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의 기획재정부 권력을 해체하고 체계 개편해야"
"공공부문 대전환, 민주적 노정관계 구축으로부터 시작돼야"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망령이 남겨둬서는 안 된다"면서 공공기관의 공공성 회복을 목표로 하는 21대 대선 정책 요구를 각 정당에 전달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
|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양대노총 공대위)가 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공부문 대선정책 요구안'을 정당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2025.05.09 geulmal@newspim.com |
'양대노총 공대위'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5개 산별노조·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공공기관 노동자 연대기구다.
이들은 "지난 정부의 부당한 정책 기조와 지침으로 인해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권은 침해받고 있으며 여전히 살아있는 민영화 정책들로 누구나 평등하게 공공서비스를 누려야 할 국민의 권리마저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공기관 대전환 정책을 요구한다"면서 "무소불위의 기획재정부 권력을 해체하고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와 운영 민주화를 위해 관리 체계 개편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금지하고 국가 책임과 예산지원을 확대해 공공부문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공공 재생에너지 정책 수립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법의 제·개정,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발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 대전환은 민주적 노정관계 구축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면서 "공공성과 노동권을 파괴하는 공공기관 임금체계와 총인건비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별이 없듯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처우를 개선하라"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양대노총 공대위 대표자 5인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공공부문 대선정책 요구안'을 정당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며 마무리했다.
정당 관계자로는 ▲김주영·박홍배·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이백윤 노동당 대표 ▲이상현 녹색당 대표 ▲한철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참석했다.
geulma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