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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선공약]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긍정적'…원전 확대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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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 가장 큰 탄소배출원…"폐쇄 선도적 공약"
2035년까지 전면 퇴출 가능 "폐쇄 시기 앞당겨야"
"원전 확대 국제적 흐름과 역행…재생에너지 지원"

[세종=뉴스핌] 이유나 기자 = 전문가들은 제21대 대선후보들이 내세운 기후환경 공약 중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탄소배출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반면, 원전 확대 공약에 대해서는 국제적 흐름에 역행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긍정적 평가

20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재명 후보가 제안한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공약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원상 기후솔루션 언론커뮤니케이션 담당은 "이재명 후보는 탈석탄 가속화에 대한 정책 의지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며 "이는 국내 후보 가운데 비교적 선도적인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없애겠다는 공약은 정확한 석탄발전소 퇴출에 대한 정확한 시기와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우리나라 탄소배출원 중에서 석탄발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기 때문에 석탄발전소 퇴출은 기후 정책에서 적극적인 공약"이라고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석탄발전소 폐쇄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 담당은 "과학 기반의 에너지 시나리오에 따르면 2035년까지 석탄 발전의 전면 퇴출이 기술적·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탈석탄 시점을 2040년보다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전 확대 부정적…"세계적 추세 역행"

다만, 전문가들은 김문수 후보의 원전 확대 공약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국제적 흐름과 역행한다는 지적이다.

홍 교수는 "김문수 후보는 원전 공약이 대부분이고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공약은 없어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인지 의문"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풍력 발전 비중은 늘고 원전, 석탄, 가스 비중은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김 담당도 "김문수 후보의 기후 환경 공약은 재생에너지와의 병행 계획 부족하고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재생에너지 이행 의무를 지원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도 "원전만으로는 온실가스 감축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3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907 기후정의행진이 7일 오후 서울 강남대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구호 피켓을 들고 있다. 2024.09.07 pangbin@newspim.com

김문수 후보가 내세운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바꿔 기후 재난 선제 대응하겠다는 공약도 우려스럽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소장은 "전국적으로 발생한 재난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역할이 있다"며 "그런데 환경부가 실행 단위까지 모든 역할을 총괄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준석 후보의 기후환경 공약이 눈에 띄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김 담당은 "이준석 후보의 정책은 전반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나 산업 부문의 감축 전략 측면에서 구체성이 부족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이 소장도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현시점까지도 기후공약을 발표하지 않고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했다. 홍 교수도 "이준석 후보는 기후환경 공약이 없어 실망스럽다"고 진단했다.

yuna74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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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년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현지시간) 3년여 만에 기준금리를 올렸다.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함께 열어뒀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3.75~4.00%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표결은 12대 0 만장일치였다. 연준이 금리를 올린 것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처음이다. FOMC는 성명에서 "오늘의 정책 조치는 위원회의 2% 목표로 더 빠르게 돌아가는 것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물가가 목표치로 내려오는 데 더 오래 걸린다는 뜻이다. 이어 "위원회는 물가 안정을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 워시 "성장은 높고, 문제는 물가"…추가 인상 무게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경제 판단부터 정리했다. 그는 "최근 몇 주만 놓고 봐도 광범위하게 정의한 지표들이 경제가 실제로 강해졌음을 말해준다"며 "기저 성장세가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물가"라며 "물가 안정은 5년 반 넘게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최근 지표를 두고는 "6개월 기준으로든 12개월 기준으로든 3%를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는 항목이 여전히 너무 많다"고 말했다. 7월 동결 이후 무엇이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세 가지를 들었다. 경제가 강해졌고, 올여름 물가 흐름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며, 지정학적 상황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워시 의장은 "이 세 가지가 오늘의 확고한 만장일치 결정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케빈 워시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9.17 mj72284@newspim.com 이날 연준은 추가 인상 여지도 열어뒀다. 워시 의장은 현재 금리가 긴축적이냐는 질문에 "금융 여건을 긴축적이라고 표현하기 어렵다고 말해 왔다"며 "지난 이틀간 회의 테이블에서 들어보니 동료들도 그렇게 표현하기를 어려워했다"고 답했다. 이번 인상에 대해서도 "완화를 한 단위 걷어낸 것"이라고만 규정했다. 연속 인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답을 거부했다. 시장에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새 방침을 지키겠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데이터 포인트는 노이즈가 많고, 데이터 포인트 의존은 위험한 집착"이라고 말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용을 희생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실업률이 기본적으로 완전고용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동시장에 해를 끼쳐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함께 공개된 점도표에서는 위원 16명이 올해 안에 최소 한 차례 추가 인상을 예상했다. 6월에는 올해 두 차례 이상을 점친 위원이 6명에 그쳤다. 연말 기준금리 전망 중간값은 4.1%로 6월의 3.8%에서 올랐다. 2027년 중간값은 추가 인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8명은 현 수준보다 0.2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선호했다. 워시 의장은 6월에 이어 이번에도 전망을 제출하지 않아 19명 중 18명의 점만 찍혔다. 금리를 올렸는데도 물가가 2%로 돌아가는 시점은 오히려 1년 밀려 2029년으로 제시됐다. 성명이 "더 빠른 복귀"를 말한 것과 어긋난다는 지적에 워시 의장은 "쉽게 정리하자면 그것은 내 전망이 아니다"라며 "동료 18명의 전망이고 나는 그것을 충실히 전달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LPL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경제전망 요약 전반에 매파적 색채가 깔려 있다"고 진단했다. ◆ 트럼프 압박엔 "우리 차선 지킨다"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와 정면으로 어긋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무역 전쟁을 확대하겠다고 위협했고, 지난 13일에는 미국의 차입 비용이 세계에서 가장 낮아야 한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워시 의장은 연준 독립성에 대한 시험이라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의 대화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고, 나는 월가 뉴스레터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독립성은 양방향 도로"라며 "무역 정책과 재정 정책을 하는 이들도 자기 차선을 지키게 한다. 그래야 우리가 여기 서서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장은 기자회견을 거치며 방향을 틀었다. 발표 직후 오름세를 보였던 증시는 하락 전환했고, 연준 정책 기대를 반영하는 2년물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랐다. 페더레이티드헤르메스의 캐런 마나 채권 전략가는 "긴축 위험의 상당 부분은 이미 가격에 반영돼 있고 더 큰 신호는 연준이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보느냐 아니면 더 이어질 것의 시작으로 보느냐"라고 짚었다. mj72284@newspim.com 2026-09-17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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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접수 먹통' 250명 이상 구제 가능할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실제 구제 대상 수험생이 2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제 대상 수험생 규모를 묻자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한 250명 정도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교육부는 장애가 발생한 시간대에 접속하거나 원서 작성을 진행한 기록 등을 토대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수험생을 최대 1200여 명으로 추산했다. 이후 별도로 구제 신청을 접수한 뒤 수험생별 접속 기록과 원서 작성 이력 등을 확인해 실제 장애로 원서접수를 완료하지 못했는지 심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제 요건에 해당하는 수험생 규모가 당초 추산치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특별조사반을 가동해 장애 발생 원인뿐 아니라 원서접수 대행업체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이 적절했는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시스템 장애의 원인과 대응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기 위한 특별조사에도 들어갔다. 조사 대상에는 장애 발생 경위와 업체의 사전 점검 체계, 장애 발생 이후 조치뿐 아니라 원서접수 시스템의 운영 구조 전반이 포함될 예정이다. 최 장관은 특별조사반 구성에 대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회계 담당까지 포함해서 구성해 철저하게 해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jane94@newspim.com 2026-09-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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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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