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경북산불' 피해복구 어디까지 됐나

기사입력 : 2025년04월15일 14:40

최종수정 : 2025년04월15일 14:40

임시주택 짓고 농기계 지원하고....15일까지 합동조사 마무리
경북도, 현행 재해복구비 단가·지원율 현실화 등 제도 개선 건의

[안동·의성·영양·청송·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달 22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해 7일간 안동시,의성.청송.영양.영덕군 등 북동부권 5개 시군을 유린한 '경북초대형산불'이 진화된지 17일이 지났다.

경북도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복귀와 피해복구에 집중하고 있다.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초대형산불' 직격탄을 맞은 경북 영덕군이 피해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2025.04.15 nulcheon@newspim.com

산불 당시 임시대피소로 긴급 대피했던 이재민 대부분은 지역별로 마련된 임시주거시설로 옮겼다.

경북도는 이들 이재민과 피해주민들을 위한 임시조립주택 공급한 수요조사를 마무리하고 설치에 들어가는 한편 부지확보와 기반시설 조성을 서두르고 있다.

피해지역 주민들이 영농적기에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기계 공급에 집중하는 한편 피해 어업인들의 빠른 조업 재개 지원에 총력을 쏟고 있다.

경북도와 경북도의회, 피해 5개 시군과 지방의회는 원스톱 임시회를 열고 긴급 생활비와 긴급 복구비를 마련하는 등 빠른 생업 복귀위한 예산 마련 등 안간힘을 쏟고 있다.

또 시군별 피해조사는 이달 14일 마무리하데 이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도 이달 15일까지 재난피해 합동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와 경북도는 이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까지 피해복구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경북도는 3개의 안전점검반을 구성하고 산불피해 5개 시군의 문화유산을 이달 17일까지 긴급 점검하는 등 산불로 파괴된 문화유산 복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또 통신장애도 99.8%로 복구되고 전력시설의 경우 초고압송전선로와 수용가 배전선로는 100% 복구됐다. 산불로 전소된 주택과 농사용 전기시설은 현재 59.1%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피해 5개 시군의 상하수도시설은 100% 복구됐다.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초대형산불' 직격탄을 맞은 경북 영덕군 영덕읍의 아름다운 어촌인 석리마을이 잿더미로 변해있다.2025.04.15 nulcheon@newspim.com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초대형산불'로 진화과정에 발생한 헬기추락 사고 조종사 1명을 포함 27명의 주민이 소중한 목숨을 앗겼다.

주택 3716동이 전소되는 등 주택 4295동이 피해를 입었다. 지역별로는 ▲안동 1433동▲의성군 399동▲청송군 770동▲영양군 135동▲영덕군 1558동 등이다.

농축업분야 피해 규모는 ▲농작물 3862ha▲시설하우스 873동▲축사 235동▲농기계 1만 967대 등으로 잠정 집계됐다.

수산분야는 ▲어선 28척 소실▲어망 33건(94억 원)▲양식장 5곳 전소▲양식어류 47만마리(30억 원)▲시설피해 29억 원▲가공업체 3개소 공장 등 16개동 전소▲개별어가 저장시설 등 26어가(2억2600만 원) 등이다.

피해 5개 시군의 중소기업.소상공 피해는 346(중소기업 81.소상공인 265)개소로 잠정 집계됐다.

'경북초대형산불' 피해 5개 시군이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위해 임시조립주택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사진=안동시]2025.04.15 nulcheon@newspim.com

◇ 산불 피해 이재민 대책은

이번 초대형 산불에 따른 이재민은 2146세대 355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안동 753세대 1184명▲의성 327세대 507명▲청송 538세대 876명▲영양 83세대 139명▲영덕 445세대 850명 등이다.

이들 중 13일 현재 체육관 등 지역별 임시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은 198세대 291명이다.

또 경로당.마을회관, 호텔, 연수원 등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는 이재민은 1946세대 3260명이다.

이번 산불에 따른 주택피해는 4320동으로 임시조립주택 입주 수요는 2671동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11동이 설치완료되고 5동이 설치 중이다. 설치예정 임시조립주택은 40동이며 1644동에 대한 제작이 주문 완료됐다.

