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포괄 2차 종합병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힌 가운데, 의료 인력, 병원 간 연계, 수요자 대상 정보 전달이 숙제로 남았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16일 14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역량있고 신뢰받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밝힌 포괄 2차 병원 지원 방안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이 응급, 중증,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면서 종합병원(2차 병원)의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2024.08.21 leemario@newspim.com

서인석 로체스터병원장은 "환자들뿐 아니라 인력도 3차 병원이나 빅5 병원에 쏠려있다"며 "인근에 있는 병원의 경우 같은 지역 내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데 이같은 체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 해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 병원장은 복지부가 지정된 포괄 2차 종합병원의 성과에 따라 보상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 동적인 방향에서 제도를 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응급환자와 중증환자가 충분하게 잘 회복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퇴원 전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택 인하대병원장도 "인력 부분을 지적하고 싶다"며 "종합병원을 활성화하는 취지는 좋은데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해결 방안에 대해 이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이 책임을 다한 뒤 종합병원의 인력을 도와주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동국대 의료원 관계자도 "지원한다고 해도 인력이 사실상 더 중요하다"며 "인력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환자들은 좋은 병원을 찾아 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정민 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인력 문제에 대해 "인력이 충분하다면 지역에서 작업이 수월하겠지만,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더 좋은 의료의 질을 위해 추가 고용이 필요하지만 인력 경쟁이 심해져 인력을 투입했을 때 얼마를 주겠다는 방안은 이번 발표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유 과장은 "운영을 효율화하는 부분을 병원과 정부가 같이 고민하는 차원"이라며 "지금 인력이 지치지 않고 효율화하는 형태로 가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전반적인 의료 생태계의 효율화 과정을 같이 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포괄 2차 종합병원 성과지표안 [자료=보건복지부] 2025.04.16 sdk1991@newspim.com

한편 환자와 소비자 단체 대표들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포괄 2차 종합병원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적정 진료, 필수 기여도, 진료 협력, 효율적 진료, 기타 정책 지원을 평가하는 성과 지표에 만족도를 추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은 환자나 소비자가 잘 알 수 없다"며 "포괄 2차 종합병원의 인프라 등을 환자나 소비자 눈높이에서 맞춰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안 대표는 "성과에 따른 지표를 보면 재입원비, 진료비만 있고 환자 만족도 평가는 없다"며 "사후 평가했을 때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같이 마련돼야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2차 병원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비급여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했다.

유 과장은 "비급여의 경우 효과가 없는 치료는 막아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해야 하는 비급여 치료까지 막지 않으려고 한다"며 "유형별 관리 기전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설계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