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부 팩트체크] ⑦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해명 '진땀'…일회용컵 논란 '반박'

기사입력 : 2025년03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1일 06:00

尹 정부 임기 내 설명자료 242건 배포…일주일에 1.6건
전기차 보조금 '뜨거운 감자'… 조회수 높고 건수도 많아
일회용컵 보증금제 자율화 보도 반박했지만 1년 뒤 시행

정부는 특정 언론 보도에 대해 '보도 설명자료'를 배포한다. 지난 1995년 '정부시책 이렇습니다'를 계기로 시작된 설명자료는 그동안 다양한 주제로 정부 입장을 반영해 왔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놓은 설명자료는 언제나 사실과 부합했을까. 윤석열 대통령 재임 동안 정부가 배포한 설명자료 유형을 분석하고, 사실 여부를 점검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환경부는 윤석열 정부 동안(2022년 5월 10일~2025년 2월 28일) 일주일에 한두 번꼴로 보도설명자료를 냈다. 

보도설명자료의 양과 조회수를 고려했을 때, 환경부가 특히 신경썼던 주제는 '전기차 보조금'이었다. 이 외에 일회용품,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해명에도 신경을 집중했다. 

◆ 일주일에 1.6건 자료 배포…불법 폐기물·전기차 보조금 '이슈'

환경부는 윤 정부 기간인 1025일 동안 242건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일주일에 1.6건 정도의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한 셈이다. 조회수 순으로 봤을 때 불법폐기물, 전기차 보조금, 폐의류 재활용, 수소 생태계, 무공해차 등이 환경부의 관심사 안에 있었다. 

우선 불법폐기물 관련, 가장 관심이 높았던 보도설명자료는 '현행 폐기물 관리법은 쓰레기 투기범뿐 아니라 토지 소유자까지 폐기물 처리 명령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무고한 땅 주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한 해명이었다.

환경부는 설명자료에서 '방치폐기물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폐기물 방치가 조장되거나 폐기물 처리가 적시에 이행되기 어려울 수 있어 해당 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났다'고 해명했다. 

전기차 보조금 이슈 해명에도 진땀을 뺐다. 전기차 관련 보도설명자료는 22건으로, 이중 '전기차 보조금' 관련 설명 자료가 9건을 차지했다. 

우선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기준을 포함한 이용활성화 방안이 당초 계획한 일정보다 늦었다는 보도에 보조금 지침 마련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또 테슬라 전기차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보도에는 사실 관계를 밝히는데 주력했다. 한 언론이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해 출시한 테슬라 모델 Y가격은 5699만원으로, 국고보조금 전액인 68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고 보도하자 곧바로 반박 자료를 낸 것이다.

환경부는 '해당 모델은 지원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가 진행 중으로 구매보조금 수준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급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사실 관계를 부인했다.

◆ 일회용품 사용 '뜨거운 감자'…강제했던 정책, 결국 자율로 선회

'일회용 컵', '일회용 물티슈', '일회용품' 등 '일회용'이 포함된 보도자료는 총 6건으로 지난 2023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 2023년 말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의무화를 철회하고 지역 자율에 맡긴다는 보도가 나오자, 곧바로 환경부는 '시행 지역·성과, 지자체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향후 추진 방향을 마련한다'면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 환경부 보도설명자료 현황 [자료=환경부]

하지만 이후 1년이 지난 지난해 10월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환경부 입장은 손바닥 뒤집듯 바뀌었다. 강제했던 일회용품 규제 정책이 자율로 바뀐 것이다. 당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에 강제하지 않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2011년부터 수면 위로 드러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윤 정부 때가지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설명자료 6건을 배포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특히 '환경부 산하기관에서 예산으로 수행한 연구에서 가습기살균제와 폐암의 연관성이 드러났으나, 정부는 결과 발표나 보도자료 배포조차 없다'고 지적하는 보도에 환경부는 정정 보도자료를 냈다.

환경부는 '기존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결과만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어 후속 연구를 통해 근거를 보완하고 있었다. 추후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에서 폐암 피해구제 개시 여부 등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정정했다. 

yuna74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첫 미국출신 교황… 즉위명 '레오 14세'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 태생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70) 추기경이 8일(현지시간) 제267대 교황에 선출됐다.  가톨릭 역사상 미국인 교황이 탄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바티칸 교황청은 새 교황의 즉위명을 '레오 14세'라고 발표했다. 가톨릭에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뜻한다.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한다. 8일(현지시간) 교황에 선출된 레오 14세. [사진=로이터 뉴스핌] 레오 14세는 선출 공식 발표 직후인 오후 7시 20분쯤 바티칸시티 성베드로 대성당 2층 '강복의 발코니'에 등장해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감정이 북받힌 듯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탈리아어로 말한 그의 첫 마디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이었다. 그는 이어 "이 평화의 인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여러분의 가족과 모든 사람, 어디에 있든, 모든 민족,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레오 14세는 이날 시스티나 예배당에서 실시된 콘클라베 이틀째 투표에서 교황으로 선출됐다.  전 세계 70개국에서 모인 133명의 추기경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를 탄생시키기 위해 투표를 계속했다.  오전에 실시된 두 차례 투표에서는 선출이 무산됐다. 오전 11시 50분쯤 시스티나 예배당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추기경단은 오후 4시 투표를 재개했다. 오후 두 차례 투표가 끝나고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던 오후 6시 8분쯤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어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장엄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후 7시 10분쯤 선임 부제 도미니크 맘베르티 추기경이 성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 나와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우리에게 교황이 있다)"을 외치며 새 교황의 탄생을 알렸다.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레오 14세는 1982년 사제로 서품했다. 이후 성직자로서의 경력 기간 대부분을 남미 페루에서 보냈다. 2015~2023년까지 페루 북서부 치클라요에서 주교로 재직했다. 2015년에 페루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  그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이다. 이 수도회가 교황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23년 그를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교황청 주교성 장관에 앉혔다. 신임 주교 선발을 관리·감독하는 자리이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그의 개혁정책 추진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프란치스코 교황 시절 갈등이 심했던 보수와 진보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그가 첫번째 미국인 교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며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길 고대한다.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5-09 04:20
사진
김문수,대선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법원에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이날 KBS에 출연해 "대통령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합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제가 있는데 지금 무소속 한덕수 후보하고 빨리 단일화를 하라고 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8 yooksa@newspim.com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0일 또는 11일 제6차 전당대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전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신청한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에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전당대회를 연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는 현재 단일화 문제로 당 지도부와 갈등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가해 "무소속 등록도 안하겠다는, 입당도 안하겠다는 그런 사람을 상대로, 유령과 단일화하라는 이것은 올바른 정당민주주의냐, 저는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5-08 17: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