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지원TF 1차 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연금개혁 구조개혁의 핵심과제로 '자동조정장치 도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TF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참석했다.
범부처 지원TF는 앞으로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퇴직·개인·공무원·군인·사학연금을 아우르는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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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5.04.11 photo@newspim.com |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은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기초·국민·퇴직·개인연금 등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구조개혁의 핵심과제"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특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연금개혁을 완결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0일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조정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연금특위는 지난 8일 1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구조개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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