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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0분' 동작구 대방대림, 용적률 100%p 이상 높여 재건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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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재건축 준비위원회 2차 설명회 개최
'역·숲·학' 트리플 세권 주목…샛강역까지 10분 거리
입지 전망에 재건축 추진 기대 한 몸…"관심 늘어"
기존 용적률 272%는 부담…역세권 정비사업 등 모색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동작구 대방대림은 역세권, 숲세권, 학세권을 갖춰 여의도 웬만한 아파트와 비교해도 빠지지 않는다. 재건축이 이뤄지면 이 지역 대장아파트로 우뚝 설 가능성이 충분하다."

지난 8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대방대림아파트 단지에서 만난 김모(67) 씨는 고개를 치켜들고 자신했다. 김 씨는 이 아파트 분양 거주자로, 30년이 넘도록 아파트에 살아 온 터줏대감이다. 김 씨는 최근 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아파트로 재단장해 아파트 가치가 더 높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동작구 대방동 대방대림아파트가 재건축 채비에 나섰다. 재건축 준비위는 오는 6월 10일 공군 호텔 3층에서 2차 설명회를 열고, 앞선 1차 설명회 내용을 개선한 재건축 사업 설명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사진은 아파트 단지 앞 서울지방병무청역. 2025.05.08 dosong@newspim.com

김 씨의 말처럼 대방대림아파트는 동작구 지역 안에서 오랜 역사와 상징성을 지닌 주거 공간이다. 단지는 총 1628가구로, 전용면적은 59.8㎡, 84.9㎡, 134.2㎡, 164.7㎡ 등으로 구성됐다. 1993년 준공 당시에는 강남권 아파트보다 높은 분양가로 화제를 모으며 지역의 고급 주거 단지로 자리매김했다.

현재도 이 단지는 '트리플 입지'라는 평가를 받는다. 단지는 숭의여중·고, 성남중·고 등 우수 학군과 인접한 '학세권', 용마산과 대방공원, 노량진 공원을 품은 '숲세권'의 이점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 2022년 개통된 신림선 서울지방병무청역과 1호선 대방역을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의 이점을 두루 갖추고 있어 여전히 높은 주거 선호도를 유지하고 있다.

실제 여의도 샛강역에서 신림선을 타고 서울지방병무청역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0분 남짓으로 여의도와 매우 인접하다. 지하철역 1번 출구를 나서자마자 대림아파트 후문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눈에 띄었다. 단지를 둘러싼 상가마다 학원이 들어서 이 곳이 교육 시설 인접 단지임을 실감하게 해주기도 했다. 단지의 건폐율은 20%가량으로 아파트 건물 사이 거리가 넓고 녹지가 조성돼 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동작구 대방동 대방대림아파트 내 마련된 24시간 무인 주민동의서 작성 창구. 2025.05.08 dosong@newspim.com

다만 준공 후 30년 이상 세월이 흐르면서 다소 노후화된 상황으로, 주민들은 최근 재건축 사업에 착수한 상태다. 재단장을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과거 랜드마크 아파트였던 영광을 쇄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흐름은 단지 분위기에서도 관측된다. 단지 안에는 소유주 동의서 접수를 요청하는 배너들이 내걸렸으며, 대방대림아파트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이하 재건축 준비위)가 마련한 24시간 무인 주민 동의서 작성 창구 역시 마련돼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 A씨는 "재건축 소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묻는 전화도 심심찮게 오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방대림아파트 재건축의 가장 큰 난관은 이미 높은 수준의 기존 용적률이다. 높은 기존 용적률은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용적률은 약 272% 수준으로 ▲미아4(230%) ▲신길6(260%) ▲방배5(250%) ▲이문1(260%) ▲흑석9(250%) 등 여타 재건축 단지들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이에 재건축 준비위는 지난 2월 용적률 상향 방안을 주민들에게 제시한 바 있다. 가장 먼저 제시된 것은 '역세권 정비사업'을 통해 법적 상한 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용적률을 적용받아 최종적으로 390%를 달성하는 방안이다.

이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3종 일반 주거 지역(역세권)의 경우 360%에서 39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다. 홍순만 준비위원장은 "현행상 360%의 용적률 상향은 확실하다"며 "실현 가능한 상향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공원 조성을 위해 대지 면적의 9.4%에 해당하는 6729㎡의 토지를 기부 채납해야 한다. 또한 임대 주택 공급과 관련하여 상한 용적률(292.15%)에서 법적 상한 용적률(390%)로 증가한 용적률 7.85%의 절반은 분양 주택으로, 나머지 절반은 공공 임대 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동작구 대방동 대방대림아파트의 전경. 2025.05.08 dosong@newspim.com

현재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인 단지를 준주거 지역으로 종 상향하여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확보하는 방안도 있다. 다만 이 경우 공공 기여율이 크게 늘어난다. 이 경우 용적률을 높인다고 해도 공공 기여로 들어가는 비율이 많아져, 주거 환경이 악화되는 데 비해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지난달 30일 강남구 그랜드힐컨벤션에서 열린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 계획 변경안 주민 설명회에서도 용적률 상향에 비해 공공 기여 비율이 높아 실제 조합원 이익이 줄어든다는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날 대방대림아파트에서 만난 일부 주민들 역시 "이미 예상되는 공공 기여가 너무 높은 상황"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한편 재건축 준비위는 오는 6월 10일 공군 호텔 3층에서 2차 설명회를 열고, 앞선 1차 설명회 내용을 개선한 재건축 사업 설명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홍위원장은 2차 설명회를 앞두고 "우리가 만드는 최적의 재건축이라는 제목의 설명회로 향후 사업의 청사진을 소유주들과의 소통을 통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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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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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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