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건설 경기 악화에 하도급 분쟁 '급증'…피해구제액 1211억 달해

기사입력 : 2025년03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5년03월23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작년 분쟁조정 접수 4041건…전년비 16%↑
건설하도급 분쟁 660건…"건설 경기 불황 영향"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기계설비업자는 A사는 2021년 8월 토목건축공사업자 B사로부터 배관공사를 위탁받아 공사를 수행했다. 이때 추가 공사대금 정산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해 분쟁이 발생했다. 공정거래조정원은 '실투입 금액'을 반영해 기존 계약 금액에서 164억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건설 기계 도매업자인 C사는 2023년 2월 토목시설물 건설업자인 B사의 건축공사 현장에 배관류 자재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D사는 "받아본 제품이 주문 내용과 다르다"며 대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다. C사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 신청을 했고, 59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볼 수 있었다.

건설 경기 악화에 지난해 건설 하도급 거래 관련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분쟁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이 기간 전체 분쟁조정 접수 4041건으로 역대 최다 접수를 기록했다. 전년(3481건) 대비 16% 증가했고, 2년 전(2846건)과 비교하면 42% 늘었다.

최근 5년간 분쟁조정 접수 현황 [자료=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5.03.21 100wins@newspim.com

전체 처리 건수는 3840건이다. 직접 피해구제액은 1210억6200만원이며, 소송비용 절약 등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288억600만원이다.

분야별로는 ▲공정거래(1795건) ▲하도급거래(1105건) ▲가맹사업거래(584건) ▲약관(457건) 순이다. 

하도급거래 중 건설하도급(660건)은 전년(613건) 대비 8% 증가했고, 2년 전에 비하면 34% 대폭 증가했다.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조정 신청 건수가 증가한 것은 불황 측면이 크다"며 "특히 건설경기 불황이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플랫폼 분야 접수 건수도 2023년 229건→2024년 333건으로 45% 증가했다. 온라인플랫폼사업자가 입점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판매 계정을 정지 조치하거나 정산금 중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다.

약관 분야의 경우 전년도(339건) 대비 35% 증가했다.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 및 렌탈 계약 등에서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관련 약관에 대한 조정 신청이 증가(2023년 140건→2024년 221건)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가맹사업거래 분야 역시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가 가장 많이 접수됐다. 총 584건 중 143건(24%)에 이른다.

최영근 원장은 "올해도 건설 경기 악화와 디지털 경제 가속화로 온라인플랫폼, 건설하도급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분쟁이 증가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도 더욱 복잡·다양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