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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5] 투표용지 찢고, 투표소서 소란도...경찰 출동 소동(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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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사회부·전국부 =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3일 전국 곳곳에서 투표용지를 찢거나,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각종 사건·사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서울 신당동 한 봉제공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으며,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우고 진도항 바다로 돌진한 가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3일 오전 5시 사상구 주례동 제7투표소 외벽 유리창(150cm×60cm)이 파손되어 있다. [사진=부산사상경찰서]= 2025.06.03

'대통령 김문수' 빨간 풍선 소동...제주서 '이중투표' 시도 

경찰청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에서 총 614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는 투표방해·소란이 175건, 교통불편 11건, 폭행 3건, 오인 신고 등 기타가 425건이었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오전 9시 22분께 여성 A씨가 투표 과정에서 "투표 용지 하단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 놓은 것을 발견했다"며 "절차를 위반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참관인이 확인한 결과, 도장을 사전에 찍어둔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인이 많아 미리 도장을 찍어 놓은 것이다.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투표소 입구에는 '대통령 김문수'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풍선이 설치되는 소동도 벌어졌다. 선거사무원들은 풍선을 발견한 직후 철거했으며 서초구 선관위에 사안을 보고했다.

강북구에서는 60대 여성 B씨가 이미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이날 오전 11시 12분께 수유초등학교 투표소에서 "유권자 명부에 내가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소란을 일으켰다. 경찰은 추후 선관위가 여성을 고발할 시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에서는 이날 오전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인천경찰청에 접수된 투표 관련 신고가 32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측은 "오인 신고가 31건으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경기 안양시 한 투표소에서는 유권자가 자신의 수령인 명부에 타인의 서명이 기재돼 있다며 항의해 경찰이 출동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려던 유권자 C씨는 본인의 이름 옆에 한자 '朴(박)'으로 서명된 것을 발견하고 선관위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C씨의 성씨는 '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관위는 "C씨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유권자가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상태이며, 해당 서명은 그 인물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C씨는 선관위의 해명에 납득하지 못하고 투표를 거부한 채 현장에서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고 진정에 나섰다. 안양동안경찰서는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같은 사실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선거 조작" "대리투표 의혹" 등 일부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명부 관리와 본인 확인은 투표의 기본 절차에 따라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며 "오해가 발생한 부분은 확인 절차를 통해 정확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이천경찰서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2.04 observer0021@newspim.com

경기 이천에서는 투표 용지를 찢은 50대 여성 D씨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천경찰서는 이날 D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씨는 이날 오전 7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투표를 잘못해 용지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는데 거부를 당하자 용지를 찢고 자리를 떠났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주 서귀포의 한 투표소에서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E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E씨는 이날 오전 10시 7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동리복지회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 30대 B씨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제주에서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2명이 본투표일 다시 투표를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선관위는 사전 투표를 한 뒤 이날 본투표 당일 다시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선거인 60대 F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를 마쳤지만 이날 오전 6시 48분쯤 투표소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며 다시 투표를 시도했다. 60대 G씨도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를 했지만 이날 오전 8시쯤 본투표를 시도하다 현장에서 제지됐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이중 투표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사전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성남=뉴스핌] 이길동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산운마을 13단지 커뮤니티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 투표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2025.06.03.gdlee@newspim.com

 ◆ 신당동 봉제공장 화재...40대 가장, 가족 태우고 해상추락

이날 오전에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달았다.

오전 9시 35분쯤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봉제공장 2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됐다.

이 불로 60대 여성 1명은 사망했고, 60대 남성 1명이 전신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3명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남성이 시너를 뿌렸다"는 다수의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방화 여부 등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남에서는 아내와 두 아들 등 일가족 3명을 차에 태우고 진도항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하고 자신만 빠져나와 경찰에 긴급체포된 40대 가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인 40대 가장은 지난 1일 새벽 1시쯤 차량에 가족을 태우고 해상 추락사고를 내 아내와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시흥에서는 소형 SUV가 대야동 대야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덤프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됐다.

한편,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정전·화재·통신장애 등 각종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다.

고기동 직무대행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민원동 대회의실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지원상황실'을 방문해 "투·개표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전·화재·통신장애 등 각종 비상 상황에 관계기관과 함께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발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선거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투·개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5시 기준 대선 투표율은 73.9%로, 지난 대선 대비 0.3%포인트(p)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0.7%로 최고, 제주가 70.1%로 최저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본투표날인 3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마련된 능동 제3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5.06.03 ryuchan0925@newspim.com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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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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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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