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자립률 고려, 미래 첨단산업 유치 촉진 강조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2일 전력자립률이 높은 5개 시도(강원, 충남, 전남, 부산, 인천)와 함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건의문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에 근거해, 전기판매사업자(한전)가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원자치도는 건의문에서 전력자립률(강원 전국 3위, 213%)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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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사진=강원도] 2023.03.06 onemoregive@newspim.com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뉜 지역별 차등제를 논의했고 2025년 도매시장부터 단계적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강원도와 5개 시도는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합리적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전력자립률 우선 고려와 명확한 기준 공개, 지자체 의견 반영, 입법 취지와 부합하는 실행이다.
박광용 강원자치도 산업국장은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의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국가균형발전의 시작"이라며 "올바른 제도 도입이 기업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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