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7일 "이번 연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낸 역사적 결과물"이라며 "구조개혁과 자동조정장치 등 추가 개혁 과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연금 개혁 시행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합동으로 연금개혁 시행을 위한 첫 준비 회의를 열었다. 이 차관은 지난 2일 공포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공포에 따라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년 보건복지부 산하 공직유관단체 감사인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 2025.04.02 photo@newspim.com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연금 개혁에 따른 하위법령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군 복무 크레딧 가입 기간 산정 방법과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소득 기준 신설에 대한 하위 법령을 개정·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국민이 개혁의 주요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를 정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대국민 소통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 차관은 "이번 연금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낸 역사적 결과물"이라며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차관은 "후속 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구조개혁과 자동조정장치 등 추가 개혁 과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연금특위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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