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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임박…국내 산업계 '초긴장'

기사입력 : 2025년04월02일 16:23

최종수정 : 2025년04월02일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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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배터리 업계, 관세 폭탄 직격 우려 ↑
철강업계, 관세 부과로 수출전략 재조정 필요

[서울=뉴스핌] 김아영 조수빈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를 하루 앞두고 국내 산업계가 긴장 상태에 접어들었다. 특히 자동차와 배터리 기업은 관세 직격탄을 우려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시간 기준 3일 오전 5시쯤 자신이 구상해 온 상호관세를 발표할 예정이다.

상호관세란 특정국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상대국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정책이다. A국가가 B국가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관세를 적용하면, B국가도 A국가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똑같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20% 보편관세 도입 가능성도…실행 시 차·철강엔 최대 45% 관세

현지에서는 국가별 상호관세 도입 가능성과 모든 교역 상대국에 최고 20%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보편관세 도입 가능성이 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모든 수입품에 10~20%의 관세를 물리는 형태의 보편관세 도입을 공약했다. 11월 당선 이후에는, 다른 나라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대응해 미국도 상응하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상호관세'를 본격적인 정책 카드로 꺼내 들었다.

최근 들어서는 '일부 국가 면제'와 '관대한 수준'을 언급하며 대상국 범위를 좁히고 적용 세율을 하향하는 유연한 정책을 강조했다. 하지만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이날 최대 20% 보편관세에 대한 외신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만약 모든 국가에 20% 보편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 완성차 업체와 철강업체는 대미 수출 시 자동차 관세 25%에 추가로 20%를 더한 최대 4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현대자동차그룹과 한국GM이 영향권에 들어간다. 현대차그룹은 기아 멕시코 공장에서 수출되는 일부 물량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국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준공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가 가동을 시작하더라도, 여전히 미국 판매량의 40%는 한국에서 수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HMGMA가 본격 가동을 시작하면 연간 30만 대에서 최대 50만 대까지 생산할 수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지난해 현대차·기아 미국 판매량(약 170만 대)의 70%는 현지 생산이 가능해진다. 다만 추후 완성차 부품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도 실행된다면 HMGMA에서 조달하는 한국 부품에 대한 관세를 고려해야 해 셈법이 복잡해진다.

한국GM은 지난해 한국GM 부평공장과 창원공장에서 생산한 차량 49만9559대 가운데 83.8% 가량을 미국으로 수출했다. 한국에서 생산하는 차종은 대부분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 트레일블레이저 등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다. 25% 품목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추가되면 미국 현지 소형 SUV 차량들과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현지 시각으로 오는 3일 0시부터,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구체적인 품목이 연방 관보에 공시되는 대로 늦어도 내달 3일 이전에 부과될 예정이다.

◆반도체·가전, 즉각 피해는 제한적…신규 공장 투자는 신중

반도체 업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에 25%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정책 변화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 현재 한국의 대미 반도체 수출 비중은 7.5% 수준으로, 중국, 대만, 베트남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첨단 제품 분야의 경우 한국이 주도적인 위치에 있어, 즉각적인 직접 피해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관세가 실제로 부과될 경우, 반도체 생산 및 수출이 복잡한 경로를 거치는 만큼 적용 기준과 범위에 따라 직·간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미국 내 대규모 반도체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다양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신규 공장 투자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배터리업계도 관세 직격탄을 맞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 기업 2107곳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 영향 조사한 결과, 배터리 업종 84.6%가 미국 관세 정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국은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의 주요 시장 가운데 하나다. 매출 비중은 2021년 18%에서 2024년 36%로 증가했다. 미국 시장 판매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배터리 3사가 미국 내 현지 생산 거점을 확보한 배경이다. 이에 관세 부과의 직접적인 영향권은 아니며 첨단 제조 생산세액공제(AMPC)가 적용돼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배터리 소재 기업에 관세가 부과되면 셀 저조 기업인 3사도 연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소재에 관세가 부과될 경우 배터리 기업 입장에선 원가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배터리 소재 중 하나인 양극재의 경우 배터리 원가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제조 원가가 오르면 중국 기업 대비 가격 경쟁력에 치명적"이라며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로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관세 리스크까지 발생해 불확실성이 더욱 커졌지만, 일단 관세 관련 세부 사항 발표가 나온 이후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전업계도 상황은 비슷하다. 멕시코에 가전 공장을 운영 중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역시 관세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생산지 일부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 25% 관세가 시행 중인 철강 업계는 상호관세 부과로 관세가 40~50%에 이르면 사실상 수출이 어려워진다는 분위기다. 미국은 지난해 우리 철강 수출액의 13%(43억달러)를 차지한 최대 수출 상대국이었다.

현대제철이 선도적으로 미국에 자동차용 강판을 생산하는 전기로를 구축하겠다며 투자 계획을 밝혔으나 실질적인 완공시기는 2029년으로 이번 상호관세와는 다소 동떨어진 시점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상호관세까지 중복으로 부과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으나 실현될 경우 관세로 인한 피해를 안고 수출을 강행하는 기업은 적을 것"이라고 답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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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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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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