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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2025] 투표용지 찢고, 투표소서 소란도...경찰 출동 소동(종합)

기사입력 : 2025년06월03일 17:29

최종수정 : 2025년06월03일 18:07

[서울=뉴스핌] 사회부·전국부 = 제21대 대통령선거 본투표일인 3일 전국 곳곳에서 투표용지를 찢거나,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각종 사건·사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서울 신당동 한 봉제공장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사망했으며,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우고 진도항 바다로 돌진한 가장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3일 오전 5시 사상구 주례동 제7투표소 외벽 유리창(150cm×60cm)이 파손되어 있다. [사진=부산사상경찰서]= 2025.06.03

'대통령 김문수' 빨간 풍선 소동...제주서 '이중투표' 시도 

경찰청은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에서 총 614건의 112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신고 유형별로는 투표방해·소란이 175건, 교통불편 11건, 폭행 3건, 오인 신고 등 기타가 425건이었다.

서울 서초구에서는 오전 9시 22분께 여성 A씨가 투표 과정에서 "투표 용지 하단 일련번호를 떼어두고 도장도 미리 찍어 놓은 것을 발견했다"며 "절차를 위반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참관인이 확인한 결과, 도장을 사전에 찍어둔 것으로 드러났다. 투표인이 많아 미리 도장을 찍어 놓은 것이다.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투표소 입구에는 '대통령 김문수'라는 문구가 적힌 빨간 풍선이 설치되는 소동도 벌어졌다. 선거사무원들은 풍선을 발견한 직후 철거했으며 서초구 선관위에 사안을 보고했다.

강북구에서는 60대 여성 B씨가 이미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이날 오전 11시 12분께 수유초등학교 투표소에서 "유권자 명부에 내가 삭제됐는지 확인하겠다"며 소란을 일으켰다. 경찰은 추후 선관위가 여성을 고발할 시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에서는 이날 오전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인천경찰청에 접수된 투표 관련 신고가 32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측은 "오인 신고가 31건으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경기 안양시 한 투표소에서는 유권자가 자신의 수령인 명부에 타인의 서명이 기재돼 있다며 항의해 경찰이 출동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께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려던 유권자 C씨는 본인의 이름 옆에 한자 '朴(박)'으로 서명된 것을 발견하고 선관위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하지만 C씨의 성씨는 '박'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선관위는 "C씨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유권자가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상태이며, 해당 서명은 그 인물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C씨는 선관위의 해명에 납득하지 못하고 투표를 거부한 채 현장에서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파악하고 진정에 나섰다. 안양동안경찰서는 관련 사실 관계를 조사 중이다.

이같은 사실은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선거 조작" "대리투표 의혹" 등 일부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명부 관리와 본인 확인은 투표의 기본 절차에 따라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며 "오해가 발생한 부분은 확인 절차를 통해 정확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이천경찰서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2.04 observer0021@newspim.com

경기 이천에서는 투표 용지를 찢은 50대 여성 D씨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이천경찰서는 이날 D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씨는 이날 오전 7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찢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투표를 잘못해 용지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는데 거부를 당하자 용지를 찢고 자리를 떠났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주 서귀포의 한 투표소에서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E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E씨는 이날 오전 10시 7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동리복지회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 30대 B씨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제주에서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2명이 본투표일 다시 투표를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선관위는 사전 투표를 한 뒤 이날 본투표 당일 다시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선거인 60대 F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를 마쳤지만 이날 오전 6시 48분쯤 투표소를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며 다시 투표를 시도했다. 60대 G씨도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를 했지만 이날 오전 8시쯤 본투표를 시도하다 현장에서 제지됐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의 공정을 훼손하는 이중 투표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사전 투표에 참여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성남=뉴스핌] 이길동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투표일인 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산운마을 13단지 커뮤니티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 투표하려는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2025.06.03.gdlee@newspim.com

 ◆ 신당동 봉제공장 화재...40대 가장, 가족 태우고 해상추락

이날 오전에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잇달았다.

오전 9시 35분쯤 서울 중구 신당동에 있는 봉제공장 2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됐다.

이 불로 60대 여성 1명은 사망했고, 60대 남성 1명이 전신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3명은 경상을 입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남성이 시너를 뿌렸다"는 다수의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방화 여부 등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남에서는 아내와 두 아들 등 일가족 3명을 차에 태우고 진도항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하고 자신만 빠져나와 경찰에 긴급체포된 40대 가장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인 40대 가장은 지난 1일 새벽 1시쯤 차량에 가족을 태우고 해상 추락사고를 내 아내와 두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 시흥에서는 소형 SUV가 대야동 대야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덤프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됐다.

한편,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정전·화재·통신장애 등 각종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다.

고기동 직무대행은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민원동 대회의실에 마련된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개표 지원상황실'을 방문해 "투·개표 시 발생할 수 있는 정전·화재·통신장애 등 각종 비상 상황에 관계기관과 함께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발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선거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투·개표가 마무리될 때까지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를 위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5시 기준 대선 투표율은 73.9%로, 지난 대선 대비 0.3%포인트(p)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0.7%로 최고, 제주가 70.1%로 최저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제21대 대선 본투표날인 3일 오후 서울 광진구 한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마련된 능동 제3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5.06.03 ryuchan0925@newspim.com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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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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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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