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2차 병원 '포괄·전문' 나눠 역량 강화…정부, 3년간 2조3000억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17:16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17:16

복지부, 19일 '2차 의료개혁 방안' 발표
획일적 병원 구분 벗어나…기능 맞춰 전환
'포괄 2차 병원' 3년간 2조 투입…성과 보상
'필수특화기능 전문병원' 3년간 3000억 투입
1차 병원, 질환 관리 기능 중심…만족도 평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종합병원(2차 병원)을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과 특화 기능 중심인 '필수특화기능전문화' 병원으로 나누고 3년간 2조3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19일 '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차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 '2차 병원' 역량 강화 필요성…3년간 2조3000억원 투입 

정부는 지난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이 응급·중증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3차 병원에 다니던 경증 환자가 2차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2차 병원의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3.19 sdk1991@newspim.com

특위는 병원 기능에 따라 2차 병원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병상수 등 획일적으로 나눠진 종합병원 330개와 병원 1400개 구조를 탈피해 '포괄 2차 병원'과 '필수특화기능전문화 병원'으로 구조 개편을 실시한다.

앞으로 포괄 2차 병원은 3차 병원과 협력해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입원 중심 진료 역량에 집중하고 비급여 진료를 줄여야 한다. 병원마다 지역 내 필수 기능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환자 진료 비중을 늘려야 한다.

포괄 2차 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병원은 진료 역량과 포괄성을 갖추고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이다. 특위는 평가 인증,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응급의료기관 역할 등을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특위는 포괄 2차 병원을 강화하기 위해 3년간 2조원을 투입한다. 연 6600억원 이다. 이 중 30%는 3차 병원과 협력 수준 등을 평가해 성과를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료권 개념이 아니라 환자 중심으로 마련 중인 지역의료지도를 기준으로 지역가산도 추가해 보상을 강화한다.

그러나 중진료권 내 3차 병원과 포괄 2차 병원이 없는 지역도 있다. 특위는 이 경우 지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내 기준 도달을 조건으로 예비 지정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수특화기능 전문화 병원'은 심뇌혈관, 소아, 분만, 암, 화상, 수지접합 등 분야에서 전문 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이다. 그동안 전문 병원은 특정 질환에 24시간 진료서비스를 제공해도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받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 했다. 특위는 전문화 병원 기능을 강화하기위한 보상 대안을 마련했다. 

우선 '필수특화기능 전문화 병원' 지정을 위해 골든타임 내 치료가 필요한 심뇌혈관, 외상 응급 분야와 수요가 감소하는 소아와 분만, 암 치료 등을 '필수특화기능'으로 신설·지정한다. 아울러 필수특화 기능 수행 여부에 따라 보상하는 '필수특화 기능 보상'을 통해 3년간 3000억원, 연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지정된 병원에 투입한다.

◆ 필수특화 전문진료 기능 위주 평가체계 도입…지원 강화

평가체계도 개편한다. 그동안 전문 병원은 포괄 2차 병원과 동일한 지표로 평가받아 불이익을 받았다. 특위는 필수특화 전문진료 기능에 적합한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원급(1차 병원) 체계도 개편한다. 특위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만성·복합질환자를 위해 1차 의료 혁신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1차 의료 수요가 높고 수행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환자의 건강 개선 정도, 만족도 등 성과에 따라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3.19 sdk1991@newspim.com

의료체계 개편으로 중증 환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신속진료체계(패스트트랙)도 확대한다. 패스트트랙은 환자가 증상이 악화할 경우 3차 병원에서 최우선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47개 3차 병원 중 32개 병원이 적용하고 있는데 전체로 확대할 전망이다.

수도권 병원으로 쏠린 암 환자들이 지역 병원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암 진료 협력 체계도 제도화한다. 3차 병원에서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된 환자를 진료할 경우 진료협력지원금을 지원할 전망이다. 의료기관 소속에 묶였던 의료 인력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앞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현장 의견을 듣고 사업 계획도 설명할 예정"이라며 "포괄 2차 병원과 필수특화기능 전문화 병원으로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하반기 전에는 필요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첫 미국출신 교황… 즉위명 '레오 14세'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미국 태생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70) 추기경이 8일(현지시간) 제267대 교황에 선출됐다.  가톨릭 역사상 미국인 교황이 탄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바티칸 교황청은 새 교황의 즉위명을 '레오 14세'라고 발표했다. 가톨릭에서 '레오'는 라틴어로 '사자'를 뜻한다. 강인함과 용기, 리더십을 상징한다. 8일(현지시간) 교황에 선출된 레오 14세. [사진=로이터 뉴스핌] 레오 14세는 선출 공식 발표 직후인 오후 7시 20분쯤 바티칸시티 성베드로 대성당 2층 '강복의 발코니'에 등장해 광장을 가득 메운 군중들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감정이 북받힌 듯 울컥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탈리아어로 말한 그의 첫 마디는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La pace sia con tutti voi)"이었다. 그는 이어 "이 평화의 인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스며들어 여러분의 가족과 모든 사람, 어디에 있든, 모든 민족, 그리고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레오 14세는 이날 시스티나 예배당에서 실시된 콘클라베 이틀째 투표에서 교황으로 선출됐다.  전 세계 70개국에서 모인 133명의 추기경들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는 후보를 탄생시키기 위해 투표를 계속했다.  오전에 실시된 두 차례 투표에서는 선출이 무산됐다. 오전 11시 50분쯤 시스티나 예배당 굴뚝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추기경단은 오후 4시 투표를 재개했다. 오후 두 차례 투표가 끝나고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던 오후 6시 8분쯤 굴뚝에서 흰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어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장엄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오후 7시 10분쯤 선임 부제 도미니크 맘베르티 추기경이 성베드로 대성전 발코니에 나와 "하베무스 파팜(Habemus Papam·우리에게 교황이 있다)"을 외치며 새 교황의 탄생을 알렸다.  1955년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난 레오 14세는 1982년 사제로 서품했다. 이후 성직자로서의 경력 기간 대부분을 남미 페루에서 보냈다. 2015~2023년까지 페루 북서부 치클라요에서 주교로 재직했다. 2015년에 페루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중 국적을 갖고 있다.  그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소속이다. 이 수도회가 교황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임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23년 그를 추기경으로 임명하고 교황청 주교성 장관에 앉혔다. 신임 주교 선발을 관리·감독하는 자리이다. 그는 프란치스코 교황을 가까이서 보좌하며 그의 개혁정책 추진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프란치스코 교황 시절 갈등이 심했던 보수와 진보 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그가 첫번째 미국인 교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말로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얼마나 흥분되는 일이고,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영광인가"라며 "교황 레오 14세를 만나길 고대한다. 매우 의미있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 ihjang67@newspim.com   2025-05-09 04:20
사진
김문수,대선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법원에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이날 KBS에 출연해 "대통령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합법적인, 정당한 절차를 거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인 제가 있는데 지금 무소속 한덕수 후보하고 빨리 단일화를 하라고 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5.05.08 yooksa@newspim.com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는 10일 또는 11일 제6차 전당대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기 전 단일화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국민의힘 책임당원이 신청한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김 후보에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전당대회를 연다고 보고 있다.  김 후보는 현재 단일화 문제로 당 지도부와 갈등하고 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가해 "무소속 등록도 안하겠다는, 입당도 안하겠다는 그런 사람을 상대로, 유령과 단일화하라는 이것은 올바른 정당민주주의냐, 저는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5-08 17: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