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재계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선고를 계기로 탄핵 정국이 조기에 종결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며, 기업들은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다.

아울러 지난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도 관심이다. 대한상의가 공개한 최근 기업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트럼프발 관세정책'(34.8%)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21.8%)을 상반기 사업 실적에 영향을 미칠 주요 리스크로 꼽고 있다.

◆ 한 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할까...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기대

24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기업들은 탄핵 정국 지속과 함께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다. 우선 대외적으로 다음 달 2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가 발효되며 수출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와 부품 업계는 이미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타격이 있는 데다 중소 협력사 비중이 높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종로구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경제단체 오찬 간담회에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4.12.23 photo`@newspim.com

국내적으론 역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3개월 넘게 지속되며 올해 투자 및 사업 계획 집행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주요 기업 대부분 올해 국내외 투자 계획을 작년 수준으로 맞추거나 축소한 상황이다.

거기에 최근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하며,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이사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 확대되면 경영판단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장하는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인수합병, 대규모투자 등이 차질을 빚어 기업의 장기적 발전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며 "또한, 행동주의펀드들의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개입, 단기적 이익 추구행위 등이 빈번하게 되어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치권의 예상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지연되면서 내수 경기 침체 및 기업 경영 불확실성도 가중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헌재가 오는 26일까지 파면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27일부터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 기업 40% "작년보다 올해 매출 목표 낮춰"...국내외 정치 불확실 리스크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대내외 불안요인이 지속되면서 올해 매출실적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도 낮아졌다. 제조기업 10곳 중 4곳(39.7%)이 올해 매출 목표치를 지난해 매출목표 수준보다 낮게 설정했다. 그중 목표로 설정한 매출수준이 전년대비 10% 이상 크게 하락한 기업도 9.6%로 적지 않았다.

또한, 기업들은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에 영향을 미칠 대내외 리스크로 '내수경기 부진'(59.5%)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40.2%)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트럼프發 관세정책'(34.8%)과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21.8%)을 지목한 기업들도 적지 않았으며, '고환율기조 지속'(20.5%), '자금조달 및 유동성문제'(12.7%) 등의 답변이 뒤따랐다.

재계 관계자는 "사업계획이나 투자계획도 그렇고 기업 입장에서 가장 힘든 것중 하나가 불확실성"이라며 "하루 빨리 탄핵 정국이 끝나고 글로벌 관세 전쟁과 산업 패러다임 전환 등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