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행안위서 '지역 화폐 1조' 단독 처리
추경안 편성시점 늦춰져…'선거운동' 비판도
기재위 관계자 "오늘 추경안 국회 처리할 것"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1조원을 단독 증액하면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시기가 뒤로 밀릴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의 추경 줄다리기가 시작되면서 '속도'를 내세웠던 추경의 본래 목적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추경의 본래 목적이 산불 피해복구·민생지원인 만큼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 민주당, 지역화폐 1조 증액 밀어붙여…정부안도 대거 조정
1일 정부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행안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중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을 1조원 증액하는 수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며 반발했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지역화폐 예산의 대폭 확대다.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했던 상생소비지원금(상생페이백)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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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2025.04.17 100wins@newspim.com |
상생페이백이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사업자가 전년 대비 증가한 카드소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부는 12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상생페이백 예산으로 1조3700억원을 담은 바 있다.
그러나 지역화폐 증액을 놓고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8~29일 열린 국회 예결특위에서 지역화폐에 대해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진작 효과가 있는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며 "지자체 간 형평의 문제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상생페이백으로 소비 금액 자체가 명목으로 1조4000억원 정도 늘어난다"며 "7조9000억원의 소비 유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화폐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 추경안, 지금 통과돼도 3분기 집행…속도 뒤처져
정부의 이번 추경 편성 목적은 산불 피해 복구와 경기 하방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정부의 추경안은 12조2000억원 규모로 상당 부분은 산불대응과 AI 등 통상 현안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추경 처리를 위해서는 속도가 핵심인데, 민주당이 지역화폐를 지렛대 삼아 추경 속도를 늦추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당초 추경안 통과 목표 시점은 5월 첫 주였으나, 시점이 더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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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30 choipix16@newspim.com |
정부 한 관계자는 "이번 추경의 주목적은 산불 대응이었다. 산불로 인해 주거를 잃은 분들에게는 하루빨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시급한데, 정치권에서 힘겨루기로 추경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답답할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은 추경의 목적을 생각해 추경 제출 시점을 더는 늦추 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기재위 민주당 관계자는 "오늘 오후 1시30분 의원총회를 열고,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추경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정치 논리 앞세운 지역화폐 발행…민주당, '정무적 추경' 비판도
일각에서는 이번 민주당의 지역화폐 증액 강행이 정책적인 판단보다는 정치적 전략에 무게를 뒀다고 분석한다. 6·3 조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지역 유권자의 체감도가 높은 게 바로 지역화폐이기 때문이다.
지역화폐는 앞선 총선과 대선에도 민주당의 공약으로 등장했던 카드다. 특히 지역화폐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적인 공약이라는 점에서 기재부의 예산 편성권을 끌어내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기재부로서는 곧 있을 대선에 영향을 주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만으로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할 수 있다고 풀이한다. 말 그대로, 정부가 특정 대선 후보의 공약을 위해 예산을 편성·증액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이 문제라면 다른 대안을 찾으면 될 것"이라며 "지금 추경에 지역화폐 예산을 집어넣는 건 선거운동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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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5.04.30 choipix16@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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