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韓流中心

속보

더보기

韩国6·3总统选举在即 总统办公室选址引关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纽斯频通讯社首尔4月15日电 随着6月3日韩国将举行第21届总统选举,政坛围绕总统办公室的选址争论持续升温。目前,青瓦台和世宗市最受关注。

资料图:韩国首尔龙山总统办公室。【图片=纽斯频通讯社】

据政界15日消息,自2022年开启"龙山总统办公室"时代的前总统尹锡悦被罢免后,朝野普遍认为龙山总统办公室曾作为"内乱前哨阵地"被使用,加之与国防部、联合参谋本部的"尴尬共处"以及窃听风险等安全问题频发,此地已不再适合继续成为新任总统的办公地点。

综合政界和专家们的意见,若排除龙山,下一届政府的总统办公室最可能选址具有历史象征意义的青瓦台,或为推进地方分权而选址世宗市。

从搬迁费用与时间来看,最可行的方案是回归青瓦台。青瓦台自1948韩国建政以来,曾作为总统办公室与官邸所在地长达74年,具备完善的基础设施,包括本馆、办公楼、官邸、幕僚办公的与民馆、警卫处、体育馆、国家危机管理中心(地堡)、迎宾馆、春秋馆、直升机停机坪等。

此外,青瓦台周边还配有警卫部队、首尔地区军医院(总统专属医院)、员工宿舍、军人公寓与变电所等设施。

前青瓦台礼宾秘书卓贤民指出,回归青瓦台不仅具有历史象征意义,从效率角度看也是最合理的选择。他在近期访谈中表示:"青瓦台承载着韩国近现代史,是国家象征。即使将来行政首都迁至世宗市,青瓦台也应继续作为国家重大活动与礼宾的总统空间。这不是能一朝一夕新建的场所。"他批评说:"如今青瓦台像个凋敝的花园,不是博物馆也不是展览馆。明明地理位置优越、经济高效,却没有发挥应有作用。" 

共同民主党内部支持重返青瓦台的声音持续高涨。已宣布参选的前庆尚南道知事金庆洙13日在记者会上表示:"中长期来看,总统办公室可于2027年迁至将竣工的世宗第2办公楼。但在此之前,暂时回到青瓦台是最理想方案。与其他需重新建设的选址相比,回归青瓦台成本更低、时间更快。"

在国民力量党的候选人中,前大邱市长洪准杓与议员安哲秀等人也主张回归青瓦台。洪准杓已正式宣布参选,他面对媒体表示:"龙山总统办公室是闭塞与迷信的象征,必须迁回青瓦台。尹锡悦离开青瓦台时我就十分担忧,从那里搬出只会使总统权威受损,结果确实如此。"

资料图:韩国总统府青瓦台全景。【图片=纽斯频通讯社】

但也有质疑认为,青瓦台作为"帝王式总统制"的象征,再度启用或难以获得公众支持。尤其尹锡悦政府成立后以"将青瓦台归还于民"为名开放其设施,再迁回恐难说服民众。前总统文在寅2017年大选期间曾提出"光化门总统时代"构想,但最终因安保问题作罢。

青瓦台自2022年对普通民众开放以来,截至3月已接待游客700万人次。专家指出,若要重新启用青瓦台作为总统办公室,还需要重新整备建筑外观、反窃听设施等安保系统,预计至少需要6个月至1年时间。

另一备选方案是以区域均衡发展、地方分权为由,迁往世宗市。金庆洙13日于世宗举行的记者会上宣布参选时,将"推进行政首都化、将总统办公室迁至世宗"作为核心政见之一。同一天,京畿道知事金东兖也在与记者交流中表示:"一直主张以区域均衡为基础,将总统办公室和国会迁至世宗。若当选,将推进该方案。" 

民主党前党首李在明也在上月一次非公开会议中指示研究包含总统办公室和国会迁至世宗的整体方案。但他的竞选阵营尚未对此作官方表态。

国民力量党前党首韩东勋去年也曾提出将总统办公室和国会迁往世宗,以强化其作为"行政首都"的地位。他表示:"要将世宗打造成类似美国华府一样的政治与行政首都,并把首尔汝矣岛改造成金融和文化中心。"改革新党总统候选人李俊锡则主张:"不仅要将总统办公室迁至世宗,还应建立结合青瓦台与国会的'精品办公综合体'。"

位于政府世宗办公楼的雇佣劳动部。【图片=雇佣劳动部提供】

不过,要将总统办公室迁至世宗尚需克服多重程序与时间限制。2004年,宪法法院曾裁定卢武铉政府制定的《新行政首都建设特别法》违宪。因此若要将世宗定为首都或行政首都,必须修宪。而修宪本身程序繁复,耗时甚长。 

另一个现实障碍是,目前世宗市并无可立即启用的总统办公室用地。行政中心城市建设厅虽在政府世宗办公楼周边预留了58万平方米空地,但那里是计划于2027年竣工的"第二总统办公室"用地。而此前国会也宣布将在2031年前建成"世宗议事堂,即第二国会"。

因此,不论是青瓦台还是世宗市,都难以在6月3日大选前完成总统办公室的搬迁工作。正因如此,舆论普遍认为,不论谁当选新一任总统,都需先在龙山或政府首尔办公楼开始任期,之后再视情况迁至青瓦台或世宗市。(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