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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선공약] "돈 풀자" vs "기반 깔자"…AI 강국 실현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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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대선 후보, 'AI 3대 강국 도약' 공통 비전 제시
李 "국가 인프라·기술 자립"·金 "규제 철폐·투자 유치"
'속도전 vs 장기전' 요약…차기 정부 해법 따라 갈림길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양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AI 3강 도약' 전략은 방향부터 판이하다. 속도를 앞세운 단기 성장과 체질 개선을 노린 중장기 투자의 대결 구도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민간 주도의 투자 활성화와 규제 철폐로 빠른 시장 선점을 노리는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부 주도의 인프라 구축과 기술 자립을 우선시하는 장기전 전략을 택했다.

◆ 김문수 '시장 자율' 방점…이재명 '국가 주도 대규모 투자' 강조

먼저 김 후보는 민간의 역동성과 시장 자율에 방점을 찍었다. 과감한 규제 철폐와 대규모 자금 투입을 통해 빠르게 성과를 내고, 한국을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선도국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100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유니콘 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기보다 투자와 환경 조성을 통해 민간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혁신 경쟁에 나서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에너지 인프라 확대도 김 후보 전략의 핵심축이다. 김 후보는 AI 산업의 급격한 성장에는 막대한 전력 수요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들며,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와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전력 공급 비용을 낮추고, '반값 전기료 시대'를 열어 제조업과 첨단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인재 양성 측면에서는 AI 청년 인재 20만명을 집중 육성하고, 글로벌 대학 협력과 해외 우수 인재 유치로 기술 인력의 질적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와 동행하는 서울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5.19 choipix16@newspim.com

반면 이 후보는 정부 주도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비용·장기 프로젝트를 국가가 선제적으로 추진해, 탄탄한 기술 기반을 마련하고 시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이상 확보와 AI 고속도로 역할을 할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 후보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AI 기술이 특정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고, 중소기업과 일반 국민까지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AI 기술 발전의 결과물이 사회 전반에 고르게 확산돼야 한다는 포용적 성장의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인재 양성 역시 주요 과제다. 미래형 창의인재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해 중장기적인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독자적인 기술 생태계를 갖춘 '기술 자립형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18일 서울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5.05.18 photo@newspim.com

◆ "빠른 성장" vs "체질 개선"…단점은 원천기술 한계·단기 효과 전무 

김 후보의 전략은 과거 산업화 시기부터 반복돼 온 '민간 주도·정부 지원' 성장 모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시장의 문을 열고 투자 환경을 정비하는 역할에만 집중하며, 본격적인 기술 개발과 혁신은 민간 기업에 맡기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100조원 규모의 민관 합동 투자펀드는 핵심 추진 동력으로 작동한다. 자금을 빠르게 시장에 공급하고, 과감한 규제 완화와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들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이 같은 전략은 특히 AI 기술의 상용화와 유니콘 기업 배출에 유리한 구조로 여겨진다. 단기간 내 투자 회수와 고용 창출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속도전으로 주도권을 잡는 데 강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인프라와 기반 기술 확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시장 논리에 따른 투자 쏠림 현상으로 중장기적인 기술 내재화와 원천기술 확보에 한계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반면 이 후보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구도에서 한국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당장의 투자 유치보다 체질 개선과 기반 확충이 우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고성능 GPU와 대규모 데이터센터 등의 핵심 인프라는 막대한 초기 비용과 수익성 불확실성으로 민간이 쉽게 나서기 어렵다. 이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국가 인프라에 투자해 기반을 깔고, 민간은 이 위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와 기술 개발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이 후보는 AI 기술 발전의 과실이 특정 대기업에만 집중되지 않고, 국민 전체로 확산돼야 한다는 포용적 성장 기조를 강조한다. 이와 같은 방향성은 '모두의 AI 프로젝트'에 내포돼 있다. 이는 기술 혁신의 성과가 사회 전체로 환원돼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공약으로, 소득 양극화와 기술 불평등 심화에 대한 대응책 성격도 담고 있다.

이런 전략 차이는 결국 '단기적 투자 성과'와 '중장기 기술 경쟁력 확보'라는 선택지로 귀결된다. 김 후보의 전략은 빠른 경제적 파급 효과와 고용 창출이 가능하지만, 글로벌 기술 주도권 경쟁에서 자칫 플랫폼 의존형 소비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반대로 이 후보의 전략은 기술 자립과 독자적 생태계 구축이라는 장기 목표를 추구하지만, 당장의 경제적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에너지 정책에서도 이런 차이는 뚜렷하게 드러난다. 김 후보는 원전 확대와 SMR 상용화를 통해 산업용 전기료를 낮추고, 즉각적인 비용 절감으로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한다. 이는 제조업과 데이터 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 투자 여력을 높이려는 계산이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친환경 기술 R&D 확대를 통해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과 지속 가능성을 우선시한다.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한 선제 대응으로, 향후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규제 강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질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결국 두 후보의 AI 전략은 민간 활력을 앞세워 빠르게 성과를 내려는 '속도전'과,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체질 개선과 기반 확충에 무게를 둔 '장기전'으로 선명하게 갈린다. 한국 AI 산업의 향후 성장 방향과 경쟁력 확보 전략은 차기 정부가 어떤 해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궤적을 그릴 전망이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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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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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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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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