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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6·3总统选举在即 总统办公室选址引关注

기사입력 : 2025년04월15일 14:24

최종수정 : 2025년04월15일 14:25

纽斯频通讯社首尔4月15日电 随着6月3日韩国将举行第21届总统选举,政坛围绕总统办公室的选址争论持续升温。目前,青瓦台和世宗市最受关注。

资料图:韩国首尔龙山总统办公室。【图片=纽斯频通讯社】

据政界15日消息,自2022年开启"龙山总统办公室"时代的前总统尹锡悦被罢免后,朝野普遍认为龙山总统办公室曾作为"内乱前哨阵地"被使用,加之与国防部、联合参谋本部的"尴尬共处"以及窃听风险等安全问题频发,此地已不再适合继续成为新任总统的办公地点。

综合政界和专家们的意见,若排除龙山,下一届政府的总统办公室最可能选址具有历史象征意义的青瓦台,或为推进地方分权而选址世宗市。

从搬迁费用与时间来看,最可行的方案是回归青瓦台。青瓦台自1948韩国建政以来,曾作为总统办公室与官邸所在地长达74年,具备完善的基础设施,包括本馆、办公楼、官邸、幕僚办公的与民馆、警卫处、体育馆、国家危机管理中心(地堡)、迎宾馆、春秋馆、直升机停机坪等。

此外,青瓦台周边还配有警卫部队、首尔地区军医院(总统专属医院)、员工宿舍、军人公寓与变电所等设施。

前青瓦台礼宾秘书卓贤民指出,回归青瓦台不仅具有历史象征意义,从效率角度看也是最合理的选择。他在近期访谈中表示:"青瓦台承载着韩国近现代史,是国家象征。即使将来行政首都迁至世宗市,青瓦台也应继续作为国家重大活动与礼宾的总统空间。这不是能一朝一夕新建的场所。"他批评说:"如今青瓦台像个凋敝的花园,不是博物馆也不是展览馆。明明地理位置优越、经济高效,却没有发挥应有作用。" 

共同民主党内部支持重返青瓦台的声音持续高涨。已宣布参选的前庆尚南道知事金庆洙13日在记者会上表示:"中长期来看,总统办公室可于2027年迁至将竣工的世宗第2办公楼。但在此之前,暂时回到青瓦台是最理想方案。与其他需重新建设的选址相比,回归青瓦台成本更低、时间更快。"

在国民力量党的候选人中,前大邱市长洪准杓与议员安哲秀等人也主张回归青瓦台。洪准杓已正式宣布参选,他面对媒体表示:"龙山总统办公室是闭塞与迷信的象征,必须迁回青瓦台。尹锡悦离开青瓦台时我就十分担忧,从那里搬出只会使总统权威受损,结果确实如此。"

资料图:韩国总统府青瓦台全景。【图片=纽斯频通讯社】

但也有质疑认为,青瓦台作为"帝王式总统制"的象征,再度启用或难以获得公众支持。尤其尹锡悦政府成立后以"将青瓦台归还于民"为名开放其设施,再迁回恐难说服民众。前总统文在寅2017年大选期间曾提出"光化门总统时代"构想,但最终因安保问题作罢。

青瓦台自2022年对普通民众开放以来,截至3月已接待游客700万人次。专家指出,若要重新启用青瓦台作为总统办公室,还需要重新整备建筑外观、反窃听设施等安保系统,预计至少需要6个月至1年时间。

另一备选方案是以区域均衡发展、地方分权为由,迁往世宗市。金庆洙13日于世宗举行的记者会上宣布参选时,将"推进行政首都化、将总统办公室迁至世宗"作为核心政见之一。同一天,京畿道知事金东兖也在与记者交流中表示:"一直主张以区域均衡为基础,将总统办公室和国会迁至世宗。若当选,将推进该方案。" 

