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금융이슈] 김병환·이복현·이창용, 부동산대출 규제 첫 공개 토론

기사입력 : 2025년03월30일 07:00

최종수정 : 2025년03월30일 07:00

한은·한국금융연구원, 3일 은행회관서 공동 정책 컨퍼런스
주요 금융기관장들, 첫 공개토론 행보…가계빚 관리책 나오나
"기업 공급 금융자원마저 부동산에…신산업 위축 우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대출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주요 금융기관 수장들이 공개토론에 나서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조치 여파로 대출 수요가 다시 살아나면서 일주일 만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잔액이 1조원 이상 불어난 가운데, 금융권 수장들이 가계빚 문제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오는 3일 오후 2시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리는 '부동산 신용집중"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동 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한다. 사진은 이복현 원장(왼쪽부터), 이창용 총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병환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대화하는 모습. 2024.12.19 mironj19@newspim.com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은 오는 3일 오후 2시 은행회관 14층 세미나실에서 '부동산 신용집중"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동 정책 컨퍼런스를 실시한다.

이날 컨퍼런스에는 ▲김형원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최용훈 한은 금융시장국장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표자로 참석한다. 토론 패널로는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박인선 신한은행 기업여신심사부 본부장 ▲박기영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장이 참여한다. 이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 뒤 오후 4시40분부터 진행되는 특별 대담 세션에서는 김병환 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이창용 총재가 직접 나선다.

지난해 금융당국의 대대적인 관리로 잠시 주춤했던 가계대출 증가세는 지난달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서 대출 수요가 늘어나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지난 21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전월 말 대비 1조4577억원 증가했다. 주 단위로 보면 이달 17~21일에만 1조 786억원이 늘었다. 2주 차까지 늘어난 금액은 3791억 원에 그쳤지만 이달 중순부터 다시 급증했다.

이같은 대출 증가세가 다음 달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점쳐진다. 해제부터 재지정까지 한 달여간 규제 공백기에 접수된 대출 신청 건이 차례로 집행될 수 있어서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2월 주택 거래량은 8910건으로 전달보다 50%나 늘었다.

매서운 증가세에는 금융당국의 오락가락한 대응이 원인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압박에 주요 은행들이 지난달 말부터 가산금리를 차례로 내리면서 대출 수요를 더 자극한 점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시선이다. 이날 공개토론에서 금융기관 수장들의 입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금융기관장들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에 우려를 표하며 은행권 관리부터 새로운 형태의 주택금융 정책까지 제안하고 나선 상황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지적을 받자 가계대출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최대한 제거하겠다며 주택구입 시 가계대출을 지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지분형 주택금융은 정책금융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주택 매입 시 지분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매입자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로, 쉽게 말해 정부와 개인이 집값을 나눠 분담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차주들은 자기자본과 은행 주담대,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다. 집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소득이 낮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줄게 돼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긴다. '영끌'해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차주는 대출상환 부담이 가중돼 가처분 소득이 크게 줄면서 내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분형 주담대는 차주가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금융공사 등의 정책금융기관이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이라 차주 입장에서는 주택 소유 구조에서 지분 100%가 아니게 되지만, 지분이 감소한 만큼 주택가격이 낮아져 차주의 대출 부담이 자연스럽게 줄게 된다.

이복현 원장은 올해 1분기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지키지 못한 금융회사에 대해 개별 경영진 면담을 하겠다는 강수를 둔 터다. 이 원장은 지난 20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종료 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다주택자의 주택 구입과 갭투자(전세 낀 대출) 등 투기적 요소가 차단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자율관리 조치 강화 등을 지도할 것"이라며 "지역별 주담대 신청·승인건수 등 선행지표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고도화하고 시장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총재 역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경제 성장이나 금융안정을 제약할 수 있는 만큼 이 비율을 90%를 거쳐 점진적으로 80%까지 낮추는 게 목표"라고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이날 컨퍼런스 주최 측 관계자는 주최 배경에 대해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문에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집중되는 현상이 삼화 돼 왔다"며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소 안정되기는 했지만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글로벌 최상위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기업에 공급되는 금융자원마저 부동산 관련 업종으로 꾸준히 흘러 들어가고 있다. 우리 경제 미래를 이끌어갈 신성장 산업과 혁신기업에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부문으로 신용공급이 집중되고 있는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신용공급의 패러다임을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며 "특히 금융위와 금감원이 참여해 우리나라 금융 및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고민하는 기회"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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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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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