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병원 '포괄·전문' 나눠 역량 강화…정부, 3년간 2조3000억 지원

기사입력 : 2025년03월19일 17:16

최종수정 : 2025년03월19일 17:16

복지부, 19일 '2차 의료개혁 방안' 발표
획일적 병원 구분 벗어나…기능 맞춰 전환
'포괄 2차 병원' 3년간 2조 투입…성과 보상
'필수특화기능 전문병원' 3년간 3000억 투입
1차 병원, 질환 관리 기능 중심…만족도 평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종합병원(2차 병원)을 필수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과 특화 기능 중심인 '필수특화기능전문화' 병원으로 나누고 3년간 2조30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19일 '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차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 '2차 병원' 역량 강화 필요성…3년간 2조3000억원 투입

정부는 지난해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이 응급·중증 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3차 병원에 다니던 경증 환자가 2차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2차 병원의 역량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3.19 sdk1991@newspim.com

특위는 병원 기능에 따라 2차 병원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동안 병상수 등 획일적으로 나눠진 종합병원 330개와 병원 1400개 구조를 탈피해 '포괄 2차 병원'과 '필수특화기능전문화 병원'으로 구조 개편을 실시한다.

앞으로 포괄 2차 병원은 3차 병원과 협력해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입원 중심 진료 역량에 집중하고 비급여 진료를 줄여야 한다. 병원마다 지역 내 필수 기능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내 환자 진료 비중을 늘려야 한다.

포괄 2차 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병원은 진료 역량과 포괄성을 갖추고 필수기능을 수행하는 종합병원이다. 특위는 평가 인증, 진료 가능한 수술·시술 종류, 응급의료기관 역할 등을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특위는 포괄 2차 병원을 강화하기 위해 3년간 2조원을 투입한다. 연 6600억원 이다. 이 중 30%는 3차 병원과 협력 수준 등을 평가해 성과를 중심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료권 개념이 아니라 환자 중심으로 마련 중인 지역의료지도를 기준으로 지역가산도 추가해 보상을 강화한다.

그러나 중진료권 내 3차 병원과 포괄 2차 병원이 없는 지역도 있다. 특위는 이 경우 지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일정 기간 내 기준 도달을 조건으로 예비 지정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수특화기능 전문화 병원'은 심뇌혈관, 소아, 분만, 암, 화상, 수지접합 등 분야에서 전문 역량을 갖추고 24시간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이다. 그동안 전문 병원은 특정 질환에 24시간 진료서비스를 제공해도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받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 했다. 특위는 전문화 병원 기능을 강화하기위한 보상 대안을 마련했다.

우선 '필수특화기능 전문화 병원' 지정을 위해 골든타임 내 치료가 필요한 심뇌혈관, 외상 응급 분야와 수요가 감소하는 소아와 분만, 암 치료 등을 '필수특화기능'으로 신설·지정한다. 아울러 필수특화 기능 수행 여부에 따라 보상하는 '필수특화 기능 보상'을 통해 3년간 3000억원, 연 1000억원 이상의 재정을 지정된 병원에 투입한다.

◆ 필수특화 전문진료 기능 위주 평가체계 도입…지원 강화

평가체계도 개편한다. 그동안 전문 병원은 포괄 2차 병원과 동일한 지표로 평가받아 불이익을 받았다. 특위는 필수특화 전문진료 기능에 적합한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의원급(1차 병원) 체계도 개편한다. 특위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 만성·복합질환자를 위해 1차 의료 혁신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1차 의료 수요가 높고 수행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환자의 건강 개선 정도, 만족도 등 성과에 따라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5.03.19 sdk1991@newspim.com

의료체계 개편으로 중증 환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신속진료체계(패스트트랙)도 확대한다. 패스트트랙은 환자가 증상이 악화할 경우 3차 병원에서 최우선으로 진료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47개 3차 병원 중 32개 병원이 적용하고 있는데 전체로 확대할 전망이다.

수도권 병원으로 쏠린 암 환자들이 지역 병원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암 진료 협력 체계도 제도화한다. 3차 병원에서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된 환자를 진료할 경우 진료협력지원금을 지원할 전망이다. 의료기관 소속에 묶였던 의료 인력도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앞으로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현장 의견을 듣고 사업 계획도 설명할 예정"이라며 "포괄 2차 병원과 필수특화기능 전문화 병원으로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하반기 전에는 필요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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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297만명' 해킹 당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롯데카드가 최근 발생한 사이버 해킹 사고로 총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카드 확인 코드)번호까지 함께 노출돼 부정 사용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전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고객 피해 차단에 나서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이자 할부와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 카드사용 알림 서비스 등을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예산을 업계 최고 수준인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롯데카드는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사고 경과와 피해 규모,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까지 고객정보가 악용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해킹 피해에 대해 대대적인 사내 인적 쇄신을 예고하며 필요할 경우 사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7일 사이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다. 전체 회원(약 960만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와 임직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5.09.18 yooksa@newspim.com 이 가운데 269만 명은 연계정보(CI), 가상결제코드 등이 유출돼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28만 명은 카드번호·비밀번호 일부·유효기간·CVC 번호 등이 함께 노출돼 '키인 결제(KEY IN)' 방식 등 특수 결제를 통한 부정 사용 위험이 존재한다. 조 대표는 "현재까지 부정 사용 사례는 없다"며 "해외 온라인 결제는 전화 본인 확인 후 승인되도록 하고, 국내 키인 결제 가맹점도 추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 전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부정사용 우려가 큰 28만명에 대해서는 재발급 문자와 안내전화를 병행하고 있다. 해당 고객들에게는 차년도 연회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조 대표는 "17일 기준 28만명 중 약 5만5000명이 재발급·사용정지·탈회 절차를 완료했다"며 "연회비 면제 규모는 최소 56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앱 메인 화면에 재발급·해외결제 차단·비밀번호 변경 메뉴를 배치하고, 동시 접속 인원을 60만명까지 확대했다. 24시간 전용 상담센터 인력도 보강했다. 조 대표는 "해커가 1.7GB 파일을 압축해 반출한 뒤 흔적을 교묘하게 지워 초기 파악이 어려웠다"며 "200GB의 데이터를 4700여 개 조각으로 나눠 가져갔고, 복구 및 고객별 매칭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정보보호 투자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 당시 71억원 수준이던 정보보호 투자가 2021년 137억원으로 늘었고 인력도 19명에서 현재 3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일축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서버·운영체제·소프트웨어 환경을 전면 교체하고 전담 레드팀을 신설해 해킹 침투를 가정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사고로 보지 않고 고객 중심의 경영 혁신 계기로 삼겠다"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대적 인적쇄신과 IT 인프라 전면 개편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yunyun@newspim.com 2025-09-18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