 공부하는데 수십 대 일 경쟁률을 뚫으려고 그러는데 부모 힘 없고, 돈 없고 부모 찬스 없는 사람은힘들잖아요. 이런 건 민주주의에서 대한민국 21세기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공수처 그리고 선관위 문제, 부정 비리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헌법 재판소도 썩어 빠졌고 이런 것들 다 개선해야 돼요. 왜 못하죠? 우리가 민주주의인데 국민이 주인인데 목소리 낼 수 있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소리 내는 거 아닙니까? 생각할수록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동안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상계엄 선포예요. 이런 걸 알고 나면 전한길도 비상계엄 선포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해가지고 지금 지지율 50% 넘었잖아요. 한 번도 안 넘었던 지지율 50% 이제 넘었잖아요. 국민들이 지지한다는 뜻이잖아요. 비상 계엄을요. 말 나온 김에 이 말씀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뉴스핌 나와서 이거 솔직히 라이브로 다 해주니까 편집 없잖아요. 이게 좋아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게 저는 워낙 솔직해 가지고 저는 제 얻고자 하는 이익은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알려주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오라는 거죠. 실체를 알려주고 싶은데 전한길이를 극우라고 몰아가고 민주당에서는 일반 사람과 분리시키려고 해요. 두 번째는 또 뭐라 하냐 하면 비상계엄은 언론에서 내란이다,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하게 지적해야 할게요. 이거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수준이에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고, 거짓말입니다. 민주당과 언론은 오늘 하루 종일 내란이다. 내란 수괴 이 사람을 왜 석방시켰냐, 탄핵시키라고 하는데 그거 전부 사기 아닙니까? 왜냐하면 비상계엄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에요. 헌법 77조에 나와요. 대통령이 국가가 외환, 내란 또는 이런 일이 있으면 행정이 마비되면 비상계엄 선포할 수 있다고 헌법에 보장된 특정 권한이에요. 그걸 민주당이 알아요. 민주당도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민주당도 헌법이 보장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요. 일단은 그 두 가지인데 설명드릴게요.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죠. 어떤 범죄에 대해 형이 확정되지 않을 때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맞죠, 이재명은 현재 재판도 여러 개 연루돼 있고 현재 2심이 26일 나오게 되는데 1심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2년 집행유예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북 송금했잖아요. 북한에다 돈 보내줬다고요? 예 쌍방울하고 근데 그것도 현재 자기 밑에 있는 이화영은 유죄 판결 받았지만 이재명 보고 거짓말 범죄자다 또는 이재명은 북한에 송금해 준 범죄자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대로 가져와서 윤 대통령은 아직은 1심도 없었어, 그러면 당연히 무죄 아닌가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면 이재명한테 그랬던 잣대를 그대로 가져오면 윤석열 대통령에서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전부 다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두 번째 외환이 될 수 없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윤 대통령이 이번에 석방됐지 않습니까? 5일 전에 석방된 것과도 관련이 있죠. 뭐냐 하면은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내란을 덮어 씌우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니까, 대통령은 탄핵 소추될 수 있는 게 외환이나 내란이 아니면 탄핵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내란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외환으로 덮어 씌우려고 그랬어요. 지금 조용하잖아요. 비상 계엄 직후 외환이라고 덮어 씌우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에다가 풍선을 보내든지 드론 보내서 우리를 좀 외화를 일으켜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다고 민주당에서 주장했다가 지금 조용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민주당이 덮어 씌우려고 거짓말하다가 들켰으니까 이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내세울 게 내란밖에 없잖아요. 내란 덮어 씌우려니까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다 알려진 사실이죠. 윤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비상계엄 선포한 뒤에 해제를 못하도록 비상 계엄이 계속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것도 막았고 그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못하도록 국회의원들을 끌어내고자 했다. 이거는 내란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헌법 그걸 중단시켰으니까. 그런데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곽종근 특전 사령관입니다. 