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근 "핵무장 공론화는 유해…치명적 국익 손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해 논란인 가운데,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체 핵무장의 공개 여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렸다.
장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억제력 강화, 핵무장이 답인가?'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해 자체 핵무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건 의원실과 한국핵정책학회, 한국원자력학회가 공동주최했다.
그는 "공개 토론을 통해 금기시, 죄악시, 범죄시 돼 온 핵무장의 편견과 선입견을 깨기 위해 공개적 논쟁이 필요하다"며 "전문가들과 국민, 정부, 언론 등은 자체 핵무장이 한국의 국가생존에 도움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 센터장은 자체 핵무장에 대해 수십여 명의 전문가들이 비공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근 논란이 된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그는 "올해 1월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y)에서 '민감국가'가 아닌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의 핵무장 공론화로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장 센터장은 미국이 한국의 핵개발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종교적 신념에 불과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측근, 미국의 여러 전문가들이 미국의 한국 핵무장 용인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음 발제에 나선 송승종 대전대학교 특임교수는 '확장억제(Extended Deterrnce)'의 의존적 한계를 지목하며 자체 핵무장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송 특임교수는 "확장억제는 극단적 형태의 이타적 사랑이자 동정심의 발로"라면서 "그러나 국가는 타국을 위해 자살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확장억제는 동맹관리의 도구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면서 "극단적 상황에 이타주의에 의존해야 하는 핵확장억제 정책은 국가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안보정책·전략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로 든 송 교수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핵보유 강대국이 핵무기를 포기한 비핵보유 약소국을 침략한 역사상 초유의 사례"라며 "만일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보유했더라면, 러시아가 침략전쟁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비핵화 맹신론'을 '소중화사상'에 빚대기도 했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은 그러나 자체 핵무장론자들의 주장이 허구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전 학회장은 "한국은 통상국가이자 분단국가"라며 "외부의 의심과 견제 초래로 핵개발이 불가능할뿐 아니라 평화적인 핵 이용과 첨단산업도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핵무장 공론화에 대해서는 "유해하다"며 미군 철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강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핵무장으로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할 경우에는 원자력협력 중단과 원자력 시장 퇴출 등 치명적 국익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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