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심사·경매 절차 진행 중 임시 거처 찾아
전세사기 우려 확산...전세 매물 신중한 탐색·월세 수요 증가
임대인들, 단기임대 높은 수익성 주목...향후 시장 확대 전망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통상적인 임대차 계약 기간(2년)보다 짧은 기간 동안 주택을 임대하는 단기임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늘어난 가운데, 대출 심사 또는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찾는 수요가 유입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더불어 전세사기 피해를 우려해 전세 매물을 신중히 탐색하는 과정에서 단기임대를 임시 거주처로 활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어서 단기임대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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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임대 플랫폼 '삼삼엠투' 연간 거래액.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 단기임대 거래액 증가...임시 거주처 찾는 피해자 수요 증가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단기임대를 찾는 임차인이 증가하고 있다. 단기임대 플랫폼 삼삼엠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단기임대 거래액 규모는 350억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 성장한 수치다. 이 플랫폼이 집계한 단기 임대 거래액은 2022년 50억원, 2023년 260억원, 2024년 840억원으로 지속해 증가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가 확대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3년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피해자는 2만8666명이다. 지난해 말 국토부가 집계한 피해자 수(2만4668명)보다 4000여 명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있지만 신규 거주지의 매수금이나 전세금이 필요할 때 자금 마련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은행권 대출을 받을 때 승인 지연이나 거절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진다.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기존 대출로 이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초과했거나 신용등급이 저하된 경우도 부지기수다.
권지웅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장은 "피해자가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이나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기존 전세대출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신용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DSR 완화 등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일선 은행 지점마다 정책이 달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 주택의 경매가 완료돼 낙찰된 경우 해당 주택의 후순위 임차인으로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는 퇴거 조치가 불가피하다. 피해자는 LH 긴급주거지원 등 공공지원이나 은행권 대출, HUG 전세반환금 등을 활용해 임시 거주처를 찾게 된다. 이중 하나의 방법으로 단기임대가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전세의 월세화...단기임대 시장 확대 전망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았지만 단기임대를 찾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전세사기 공포 확산으로 주택 선택에 신중을 기하고자 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주택 계약 전 임시 거처로 단기임대주택을 활용하는 사례가 확대되는 것이다.
한 공인중개사는 "과거에는 당장 지역 이동으로 거주지가 필요하면 빠르게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다르다"며 "전세사기가 늘어나서 일단 단기임대를 구하고 거기에 살면서 찬찬히 전세 매물을 살피는 임차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향후 단기임대 시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플래닛의 '2024년 서울시 연립·다세대주택 매매 및 전·월세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거래는 7만4658건으로 전년 대비 12.4% 증가했다. 반면 전세거래는 6만2657건으로 전년 대비 12.4%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 부동산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전세 대출규제를 강화하며 전세 수요가 더욱 하락하고 있기도 하다. 올해 6월부터 HUG는 차주의 소득과 기존 대출 등을 반영해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산정한다. 보증 한도가 축소되면 기존보다 은행권 전세대출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
이런 수요와 맞물려 임대인들도 공실을 줄이기 위해 단기임대 매물을 내놓는 분위기다.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단기임대로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이 증가하고 있다"며 "기존에는 입·퇴실 관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단기임대가 선호되지 않았다. 그러나 단기임대는 장기임대보다 임대료가 더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공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주인이 단기임대를 통해 수익을 챙기고자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동시에 앞으로 이직자,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단기임대 수요가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