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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치매 치료에 인생 걸었다…노유헌 이모코그 대표 "진단·관리 생태계 바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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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 안타까워"…교수 사직 후 매진
뇌 건강 검사 기억콕콕…1만명 이상 사용
이익보다 서비스 질 선택…앱 설치 'NO'
코그테라, 버튼식 방식 벗어나 음성 훈련
"효과있고 편리하며 신뢰가는 기업으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누구나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자연스럽게 인지 건강을 관리하는 시대를 열겠다."

노유헌 이모코그 공동대표는 지난 7일 서울 코엑스 '바이오코리아 2025' 국내 우수 중소벤처기업 홍보관(Rising관)에서 <뉴스핌>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노 대표는 중앙대 의과대학 해부학 교수였다. 신경 해부학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연구하던 그는 치매 치료의 패러다임(생태계)을 바꾸기 위해 창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치매 진단부터 관리까지, 소아부터 성인까지 아우르는 좁고 깊은 길을 택했다.

노 대표는 "다른 회사처럼 넓은 영역을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지만, 치매 환자를 위해 시작했으니 전문 기업이 되기로 했다"며 "처음부터 끝까지 디지털 영역이 이용되는 생태계를 구축해야 의사와 환자가 그 안에서 치료와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모코그는 치매를 포함한 퇴행성 뇌 질환에 있어 예방·진단·치료 전주기를 통합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며 "환자와 가족 모두가 일상에서 지속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노유헌 이모코그 공동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코엑스 '바이오코리아 2025' 국내 우수 중소벤처기업 홍보관(Rising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모코그] 2025.05.08 sdk1991@newspim.com

다음은 노 대표와의 일문일답.

-의대 교수를 그만두고 창업에 뛰어든 이유는
▲공동대표인 이준영 교수님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10년 넘도록 함께 연구한 분이다.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많은 경도인지장애 환자를 진료한 분이다. 효과적인 인지 훈련법이 있는데 시공간 제약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환자들이 치료를 지속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까웠다. 의료 현장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디지털 해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라, 한국의 디지털 치료 생태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시도라는 확신이 들었다.

-왜 치매에 몰두했나
▲치매는 약이 없다. 진단, 치료, 관리까지 쉬운 게 없다. 해법도 없다. 다만 과거와 달리 지금 치매 발병률이 높아지는 나이대는 스마트폰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 이제는 디지털 치료기기를 선보이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았다. 치매 전공이니 우리가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잘할 수 있는 것만 한다. 그 이상은 욕심이다.

-이모코그의 대표 뇌 건강 검사 제품이 '기억콕콕'이다. 무엇인가
▲'기억콕콕'은 5분 안에 인지 상태를 검사하는 도구다. 10년 넘게 개발했다. 누구나 어디서든 인지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앱을 깔지 않고 웹 기반으로 인지 상태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표준화 연구와 SCI급 논문을 포함한 임상 검증을 거쳐 현재 1만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이용도 확대되고 있다.

-어떻게 사용하나. 일반 시민도 사용 가능한지
▲일반 시민은 이용할 수 없다. 병원, 검진센터, 보험사에서 링크를 받을 수 있다.

-대중화하는 것이 이득이지 않나
▲기억콕콕은 인공지능(AI)으로 한번 호기심에 해보는 검사가 아니라 전문적 영역의 인지기능조기 평가 도구다. 관리받을 사람만 모여야 한다. 경도인지장애 발병률은 20%인데 병원에 오는 분은 3만명 정도로 적다. 그런데 노출만 많아지면 불안감만 가중된다. 어떤 검사를 하는지 알게 되니까 표준화가 다 바뀐다. 그래서 저희는 일반 국민이 모두 사용하는 방법보다 검진센터를 통해 검진받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억콕콕이 어떻게 이용되길 바라나
▲50세가 넘으면 인지 기능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특정 환자는 조기에 관리됨으로써 치매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한다. 대처를 잘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다. 환자가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보호자가 필요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사회적 비용과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은 치매 이후부터다. 검진센터에서 기억콕콕으로 인지 상태를 조기에 검사하면 이후 과정을 많이 줄일 수 있다.

-기억콕콕의 차별성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인지 상태를 검사하는 도구들은 많다. 목소리, 눈동자 움직임을 이용한다. 그런데 일부 회사는 저작권이 없는 표준화된 검사를 사용한다. 그러면 심심풀이로 활용하는 수준에서 그친다. 우리는 병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보고서를 제시하고 검사에 대한 저작권도 우리한테 있다. 성별, 학력, 연령별로 표준화가 돼 있다.

