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
보상 체계 개편…지역 의료 허리 '튼튼히'
3년간 2조 투입…응급 수술·대기 수가 인상
건정심 통해 확정…오는 7월부터 실시 계획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중증도 환자와 24시간 필수 기능에 집중하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수가 가산이 입원 1일당 3만~15만원까지 적용될 전망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16일 14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역량있고 신뢰받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특위는 지난 3월 19일 '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2차 의료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병상수 등 획일적으로 나눠진 종합병원 330개와 병원 1400개 구조를 탈피해 '포괄 2차 병원'과 '필수특화기능전문화 병원'으로 구조 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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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민 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이날 "종합병원은 의료 질 평가에서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을 받아 제대로 된 지원금을 받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며 "지역의 허리 역할을 하기 위해 포괄적인 진료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이 육성될 수 있도록 보상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포괄 2차 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병원은 진료 역량과 포괄성을 갖추고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이다. 특위는 평가 인증, 지역응급의료기관,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급여율, 질환의 편재성을 평가해 지정할 예정이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3차 병원과 지역 포괄 2차 병원이 모두 없는 경우는 예비 지정으로 병행한다.
특위는 포괄 2차 병원을 강화하기 위해 3년간 2조원을 투입한다. 중환자실 수가는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적정성 평가 1~2등급은 15만원, 3등급 9만원, 4등급 3만원이다.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24시간 이내 행해지는 응급수술 수가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기준 150% 가산한다. 권역·전문·권역외상센터는 50% 가산된다. 24시간 진료를 위해 대기하는 비용에는 연 2000억원을 투입해 레지던트 수련병원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2차 진료 집중, 급여 중심 진료, 진료 협력 등에 따른 성과 지원에도 연 2000억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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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 2차병원 수가 인상 계획안 [자료=보건복지부] 2025.04.16 sdk1991@newspim.com |
유 과장은 "비상 진료가 종료되더라도 병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술과 처치에 대한 가산을 지원하려고 한다"며 "수련병원의 경우 현재 예비비로 지원받고 있는데 정원 3~10%까지 당직과 대기비용 단가를 정해 기관에 지원하면 24시간 진료에 대한 대기 비용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유 과장은 "구체적인 재원에 대한 내용은 건강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과하면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며 "건정심을 통과하면 오는 5~6월 내 지원을 받고 7월에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과장은 "단기간 내에 변화되기 어렵지만 매년 진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선정에서 떨어지는 병원의 경우 일정 기간 유예를 주고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유 과장은 "1년 단위로 매년 평가하면서 지정 기준과 기능 혁신에 대한 운영 기준을 유연하게 보완하려고 한다"며 "포괄 2차 병원이 아니더라도 특정 진료에 대해 필수 기능을 제공하면 상응하는 보상 체계를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병원이 포괄성을 갖추기보다 여건에 맞게 구조전환이 추진할 수 있도록 5월 내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