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3주 남짓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선거비용으로 1000억 원 이상이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선거비용은 대부분 세금으로 보전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선에서 책정한 선거비용제한액은 588억 5281만 9560원이다. 지난 20대 대선보다 75억 원 가량 늘었다.
선거비용제한은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기회의 균등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다. 후보자와 정당은 제한액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당선자는 100만원 이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시 당선이 취소된다.
지난 20대 대선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약 513억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약 487억 원을 지출했다. 국민의힘 지출액은 425억 원이다. 20대 대선에서 양당이 쓴 선거비용은 약 912 억 원에 이른다. 선거비용제한액 대비 지출률은 민주당 95.0%, 국민의힘 83.0%로 집계됐다.
정당과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공직선거법 제122조 2(선거비용의 보전 등)에 따라 국가가 보전해준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10% 이상 15% 미만은 지출액의 절반을 되돌려 받는다.
20대 대선에서 당선인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394억 원을, 15% 득표율을 넘긴 민주당은 431억 원을 각각 보전받았다.
올해 선거비용제한액이 작년보다 소폭 늘어남에 따라, 선거비용 역시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거대 양당의 경우 15% 이상 득표가 어렵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비용 지출에 부담은 크지 않다.
선거 첫날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유세차량과 현수막, 팜플렛 등이 전국에 배포되는 이유 역시 비용 보전 때문이다.
반면 소수당인 개혁신당과 민주노동당은 반액을 보전하는 기준인 10% 득표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노리는 선거 홍보 전략을 쓰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 선거비용은 최대 1176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비용 확보는 대체적으로 '모금'이다. 김문수 후보는 '문수대통펀드'를 출시, 19분 만에 목표액인 250억 원을 돌파했다. 이재명 후보 역시 350억 원 규모의 '이재명 펀드'를 출시하려고 했으나, 사칭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은행 대출로 방법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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