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제21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미래를 여는 협력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교육 공약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출범하는 새로운 정부는 사회적 현안에 적극 대응해야 함과 동시에 교육을 통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고 사회 통합을 실현해야 한다"며 교육 공약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전경. [사진=서울시교육청]

우선 기초 학력 보장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진단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난독과 난산, 경계선 지능 등의 다양한 학습 저해 요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조기 진단 및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수교육·다문화 학생 맞춤 지원 확대도 요구했다. 특수학교 설치 확대를 위해 모든 자치구마다 한 개 학교 이상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특수 학급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특수교육 담당 교사 수도 기존의 학생 4명당 1명에서 학생 3명당 교사 1명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교원 마음 건강 지원 강화를 위해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 교사를 배치하고, 사회 정서 교육 전담 기관 '사회 정서 교육원'을 신설하자는 제안도 교육 공약에 담았다.

더불어 교권 보호와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개정과 교육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등이 포함됐다.

이어 ▲미래 교육 수요를 반영해 적정 교원 산정 방식을 재설계 ▲현재 지방 재정 교부금(내국세의 20.79%) 유지 ▲수시·정시 모집 통합 및 전형 시기를 1월로 조정 ▲학교 내신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절대평가 전환 ▲노후 학교 시설 개선 로드맵 마련 ▲도시-농촌 학생 교류 지원 확대 등을 필요한 공약으로 꼽았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10대 교육 공약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핵심 기반이자, 미래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실천적 제안"이라며 "새 정부와 서울 교육이 함께 협력해 가는 교육 생태계 구축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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