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금융기관장 첫 공개토론…"은행권, 신산업 투자 적극 검토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최근 가계대출 관리 대책으로 내놓은 지분형 주택금융이 우리나라 가계대출 정책 변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도입 의지를 드러냈다. 공공기관 지분에 대한 사용료도 대출이자보다 낮게 책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일 은행회관에서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 아래 '부동산 신용집중 현황, 문제점 그리고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공동 정책 컨퍼런스에서 "그동안 부동산 정책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벌어들이는 무주택자에게 이자를 깎아주는 방식이었는데, 과연 이 방식이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거시건전성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식인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고민 중 한 아이디어로 지분형 모기지라는 대책을 준비하고 협의 중"이라며 "맹점은 결국 집을 사시는데 자금이 부족한 분들께 대출이 아닌 지분 형식 투자를 통해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조달 시 부채를 일으키지 않는 정책금융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통상 차주들은 자기자본과 은행 주담대, 신용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다. 집값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는 소득이 낮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줄게 돼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긴다. '영끌'해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차주는 대출상환 부담이 가중돼 가처분 소득이 크게 줄면서 내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 위원장이 소개한 지분형 모기지는 차주가 주택을 구매할 때 주택금융공사 등의 정책금융기관이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이라 차주 입장에서는 주택 소유 구조에서 지분 100%가 아니게 되지만, 지분이 감소한 만큼 주택가격이 낮아져 차주의 대출 부담이 자연스럽게 줄게 된다.
김 위원장은 "예컨대 총 100의 주택 구입 자금이 있다면 자기자금 10, 은행대출 40, 나머지 50을 주금공에서 지분으로 취득하고 주금공 지분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차주가 중간에 소득이 늘어 여유가 생기면 (주금공의) 지분을 좀 더 취득할 수 있을 것이고, 지분에 대한 사용료 책정은 대출이자보다 낮게 가져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컨퍼런스를 주최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김 위원장의 제안을 지지했다. 이 총재는 "한은 내에서도 리츠 제도를 검토 중인데 이 역시 큰 범위 안에서 지분형에 포함된다. 리츠든, 지분형이든 부동산대출의 큰 틀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부동산정책금융에 대해서는 "정부 입장에서는 집이 없는 저소즉자, 신혼부부에게 낮은 이자로 주택구입을 도와주는 게 정치적 이익상 맞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집값을 올리고 가계부채를 더 늘어나게 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며 "정책금융을 거시적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렇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보고 어떻게 사업하라는 것이냐고 되물을 수 있지만 부동산대출의 빈자리를 다른 산업이 채워야 한다. 우리나라 은행의 포트폴리오 70%가 부동산인데, 이는 은행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크고 굉장히 위험한 문제"라고 촉구했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부동산대출 중심의 은행 영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최근 수년간 상황을 보면 여수신기관 및 상호기관은 물론 증권사들도 부동산 관련 딜을 소싱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들이 부동산이라는 큰 파이를 뜯어먹고 있는 형태의 영업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최근 3년간 드라마틱한 흐름을 보면 (금융권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고도화된 물적, 인적자원을 가진 은행의 경우 자회사 및 디지털 규제 완화를 잘 활용해 혁신적인 산업에 대한 장기간 투자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억지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줄이기보다 (부동산대출을 줄인 후) 남은 여신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금융사에서 뜻을 모아 방향성을 잡아주시라"라고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지난 10여 년간 부동산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부문에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한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자리로, 부동산 부문으로 신용공급이 집중되고 있는 현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신용공급의 패러다임을 더욱 생산적인 부문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발표자로는 ▲김형원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최용훈 한은 금융시장국장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했다. 토론 패널로는 ▲김영일 NICE평가정보 리서치센터장 ▲박인선 신한은행 기업여신심사부 본부장 ▲박기영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장이 참여했다. 이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 뒤 특별 대담 세션에서는 김 위원장과 이 원장, 이 총재가 직접 나서 부동산대출에 대한 생각과 향후 나아갈 길을 설명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이 부동산대출을 주제로 공개토론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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