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핵심 유권자인 '청년층'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정책 대결이 본격화하고 있다. 양당 후보 모두 청년층을 겨냥한 자산 형성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접근 방식은 뚜렷하게 갈리는 모습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주택 공급' 중심의 현물 지원에 방점을 찍는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저축 장려와 세제 혜택 등 소득 기반의 '자산 축적'에 집중하고 있다.

◆ '청년 자산 형성' 공통 공약…金 "주택 공급" vs 李 "적립 지원"

김문수 후보는 지난 19일 '청년이 바라는 대한민국' 정책 공약 발표회에서 "제가 대선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청년이 꿈을 가질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며 "가정을 이루고 싶은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지 않도록 비용 부담을 확 덜어드리겠다"고 공언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청년이 크는 나라(3호)' 공약을 통해 '3·3·3 청년주택 공급'을 핵심 자산 정책으로 제시했다. 결혼·출산·육아 단계별로 각 3년씩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해 청년들의 집 걱정을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청년층의 주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수단으로 ▲신혼부부 전용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기준 완화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광역급행철도(GTX) 역사 주변 통합기숙사 건립 ▲공공유휴부지 활용 등을 제시했다. 공공임대와 분양형 주거지원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청년이 마음껏 일하고 자산을 키우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다"며 "청년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이겨내려면 국가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모든 청년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내일을 꿈꿀 수 있어야 한다"고 썼다.

그는 공약으로 청년의 기회와 복지 확대 등을 강조하며, 자산 축적을 간접적 방식으로 지원하는 구조를 내세웠다. 대표 공약은 '청년미래적금'으로,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추가 적립을 지원해 자산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군복무 기간 호봉 반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확대 ▲구직활동지원금 확대 등을 제시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확대 ▲월세 세액공제 확대 ▲직주근접 복합주택(주거복합플랫폼) 조성 등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 金 공약 '비혼·1인가구' 소외 우려…李 공약은 체감도 저조할 듯

두 후보 모두 '청년 자산 형성'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평가다.

김 후보가 주거 실물 자산을 직접 제공하는 '공급 중심 모델'을 채택한 반면, 이 후보는 청년의 소득 기반을 다지고 자산 축적을 유도하는 '간접 지원 구조'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김 후보의 공약은 청년 주거 불안정 문제를 공공주택 공급으로 즉각 해결하겠다는 접근이다. '3·3·3 청년주택'처럼 결혼·출산·육아와 같은 생애주기와 연계한 주택 지원은 체감도가 높고, 선거 기간 내 강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대표적인 가시성 공약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더해 소형주택 확대와 GTX 역세권 통합기숙사 조성 등도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집을 중심으로 한 생활권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모델은 필연적으로 공공택지 확보와 건설·운영 예산, 수요자 맞춤 설계 등 구조적 난제를 수반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대부분의 공약들은 공급 수치 중심으로만 설계돼 있는 상황으로, 입지 계획과 대상 자격 등은 상세히 제시되지 않았다.

또 정책 대상이 결혼·출산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에 한정될 경우, 비혼 청년이나 1인 가구 등은 정책 밖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자발적 무자녀' 등 현대사회의 새로운 가족 형태를 포괄하지 못하는 것이다.

반대로 이 후보는 청년 자산 형성을 생활비 절감과 제도 기반 마련을 통해 유도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가 제시한 청년미래적금이나 월세 세액공제, 군 복무 호봉 인정,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확대 등은 직접 현금이나 실물 자산을 이전하기보다는 저축 가능 재원을 넓혀주는 방식이다.

이는 김 후보의 공약과 비교하면 정책의 지속성·포용성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단기 체감도가 떨어지며, 실제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는 속도도 더딜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적으로 '소득-지출-저축'의 순환 고리를 강화하는 정책 구조지만, 공약 상당수가 기존 제도 보완에 머무르면서 실제 자산 형성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국 두 후보의 청년 자산 공약은 단순한 정책 차이를 넘어, 자산 형성의 철학을 어떻게 세우는가에 대한 충돌로도 읽힌다. 자산을 '주는 것'으로 볼 것인지, '쌓을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차이가 정책 전반을 가르고 있는 셈이다.

김 후보는 집이라는 실물 자산을 제공하는 것을 곧 자산 형성의 출발점으로 보고 빠르게 체감 가능한 지원을 약속했다. 반면 이 후보는 소득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구조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입장으로, 자산 형성을 위한 기반부터 다져야 한다는 견해다.

청년 유권자들은 '당장의 내 집 마련'이냐, '지속 가능한 자산 구조의 설계'냐의 선택 앞에 놓여 있다. 여기에 더해 구체적으로 누가 혜택의 대상이 되는지, 그 효과는 얼마나 빠르게 체감할 수 있는지, 정책이 끝까지 지속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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