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통화 주권이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시 불확실성 등 '환율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민병덕 민주당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VS 달러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통화전쟁 승리 전략'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주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VS 달러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통화전쟁 승리 전략' 세미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송주원 기자]

권칠승 의원은 "최근 벤처스타트업 간담회에서 환율 리스크 및 복잡한 외국환 법령들로 외국계 벤처 투자사와의 투자 계획 자체가 무산된 적이 있다는 사례를 들었다. 통화간 불일치, 금융거래의 시차에 따른 불확실성에 기업들에게 이미 다가오고 있고, 이는 특히 중소기업에 아주 치명적"이라며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안정성과 공용성을 갖춘 통화가치 연동형 자산을 제도권 안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기존의 환율 불확실성고 복잡한 외환거래의 위험성을 극복할 장치가 될 것"이라고 봤다.

또한 민주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트럼프 2기 정부 들어 더욱 극심해진 달러 패권 전략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시가총액은 2300억 달러로 한화 약 318조원 규모인데, 대부분 미국 달러 기반이다. 대표적인 달러 준거형 스테이블코인으로는 테더(USDT)와 서클(USDC) 등이 있다.

민병덕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스테이블코인으로 임금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계좌가 없는 상황에서 현지 가족들에게 송금하기 편하기 때문"이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의 통화 주권이 잠식되고 달러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어느 국가의 통화도 미국 달러의 패권에 도전해 성공한 적이 없다"라며 "하지만 우리가 준비하고 역량을 집중한다면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충분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웹툰과 게임과 같은 'K-컬처'라는 우리의 강점에 기반해 동남아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원화 생태계를 성장시킨다면 달러 중심의 시장에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들도 이 같은 의견에 공감했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디지털 통화의 주도권 경쟁은 기술 문제가 아니다. 인프라, 법제, 외교, 금융 전략이 얽힌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며 "지금 대한민국이 선택하지 않으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통화 주권이 종속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종섭 교수 역시 'K-컬처'를 주목했다. 이 교수는 "프랑스나 스웨덴의 청소년이 방탄소년단(BTS) 굿즈를 구매하며 사용하는 최초의 디지털 지갑이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결제가 아니라 글로벌 금융 진입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국내에는 아직 테더나 서클에 대응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사업자가 없다. 퍼블릭 체인 기반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사업자 육성과 규제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과정에서 발행보다 확장성에 맹점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이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코인마켓에서의 기축통화, 외국인의 새로운 외화투자 수단, 한국인 대상 해외관광지 지급결제수단, K-콘텐츠 거래 결제 수단 등 다양한 활용성을 가질 수 있다"며 "일본 등과 같이 은행 등으로 발행인을 한정할 경우 확장성은 필연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안정성을 기본으로 하되 확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으로는 민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있다. 민 의원의 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준비금을 최소 50억원 이상 갖추고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입법과 함께 안정성을 위해 외국환거래법 개정이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상자산 선진화 입법 사항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가 입법돼야 한다. 원화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동을 위한 발행인 자격, 이용자 보호 등 구체적 조항의 입법화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해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전 등록 및 거래 내역 보고 의무화 및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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