-코그테라는 치료를 위한 기기다. 국내 최초 경도인지장애 디지털치료기기로 지정받았는데
▲코그테라는 국내 최초로 경도인지장애 대상 확증 임상을 완료한 디지털치료기기다. 병원 등에서 기억콕콕으로 검사를 한 뒤 문제 있다고 판단돼 디지털 치료 처방이 나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식약처에서 심사 중이다. 매일 2회씩 꾸준히 사용하면 인지 기능 악화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다. SCI급 논문 5편과 확증 임상시험을 통해 효과가 입증됐다.

-다른 제품과 비교해 차별성은
▲코그테라는 음성을 기반으로 한다. 보통 의료기기가 버튼식으로 검사하는데 경도인지장애 환자나 고령자는 어려워하고 특정 범위에서 멍해지면 그 이상 진행이 안 된다. 그래서 의료기기와 서로 말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게 화려한 디자인이 하나도 없다. 또 일부 회사는 게임 점수로 난이도를 추정한다. 그러면 게임만 잘하게 된다. 우리는 단어 개수가 난이도다. 외울 수 있는 단어의 개수가 인지 기억력을 반영하는 것이다.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3개밖에 못 외운다. 그 숫자를 유지하거나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다. 이런 단어들도 일상생활에 쓰이는 단어로 사용했다. 일상생활의 훈련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모코그의 '기억콕콕' 2025.05.08 sdk1991@newspim.com

-의료기기 개발할 때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집중했다. 쉬워야 한다. 기억콕콕은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일반 국민 입장에선 쉽게 받아들이지만, 저희 입장에선 포기할 것이 많다. 소비자를 붙잡아둘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고령자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고령자들은 앱 설치 못 한다. 코그테라는 음성의 질에 집중했다. 사람마다 발음이 다 달라 인식하도록 만드는 과정이 어려웠다. 사투리, 영어, 독일어 모두 가능하게 했다.

- 아동부터 성인의 주의력에 대한 문제도 사회적 이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
▲초로기 치매(초기 치매)라고 한다.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있다. 옛날에는 유전적 요인이 대부분이었다. 뇌에 독성 단백질이 쌓이는 분들이 있다. 최근에는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유전적으로 인한 질환과 스트레스성은 구분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선 걱정 안 해도 괜찮다. 조기 원인을 정확히 판단하고 체계적 치료를 받으면 개선될 수 있다.

-소아를 위한 치료기기도 있지 않나
▲이모코그가 인수한 해피마인드의 소아 종합주의력 검사도구인 CAT(Computerized Attention Test)이다. 학교, 지역 커뮤니티 센터 등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 1년에 20만건씩 사용되며 의료기관 2000개에서 사용된다. 반응도 긍정적이다. CLT(Cognitive Learning Training)는 학습장애를 검사하는 검사도구다. 수적 개념이 없어서 수학을 못 하는 질환이 있다. 난산증이라는 뇌 질환이다. 발병률이 3%로 꽤 많은데, 질환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4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고치면 고칠 수 있다.

-이모코그의 올해 계획은
▲올해는 이모코그에게 중요한 해다. 디지털 의료기기 제품이 모두 구성돼 시장에 진입하는 첫해다. 사람들이 인지하고 사용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의사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도록 만들어 한국의 디지털 의료 기술의 우수성을 퍼뜨릴 수 있는 것이 목표다. 미국, 독일을 시작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도 앞두고 있다.

-이모코그가 사람들에게 어떤 기업으로 남았으면 좋겠나
▲'효과 있고 신뢰 간다'는 말을 듣고 싶다. 우리는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제품을 만든다.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쉽다는 얘기를 듣고 싶다. 이용하니까 어렵지 않고 친절하게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바이오코리아 2025의 RISING관 기업에 선정됐다. 이유는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의 질환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책임지겠다라는 생각이 중요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국내 유망 기업이 성장하려면 기업과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탄탄하고 체계적으로 커가고 있는 헬스케어 기업이 많지 않다. 팔릴 수 있고 시장에 적합하고 소신 의식을 담은 제품이 개발돼야 한다. 그런데 단순하게 허가받는 제품들이 있다. 허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가 찾고 믿는 제품이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기업에서는 항상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 정부는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선별을 잘해야 한다. 키워줄 회사는 확실하게 키워주고 그런 회사를 좋은 사례로 만들어주는 체계가 필요하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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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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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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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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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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