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탈탄소 산업 전환 '청사진'…공급망 안정성 숙제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14:41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14:41

李, '산업 구조 대전환' 천명…RE100 등 '탈탄소' 추진
산업계, 전력 공급 안정성 우려…"수급 불안 해결해야"
태양광 등 규제 개선 약속…주민 수용성 등 난항 여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이재명 정부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 구조를 탈탄소로 전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화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계와 재생에너지 업계는 모두 실행력과 현실성을 동시에 주문하고 있다. 현장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계획이 단순한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에 닿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탈탄소 산업 생태계 구축' 공약…탄소중립 신산업 집중 육성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산업 구조의 대전환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지속 가능성'과 '탄소중립'을 핵심 화두로 제시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 산업 생태계 구축을 국가적 과제로 삼았다. 특히 RE100과 에너지 고속도로 등 산업 전환 공약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먼저 그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산업계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약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서해안을, 2040년까지는 한반도 전역을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운영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산업 구조 전환 측면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전기차, 배터리, 수전해, 히트펌프 등 탄소중립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에 대한 저탄소 공정 전환과 기술 혁신 지원도 병행해 한국 산업의 탈탄소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RE100 달성 지원을 위해 산업단지를 RE100 산업단지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기후통상 대응역량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또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제도 확대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해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후테크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해 신산업과 신기술을 발굴·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밖에도 ▲에너지 산업 공급망 내재화 ▲건축물·열부문 탈탄소화 ▲전기차 보급 확대 ▲영농형 태양광·친환경 유기농업 확대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육성 ▲4대강 재자연화 등 다양한 탄소저감 정책도 공약에 담았다.

◆ 업계 우려 목소리…"방향성 맞지만, 공급 안정성 확보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산업 전환 공약은 한국 산업의 체질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꾀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특히 산업계의 RE100 달성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산업계가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공급망 안정성과 계통연계 문제, 전력수급 불안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과 풍력발전 확대만으로는 산업 현장의 전력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대규모 제조업 단지에서는 전력사용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변하면 생산라인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국내 풍력 전문 기업들과 손잡고 10MW급 해상풍력 경쟁력을 끌어 올린다. 사진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제주 한림읍 인근 해상에 설치한 5.5MW 해상풍력발전기. [사진=두산에너빌리티]

발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는 것은 현시대에 맞는 방향성이라고 보지만, 정작 산업 현장에서는 아직 공급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며 "계통연계 문제와 전력수급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RE100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PPA 확대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등 규제 개선 방안이 실제로 산업계가 원하는 속도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도 감지된다. 지방 정부의 이견과 주민 수용성 문제, 인허가 과정 지연 등이 고질적인 걸림돌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등과의 갈등으로 사업 허가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여전히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테크 R&D 확대와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도 공약에 담겼지만,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를 단계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면 투자 유치와 기술 개발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RE100 산업단지의 경우 초기 투자 부담과 기술 적용에 필요한 재원이 상당한데, 정부의 지원이 단발성으로 그칠 경우 기업들의 전환 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발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업계의 전력수요를 감당하려면 재생에너지 발전과 전력계통 확충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특히 계통연계 투자가 병행되지 않으면 전력공급이 불안정해져 RE100 달성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한 태양광 발전 모습 [사진=뉴스핌 DB]

산업계의 RE100 달성은 단순히 전력 구매를 넘어 생산라인과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수립한 계획이 단발성 선언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단계별 재원 마련과 규제 개선, 산업계와의 협력 등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새 정부가 산업계의 실제 모습과 보조를 맞춰 실행력과 현실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가 산업 전환 공약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계통 안정화, 규제 혁신, 투자 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만 RE100 달성과 탈탄소 산업구조 전환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재명 정부가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말뿐인 탄소중립을 넘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산업 전환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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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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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