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금통위서 기준금리 인하 전망
이창용 총재, 추가 인하 사실상 확정
대출규제는 강화, 금리 낮지만 한도 축소
고정·변동 선택 신중, 실수요 규모 줄여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은행이 이달부터 본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자부담 완화 기대감에 따른 대출 쏠림이 예상되지만, 하반기부터 추가 규제 도입으로 한도는 오히려 감소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인센티브 정책으로 고정금리가 여전히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기준금리 인하 횟수나 시기 등은 관측이 어려운만큼 상환 능력을 감안한 최소한의 실수요 대출만 받는 게 유리하다는 게 은행권 반응이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오는 29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현재 기준금리는 2.75%로 2022년 8월(2.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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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지난달 17일 4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지만, 이달 금통위에서는 인하를 예고한 상태다. 미국발 관세충격에 따른 경기불황 경고등이 켜지면서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창용 총재 역시 지난 5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러 지표를 볼 때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려야 할 가능성이 커 기준금리를 낮출 이유가 많다"며 "인하 횟수는 성장률 전망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p) 낮추는 '빅컷' 가능성에 대해서도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며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연말까지 기준금리가 최소 2.25%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2%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금리가 떨어지면 이자부담이 줄어든 차주들의 대출신청이 증가하지만, 올해 하반기에는 오히려 대출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추가 대출규제를 하반기부터 적극 도입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7월 도입이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 DSR과 관련한 금리 수준이나 적용 대상 등 구체적인 기준을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시 DSR 심사 과정에서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 미리 적용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지난해 2월 1단계(0.38%), 9월 2단계(0.75%)가 각각 적용됐고 오는 7월에는 가산금리가 1.5%로 확대되는 3단계가 시행된다.
연봉 1억원 차주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 분할상환)을 받는다고 가정할 때, 스트레스 DSR 시행전에는 최대 한도가 6억58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3단계 시행 후에는 5억5600만원으로 약 1억원 가량이 줄어들 수 있다.
금리는 떨어지지만 한도는 줄어드는 만큼 대출을 계획중인 차주들의 계산법도 복잡해졌다. 당장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를 놓고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금리인하 시기에는 대출금리가 시시각각 하락하기 때문에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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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중 은행의 대출 창구 모습. [사진=뉴스핌DB] |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고정금리 확대를 강하게 유도하고 있어 고정·변동금리 선택은 대출시기와 기간, 규모 등을 모두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는 게 은행권 반응이다.
이달초 기준 4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4%초반대에서 5%중반대로 고정(혼합)금리 대비 1% 가량 높은 수준이다. 이는 당국이 은행권에 고정금리 상품 확대를 요구하면서 우대금리 등의 '인센티브'가 반영된 결과다.
고정금리는 대출을 받는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 등 상환규모를 확정할 수 있어 가계대출 관리에 용이하다. 당국이 고정금리를 유도하는 이유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말 국내 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89.5%까지 높아졌다.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이후에는 고정금리 대출 한도가 변동보다 더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조기상환수수료 면제를 추진중이라는 부분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고정금리가 변동보다 유리하지만 향후 기준금리 인하 횟수나 폭 등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며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실수요 대출규모를 최대한 낮게 잡고 기간도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