또 개인형과 단지형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임시주택 조성위한 부지는 174개 단지 2038동으로 집계됐으며 기반시설 조성이 완료된 곳은 114동이며 현재 공사 중인 곳은 557동이다.

기반시설 조성 준비가 진행되는 곳은 1367동이다.

[청송=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초대형산불'로 선 채로 화석으로 변한 청송군 파천면의 한 과수원. 2025.04.15 nulcheon@newspim.com

◆신속한 피해조사.복구비 지급....빠른 영농 재개 발판 마련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농축산분야 피해는 ▲농작물 3862ha▲농기계 1만883대▲시설하우스 783동▲축사 235동▲부대시설 2411동이며 가축 피해는 ▲한우 281두▲돼지 2만5034두▲닭 17만4027수▲양봉 1만3740군으로 잠정 집계됐다.

경북도는 이달 15일까지 '경북산불' 피해 5개 시군의 농축산분야 피해조사를 마무리하고 농약대, 대파대, 시설복구비 등을 신속 지급하는 영농공백 최소화와 피해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북도가 마련한 선제 복구 대책은 ▲빠른 피해조사와 복구비 지급을 통한 농가 경영 정상화▲응급복구로 적기 영농 지원▲농업정책보험, 농어촌진흥기금 등 농가 경영안정 강화▲피해 지역의 항구적인 농업 기반 복구 △농가 부담 완화위한 정부 지원 요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경북도는 신속한 피해 조사를 위해 타 시·군 지원인력 110명을 포함한 총 908명을 투입해 통상 지자체 피해조사 완료 후 복구계획 확정까지는 60~90일이 소요되던 것을 행정절차 간소화와 중앙정부 협의를 거쳐 1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경북 초대형산불' 피해지역 영농재개 위한 농기계 지원.[사진=울진군]2025.04.15 nulcheon@newspim.com

경북도는 농사 재개위한 필수요소인 농기계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북도는 자체 예산 38억 원을 긴급 투입해 안동시 등 5개 피해 지역에 지역별로 시급한 농기계 기종을 우선 구입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했다.

또 산불 피해 5개 시·군의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자체 보유 중인 3040대의 농기계를 피해 농가에 무상으로 우선 임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경북도 내 16개 시·군에서 104대를, 경기도 등 4개 도에서는 51대의 농기계를 품앗이 방식으로 긴급 지원했다.

또 ㈜대동을 비롯한 국내 4대 농기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총 79대의 농기계를 무상 임대받아 피해 지역에 긴급 지원했다.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초대형산불' 직격탄을 맞은 경북 영덕군 지품면의 한 과수농가가 화마에 할퀸 과수목을 뽑아내고 새 묘목을 심으며 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2025.04.15 nulcheon@newspim.com

[영양=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초대형산불' 직격탄을 맞은 경북 영양군 석보면 택전리 주민들이 봄배추 식재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2025.04.15 nulcheon@newspim.com

경북도는 또 12개반 24명으로 구성된 농기계 긴급 수리 순회 봉사단을 이달 21일까지 피해 지역에 투입해 현장 수리를 진행하는 한편 영농지원단을 밭작물 이식 등 실제 농작업 현장에 동원하는 등 피해 농가가 영농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북도는 현행 재해복구비의 단가와 지원율이 실제 피해 수준에 비해 낮아 농가의 부담이 큰 만큼 이를 현실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 건의하고 있다.

이와함께 복구 과정에서 농가의 부담 경감 위해 농기계 구입,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시설하우스 신축 예산 등이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영덕.영양=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초대형산불'로 잿더미로 변한 산림. 2025.04.15 nulcheon@newspim.com

◆산불피해 산림 복구. 임산물 피해 임업인 지원대책은

산림작물 피해조사도 이달 15일까지 완료된다.

경북도는 이번 대형 산불로 경북 북부지역 송이 주산지를 비롯 임산물 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임업인의 사유 시설 피해 현황이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산림 분야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북도는 중앙합동조사와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표고재배사·대추비가림 등 재배시설에 대한 피해복구와 호두·밤·대추 등 산림작물 소실로 인한 대파(代播),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 살포 등 산림작물의 피해 정도에 따라 맞춤형 복구 비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산불 피해 5개 시군의 경우 전국 송이 생산량의 43%를 차지할 만큼 압도적인 주산지이지만 산불로 타버린 송이 산에서 다시 송이를 생산하기까지는 적어도 40~50년이 걸려 송이 임가들의 시름은 깊다.

