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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선공약] "돈 풀자" vs "기반 깔자"…AI 강국 실현 '동상이몽'

기사입력 : 2025년05월19일 15:02

최종수정 : 2025년05월19일 15:02

양당 대선 후보, 'AI 3대 강국 도약' 공통 비전 제시
李 "국가 인프라·기술 자립"·金 "규제 철폐·투자 유치"
'속도전 vs 장기전' 요약…차기 정부 해법 따라 갈림길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양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AI 3강 도약' 전략은 방향부터 판이하다. 속도를 앞세운 단기 성장과 체질 개선을 노린 중장기 투자의 대결 구도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민간 주도의 투자 활성화와 규제 철폐로 빠른 시장 선점을 노리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구축과 기술 자립을 우선시하는 장기전 전략을 택했다.

◆ 김문수 '시장 자율' 방점…이재명 '국가 주도 대규모 투자' 강조

먼저 김 후보는 민간의 역동성과 시장 자율에 방점을 찍었다. 과감한 규제 철폐와 대규모 자금 투입을 통해 빠르게 성과를 내고, 한국을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선도국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100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유니콘 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기보다 투자와 환경 조성을 통해 민간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혁신 경쟁에 나서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에너지 인프라 확대도 김 후보 전략의 핵심축이다. 김 후보는 AI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는 막대한 전력 수요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며,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와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전력 공급 비용을 낮추고, '반값 전기료 시대'를 열어 제조업과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인재 양성 측면에서는 AI 청년 인재 20만명을 집중 육성하고, 글로벌 대학 협력과 해외 우수 인재 유치로 기술 인력의 질적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5.19 choipix16@newspim.com

반면 이 후보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비용·장기 프로젝트를 국가가 선제적으로 추진해, 탄탄한 기술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이상 확보와 AI 고속도로 역할을 할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 후보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AI 기술이 특정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고, 중소기업과 일반 국민까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결과물이 사회 전반에 고르게 확산돼야 한다는 포용적 성장의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인재 양성 역시 주요 과제다. 미래형 창의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해 중장기적인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갖춘 '기술 자립형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18일 서울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5.05.18 photo@newspim.com

◆ "빠른 성장" vs "체질 개선"…단점은 원천기술 한계·단기 효과 전무 

김 후보의 전략은 과거 산업화 시기부터 반복돼 온 '민간 주도·정부 지원' 성장 모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장의 문을 열고 투자 환경을 정비하는 역할에만 집중하며, 본격적인 기술 개발과 혁신은 민간 기업에 맡기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100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투자펀드는 핵심 추진 동력으로 작동한다. 자금을 빠르게 시장에 공급하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들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 같은 전략은 특히 AI 기술의 상용화와 유니콘 기업 배출에 유리한 구조로 여겨진다. 단기간 내 투자 회수와 고용 창출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속도전으로 주도권을 잡는 데 강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인프라와 기반 기술 확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시장 논리에 따른 투자 쏠림 현상으로 중장기적인 기술 내재화와 원천기술 확보에 한계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반면 이 후보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구도에서 한국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당장의 투자 유치보다 체질 개선과 기반 확충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고성능 GPU와 대규모 데이터센터 등의 핵심 인프라는 막대한 초기 비용과 수익성 불확실성으로 민간이 쉽게 나서기 어렵다. 이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국가 인프라에 투자해 기반을 깔고, 민간은 이 위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기술 개발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 후보는 AI 기술 발전의 과실이 특정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고, 국민 전체로 확산돼야 한다는 포용적 성장 기조를 강조한다. 이와 같은 방향성은 '모두의 AI 프로젝트'에 내포돼 있다. 이는 기술 혁신의 성과가 사회 전체로 환원돼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공약으로, 소득 양극화와 기술 불평등 심화에 대한 대응책 성격도 담고 있다.

이런 전략 차이는 결국 '단기적 투자 성과'와 '중장기 기술 경쟁력 확보'라는 선택지로 귀결된다. 김 후보의 전략은 빠른 경제적 파급 효과와 고용 창출이 가능하지만, 글로벌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자칫 플랫폼 의존형 소비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반대로 이 후보의 전략은 기술 자립과 독자적 생태계 구축이라는 장기 목표를 추구하지만, 당장의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정책에서도 이런 차이는 뚜렷하게 드러난다. 김 후보는 원전 확대와 SMR 상용화를 통해 산업용 전기료를 낮추고, 즉각적인 비용 절감으로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한다. 이는 제조업과 데이터 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 투자 여력을 높이려는 계산이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친환경 기술 R&D 확대를 통해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과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한다.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한 선제 대응으로, 향후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 강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질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결국 두 후보의 AI 전략은 민간 활력을 앞세워 빠르게 성과를 내려는 '속도전'과,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체질 개선과 기반 확충에 무게를 둔 '장기전'으로 선명하게 갈린다. 한국 AI 산업의 향후 성장 방향과 경쟁력 확보 전략은 차기 정부가 어떤 해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궤적을 그릴 전망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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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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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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