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억강부약 대동세상' 핵심은 공정·상식·통합...李 꿈 이룰까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07:21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14:5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권과 반칙 없는 사회...균등한 기회 보장
상식이 통하고 국민 통합이 강조되는 사회
이상향 공동체, 결국 이 대통령 의지에 달려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눈에 띄는 화두는 '억강부약 대동 세상'이다. 삐뚤어진 강자의 욕망을 제지하고 약자의 삶을 보듬어 모두 함께 잘사는 사회를 의미한다. 화합과 상생의 이상향 공동체다. 여기엔 특권과 반칙이 없다. 또 균등한 기회가 보장된다. 상식이 보편적 가치로 통한다. 편 가르기 대신 통합이 강조된다. 최소한의 경제적 삶이 보장된다. 이런 공정한 사회 건설은 흙수저 출신인 이 대통령의 좌우명이자 꿈이다.

갈등 공화국인 우리 사회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어쩌면 그 대척점에 우리가 서 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반칙이 횡행한다. 공정은 딴 나라 얘기다. 진영 싸움에 상식이 자리할 곳은 없다. 편 가르기가 일상화됐다. 양극화도 심각하다. 그만큼 꿈같은 얘기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신임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약식 취임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행한 취임사에서 "어우러져 함께 살아가고 공평하게 기회를 함께 누리는, 억강부약의 대동 세상을 우리 함께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때 "내가 살고 싶은 나라는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라고 말했다.

한때 꿈이었던 억강부약 대동 세상은 이제 이 대통령에게는 더 이상 꿈이 아니다.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이를 구현할 책임이 있다. 취임사에서도 강조했다. 공정과 상식이 통하고 특권 대신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진영 논리로 편 가르기하는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조정하는 사회,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받는 사회는 이 대통령이 풀어야 할 숙제다. 

우선 억강부약의 대동 세상은 특권과 반칙 없는 공정한 사회다. 남녀와 세대, 계층 간 차별이 없다. 이중 잣대가 없는 원칙이 바로 선 사회다. 능력에 따른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공직 기강이 바로 서면 줄 서기와 무사안일주의는 사라질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내로남불이 발붙일 수 없다.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당선됐다 여기서 멀어지면서 국민의 지지를 잃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반면교사다. 

이 대통령은 "자녀들에게 친구를 밀어내고 작은 기회의 문을 통과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불합리와 불공정을 극복해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실천하면 된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 인식이 진실인 사회는 곤란하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진영 논리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다. 하루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를 지탱하는 법과 원칙이 흔들리게 된다. 상식이 사회의 보편적 가치가 돼야 한다. 상식의 기반 위에서 수평적 소통이 가능해야 정상적인 사회다.

갈라진 국론을 모으는 것도 당면 과제다. 이 대통령이 대선 내내 강조한 국민 통합이다. 편 가르기와 갈라치기가 아닌 통합의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생각과 가치가 다르다고 적대시하고 청산 대상으로 삼아서는 곤란하다. 한 발 양보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가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반쪽이 된 것은 통합 대신 적폐 청산에 올인했기 때문이다.

보수·진보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성공할 수 없다. 이념보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먹사니즘' '잘사니즘' 등 신조어를 만든 이유일 것이다.

이 대통령은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며 "국민 삶을 바꿀 실력도 의지도 없는 정치 세력만이 권력 유지를 위해 국민을 편 가르고 혐오를 심는다"고 지적했다. 올바른 진단이다.

이 대통령은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야당 대표에게 "자주 연락 드릴테니 자주 시간 내 달라"고 했다. 통합의 첫걸음은 여야의 협치다. 취임 직후 여야 대표와 오찬을 한 이 대통령의 출발은 긍정 평가할 만하다. 자주 보자는 제의가 립서비스에 그쳐선 안 된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는 일도 시급하다. 내수 침체가 심각하다. 폐업하는 가게가 수두룩하다. 당장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근본 해법이다. 분배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결국 파이를 키우는 경제 성장이 답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성장을 22번이나 강조하며 선성장론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옳은 결정이다.

기업이 부담 없이 뛸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정치 바람을 타면 기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하되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규제도 과감히 없애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도 살아난다.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이다.   

억강부약의 대동 세상은 꿈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 이 대통령은 역대 최강의 권력을 갖고 있다. 범여권의 국회 의석이 190석에 이른다. 개헌 빼곤 못 할 게 없다. 제도가 필요하면 입법을 하면 된다. 정부가 결정할 일이 있으면 이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면 된다. 이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이룰 수 있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보다 급한 일은 없다. 이 대통령의 성공 여부도 여기에 달렸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값 4,300달러 돌파…유가 5개월래 최저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식을 줄 모르는 안전자산 인기에 16일(현지시간) 금값이 온스당 4300달러를 뚫고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산 원유의 공급 재개 기대감이 커진 영향에 유가는 5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4,304.60달러에 2.5% 상승 마감했으며, 장중 한때 4,335달러로 최고가를 찍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4,318.7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장 후반 온스당 4,312.00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이달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영향이다. 전날 미국 정부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확대한 것을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오안다 마켓펄스 애널리스트 자인 바우다는 "금의 향후 추세는 2026년까지의 금리 인하 전망과 미·중 관계의 전개 방향에 달려 있다"며, "만약 미·중이 협상에 실패하고 관계가 악화된다면, 금이 온스당 5,000달러를 돌파할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이달 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는 데 찬성한다고 밝혔다. 가용 지표를 봤을 때 고용시장 약세가 지속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10월과 12월 각각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확률은 각각 98%, 95% 정도다. 이날 현물 은 가격도 1.8% 오른 온스당 54.04달러를 기록했으며, 장중 한때 54.15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금값 급등과 현물 시장의 공급 부족이 은값 상승을 이끌었다. 유가는 러시아 관련 소식에 주목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06달러로 85센트(1.37%) 내렸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2월물은 배럴당 57.46달러로 81센트(1.39%) 하락 마감했다. 두 기준유 모두 5월 5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푸틴 대통령과의 통화 후 "조만간 부다페스트에서 회담을 갖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하기 하루 전에 이뤄진 논의로, 다만 회담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매타도르 이코노믹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팀 스나이더는 "러시아, 미국, 우크라이나 간 지정학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기 시작했다"며 "일부 시장 참가자들이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예상보다 큰 폭의 미국 원유 재고 증가 발표도 유가를 압박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지난주 미 원유 재고는 350만 배럴 증가해 4억2,380만 배럴을 기록했다. 로이터 설문에서 전문가들이 예상한 증가는 28만8천 배럴에 불과했다. EIA는 이번 재고 증가는 가을철 정기 정비 시즌을 맞아 정유시설 가동률이 낮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조반니 스타우노보는 "원유 재고가 크게 늘었지만 정제유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해 다소 상쇄된, '약세 신호가 약한' 보고서"라며 "다만 추정치상 원유 수요는 지난주보다 상당히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하루 1,363만6천 배럴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이 경우 원유 흐름이 재편되고 다른 지역산 원유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는데, IG의 시장 애널리스트 토니 시카모어는 "이는 러시아 원유의 주요 구매자가 빠지는 셈이어서 원유 가격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인도 일부 정유사들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완전 중단이 아닌 점진적으로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목요일 "에너지 가격의 안정성과 공급 보장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고만 밝히며,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러시아 정부는 "인도와의 에너지 협력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7 06:28
사진
[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