여기에 더해 송이버섯의 경우 재배작물이 아닌 자연발생에 의한 채취 임산물로 정부 지원 복구 대상에서는 제외돼 생계가 막막한 송이 피해 임가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송이 등의 채취 임산물에 대한 피해조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고 산불 피해 임지에 송이를 대체할 단기소득 임산물을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을 이번 정부 추경 지원사업에 적극 반영되도록 건의하고 있다.

박형수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군)과 경남 산청.울주지역 등 산불 피해지역 국회의원들은 최근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차관, 실무진과 면담을 갖고 임산물 피해보상 품목에 '송이'를 포함할 것과 밤, 대추, 조경수 등 임산물 보상단가 현실화 등을 담은 기존 재난구호·복구체계 개선을 강하게 요청했다.

경북도는 또 이번 산불로 사유재산 피해가 발생한 임업인에게 재해복구비의 융자금을 연 1.5%의 고정금리로 5년 거치 10년 상환할 수 있도록 '임업 재해복구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여기에 기존 대출을 받은 임업경영자금의 상환을 연기하거나 이자 감면을 지원하는 등 직접적인 복구비 외에 간접적 2차 지원도 동시에 진행해 임업인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의성=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초대형산불'로 잿더미로 변한 신라 천년고찰인 경북 의성 고운사.2025.04.15 nulcheon@newspim.com

◆문화유산 복원 대책은

경북도가 '초대형산불' 피해 문화유산 복원에 속도를 낸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초대형 산불로 도내에서는 국가 지정 문화유산 11건, 도 지정 문화유산 20건 등 31건의 문화유산이 소실.훼손됐다.

지역별로는 ▲안동시 15건▲의성군 6건▲청송군 9건▲영양군 1건으로 파악됐다.

경북도는 3개의 안전점검반을 구성하고 5개 시군의 산불피해 문화유산을 이달 17일까지 긴급 점검한다.[사진=경북도]2025.04.15 nulcheon@newspim.com

경북도는 3개의 안전점검반을 구성하고 산불피해 5개 시군의 문화유산을 이달 17일까지 긴급 점검한다.

안전점검반은 문화유산위원, 문화유산전문위원, 경북문화재단 문화유산원, 도와 시군 등 문화유산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번 점검은 산불로 피해를 본 문화유산에 대한 전반적인 피해 현장을 확인하고 피해 상황에 따라 외부인의 현장 접근을 제한 조치한다.

또 붕괴 위험이 큰 문화유산에는 구조물을 임시로 지지하거나 보강해 추가적인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구조보강 필요성 판단 등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화재 현장에 소실되지 않고 남아 있는 문화유산은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려는 조치 여부를 판단하고, 소실되거나 손상된 문화유산은 남아 있는 원재료의 상태 등을 분석, 잔존가치를 평가해 수습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소실된 내용은 기록·보존해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기존 문화유산에 대한 실측자료를 수집·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경북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한 문화유산 수습 및 복구 방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또 문화유산의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하게 추진 중인 문화유산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재난방지시스템 유지관리, 문화유산 방재 드론 시스템 운영관리, 안전 경비 인력 운용, 문화유산 돌봄 사업,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 지원과 더불어 방염포 비치 등 추가적인 방안도 적극 강구 할 예정이다.

지난 달 25일 '경북초대형산불'의 급습으로 삶의 보금자리를 잇긴 영덕지역 주민들이 임시대피소에 긴급 대피했다.[사진=영덕군]2025.04.15 nulcheon@newspim.com

◆'영남산불' 국민성금 1328억원 모여…산불 역대 최다

경북 북 동부권 5개 시군을 포함 경남 산청.울주 등 영남권을 덮친 '초대형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국민이 낸 성금이 1300억원을 넘어섰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기준 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모인 성금 규모는 약 13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20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당시 성금 약 830억 원보다 500여억 원이 많은 규모이다.

또 세월호 참사 당시 성금 1290억 원보다 많은 액수이다.

이번 '영남산불'로 발생한 인명피해는 모두 83명으로 늘어났다. 이중 사망은 31명, 중상 9명, 경상 43명이다.

정부는 이날까지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를 산정해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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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