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새 정부에 바란다] 탈탄소 산업 전환 '청사진'…공급망 안정성 숙제

기사입력 : 2025년06월05일 14:41

최종수정 : 2025년06월05일 14:41

李, '산업 구조 대전환' 천명…RE100 등 '탈탄소' 추진
산업계, 전력 공급 안정성 우려…"수급 불안 해결해야"
태양광 등 규제 개선 약속…주민 수용성 등 난항 여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이재명 정부가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 구조를 탈탄소로 전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과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탄소 다배출 업종의 저탄소화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계와 재생에너지 업계는 모두 실행력과 현실성을 동시에 주문하고 있다. 현장에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계획이 단순한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 산업 현장에 닿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탈탄소 산업 생태계 구축' 공약…탄소중립 신산업 집중 육성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산업 구조의 대전환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단순한 경제 성장을 넘어 '지속 가능성'과 '탄소중립'을 핵심 화두로 제시하며,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탄소 산업 생태계 구축을 국가적 과제로 삼았다. 특히 RE100과 에너지 고속도로 등 산업 전환 공약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먼저 그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산업계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약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서해안을, 2040년까지는 한반도 전역을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해 분산형 재생에너지 발전원을 효율적으로 연결·운영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 마련된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6.04 pangbin@newspim.com

산업 구조 전환 측면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전기차, 배터리, 수전해, 히트펌프 등 탄소중립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철강과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에 대한 저탄소 공정 전환과 기술 혁신 지원도 병행해 한국 산업의 탈탄소화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RE100 달성 지원을 위해 산업단지를 RE100 산업단지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기후통상 대응역량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또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제도 확대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등으로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해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후테크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해 신산업과 신기술을 발굴·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밖에도 ▲에너지 산업 공급망 내재화 ▲건축물·열부문 탈탄소화 ▲전기차 보급 확대 ▲영농형 태양광·친환경 유기농업 확대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육성 ▲4대강 재자연화 등 다양한 탄소저감 정책도 공약에 담았다.

◆ 업계 우려 목소리…"방향성 맞지만, 공급 안정성 확보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산업 전환 공약은 한국 산업의 체질 개선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꾀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특히 산업계의 RE100 달성과 재생에너지 확대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책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산업계가 우려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가 공급망 안정성과 계통연계 문제, 전력수급 불안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태양광과 풍력발전 확대만으로는 산업 현장의 전력수요를 안정적으로 충족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대규모 제조업 단지에서는 전력사용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급변하면 생산라인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국내 풍력 전문 기업들과 손잡고 10MW급 해상풍력 경쟁력을 끌어 올린다. 사진은 두산에너빌리티가 제주 한림읍 인근 해상에 설치한 5.5MW 해상풍력발전기. [사진=두산에너빌리티]

발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는 것은 현시대에 맞는 방향성이라고 보지만, 정작 산업 현장에서는 아직 공급 안정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며 "계통연계 문제와 전력수급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RE100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PPA 확대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완화 등 규제 개선 방안이 실제로 산업계가 원하는 속도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도 감지된다. 지방 정부의 이견과 주민 수용성 문제, 인허가 과정 지연 등이 고질적인 걸림돌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등과의 갈등으로 사업 허가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여전히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테크 R&D 확대와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도 공약에 담겼지만, 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를 단계적으로 병행하지 않으면 투자 유치와 기술 개발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특히 RE100 산업단지의 경우 초기 투자 부담과 기술 적용에 필요한 재원이 상당한데, 정부의 지원이 단발성으로 그칠 경우 기업들의 전환 속도가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발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업계의 전력수요를 감당하려면 재생에너지 발전과 전력계통 확충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특히 계통연계 투자가 병행되지 않으면 전력공급이 불안정해져 RE100 달성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한 태양광 발전 모습 [사진=뉴스핌 DB]

산업계의 RE100 달성은 단순히 전력 구매를 넘어 생산라인과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수립한 계획이 단발성 선언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단계별 재원 마련과 규제 개선, 산업계와의 협력 등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결국 새 정부가 산업계의 실제 모습과 보조를 맞춰 실행력과 현실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가 산업 전환 공약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계통 안정화, 규제 혁신, 투자 지원 등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만 RE100 달성과 탈탄소 산업구조 전환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재명 정부가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말뿐인 탄소중립을 넘어 현장에서 작동하는 산업 전환을 실현할 수 있을지,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