民主党前党首李在明也在上月一次非公开会议中指示研究包含总统办公室和国会迁至世宗的整体方案。但他的竞选阵营尚未对此作官方表态。

国民力量党前党首韩东勋去年也曾提出将总统办公室和国会迁往世宗,以强化其作为"行政首都"的地位。他表示:"要将世宗打造成类似美国华府一样的政治与行政首都,并把首尔汝矣岛改造成金融和文化中心。"改革新党总统候选人李俊锡则主张:"不仅要将总统办公室迁至世宗,还应建立结合青瓦台与国会的'精品办公综合体'。"

位于政府世宗办公楼的雇佣劳动部。【图片=雇佣劳动部提供】

不过,要将总统办公室迁至世宗尚需克服多重程序与时间限制。2004年,宪法法院曾裁定卢武铉政府制定的《新行政首都建设特别法》违宪。因此若要将世宗定为首都或行政首都,必须修宪。而修宪本身程序繁复,耗时甚长。 

另一个现实障碍是,目前世宗市并无可立即启用的总统办公室用地。行政中心城市建设厅虽在政府世宗办公楼周边预留了58万平方米空地,但那里是计划于2027年竣工的"第二总统办公室"用地。而此前国会也宣布将在2031年前建成"世宗议事堂,即第二国会"。

因此,不论是青瓦台还是世宗市,都难以在6月3日大选前完成总统办公室的搬迁工作。正因如此,舆论普遍认为,不论谁当选新一任总统,都需先在龙山或政府首尔办公楼开始任期,之后再视情况迁至青瓦台或世宗市。(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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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협상 쟁점…쌀·쇠고기·구글지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오는 8일 1일까지 관세 유예기한이 연장되면서 일단 3주간 시간을 벌었다. 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앞으로의 협상도 난항이 예상된다. 수차례 협상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결국 '비관세장벽' 때문이다. 특히 한국 측이 민감분야로 설정하고 있는 ▲쌀 시장 개방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구글 정밀지도 반출 허용 등 3가지 쟁점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제조업 협력' 카드 제시했지만…美, 농축산물 개방까지 요구 미국 정부는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한 품목관세(25%)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오전 1시 20분(한국시간) 트루스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 및 발효일자 등이 포함된 서한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2일 발표한 국가별 관세와 같은 수준이다. 협상 시한이 3주간 연장된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 정부는 앞서 미국 측에 '제조업 협력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미국 측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이 농축산물 등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제조업 협력' 카드만으로 협상을 진행해 왔지만, 결국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짧은 시간동안 국익 최우선 원칙을 갖고 치열하게 협상에 임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합의 도출까지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 자동차·철강 품목관세 인하 vs 농·축산물 개방 '저울질' 한미 간 몇 차례 협상에도 진통을 겪고 있는 이유는 결국 미국 정부가 농축산물 시장까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한국의 정밀지도를 구글에 허용해 달라는 요구 역시 한국 정부로서는 민감한 쟁점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국 정부의 목표는 이 같은 민감분야를 사수하면서 자동차·철강 품목관세를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6일 협상 결과에 대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관세 철폐 또는 완화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USTR 대표가 5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관세협상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5.07.06 dream@newspim.com 문제는 농업계와 소관부처(농림축산식품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과거 정부도 쌀 시장 개방과 쇠고기 수입을 검토했다가 강한 저항에 부딪혀 보류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품목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조건이라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산업부는 8일 미국 정부의 발표에 대해 "미국 측의 주된 관심사인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국내 제도 개선, 규제 합리화 등과 함께, 양국 간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통해 핵심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 측의 요구대로 자동차, 철강 등 품목관세를 원하는 수준으로 인하(철폐)될 경우, 미국 측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장벽 개선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결국 품목관세 철폐와 비관세장벽 개선 두 가지 요소를 놓고 얼마나 균형적이고 합리적이 수준으로 타결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가 '상호호혜적이고 균형적인 협상'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부는 "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상호 호혜적인 협상결과 도출을 위해 협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2025-07-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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