조작된 게 헌법재판소의 재판 심리 중에도 드러났지 않습니까? 곽종근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 이렇게 증언하게 되는데 그 전날 김병주 민주당 의원, 부승철 민주당 의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회유했다는 게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곽종근 이리 와 봐, 너 임마 내란이야, 최소한 무기징역이야 쫄겠죠. 곽종근의 전화 인터뷰 영상이 공개됐잖아요. 큰일 났다. 자기 지인한테 이야기했잖아요. 저들이 나를 내란으로 덮어 씌우려다고 한다. 야 나는 힘이 없다. 돈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 육성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 끌려가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해 가지고 국회의원을 끌어내고자 했다. 옆에서 그게 박선원 의원이 요원이 아니라 의원 의원이라고, 그것까지도 다 공개돼서 옛날 같으면은 속이고 넘어가면 되지만 이제는 못 속이죠. 결국은 회유돼 가지고 내란을 조작한 거죠.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 명단을 명령했다. 그 체포 명단 받은 사람이 국정원 차장 홍장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라 했으니까 역시 비상계엄 해제 의결 못하도록 했다는 그럴 수 있잖아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홍장원을 체포 명단을 줬다는데 알고 보니까 그 홍장원의 메모도 조작된 게 나왔잖아요. 박선원 민주당 의원의 필체랑 너무 비슷하다라고 이미 나왔어요. 이거는 다 밝혀진 사실인데 한 번 더 확인 드린 거 그러면 결국은 내란을 조작한 거죠. 그러면 윤 대통령의 내란은 조작됐고 내란 사기입니다. 이거 사기 내란이고 사기 탄핵이죠. 그다음에 공수처 수사도 마찬가지죠.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마찬가지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잖아요. 내란죄 수사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의 그동안 있었던 모든 체포와 구속은 다 불법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할 말이 없어졌어요. 어쨌든 이야기 좀 길어졌습니다마는 정리하면은 민주당에서는 비상계엄은 곧 내란이다,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 우두머리라고 하는데 전부 거짓말입니다.
반박해 보라고요. 아마 이 말을 들은 민주당에서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들은 거짓말하고 국민들 선동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비상계엄을 통해서 29번의 탄핵, 178회 퇴진 주장과 그다음에 언론의 문제점, 선관위의 문제점, 헌법재판소의 문제점, 공수처의 문제점, 사법부 문제 등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다 알아버렸죠. 이게 저는 계몽령 10조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만 여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기자) 당초 3월 1일 장외집회를 끝으로 더 이상 안 할 거다. 가족하고 상의됐던 내용인가요?

-(전 강사) 여러분 저는 이런 거 약속한 적이 없어요. 다만 가족하고 약속했어요. 가족한테 너무 위험하니까 뭐 존경받고 인기 많은 남편이 돈 잘 버는 남편이고 아버지인데. 이거는 경찰에서 준 스마트 워치거든요. 이거 누르면 2초 있으면 경찰 와요. 살해 위협도 받고 이러니까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는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당신 왜 그냥 편안하게 살지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냐고, 야 그래도 봐라 지금 2030 세대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이러면 안 되잖아,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되지 않냐라고 해서 이제는 아이들과 아내도 알아요. 우리 아들은 벌써부터 이미 광화문 집회 먼저 나갔어요. 당신 독립운동하러 가라고 밀어붙이는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독립운동했던 분들이나 6.25에 공산당과 싸운 분들이 다 위대한 분들이죠. 왜냐하면 내 일신의 안전과 평안함보다는 국가와 또 다른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몸 던지는 것이 그분들의 마음인 것처럼 저도 똑같은 심정이죠. 당신 이거 하려고 하면 같이 못 살겠다 그랬지만 제가 동의는 못 구하고 용서를 지금도 구하고 조금만 지켜봐 달라, 아직 탄핵 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기서 내가 조용해지면은 탄핵 찬성하는 민주당 쪽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전한길이 사라졌다고 그거는 내가 할 수 없죠. 그래서 아내한테 조금만 지켜봐 달라, 내가 최대한 안전하게 내가 경호원도 같이 다니고 하니까 조금만 지켜봐 달라 용서를 구하고 계속 나오게 된 거죠.(하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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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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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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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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