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일단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 1차 회담에서의 합의를 이행할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에서 최종적인 돌파구가 마련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무역협상 후 취재진에게 "제네바 합의와 두 정상 간 통화를 이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에 합의했다"라며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처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우리는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을 것이고, 중국 측은 시진핑 주석에게 보고해 승인 절차를 거칠 것이다. 양측 모두가 이를 승인하면, 해당 기본 틀을 실행에 옮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핵심 쟁점에서 양측이 수용 가능한 양보안이 나오긴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재 논의 쟁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 단행한 관세 공세 이후 중국이 희토류와 자석 수출을 제한한 것과, 미국이 칩 설계 소프트웨어와 AI 칩 등 핵심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수출 통제 조치 부분이다.
분석가들은 이번 런던 협상서 진전이 있다고 해도 표면적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종합컨설팅기업 DGA그룹 산하 올브라이트 스톤브릿지 파트너이자 중국과 기술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폴 트리올로는 "중국은 최소한 제네바 회담 이후 반도체 설계 도구, 항공 관련 부품 및 기술, 화학물질, 고순도 석영 등 핵심 투입재에 대한 미국의 수출 제한 철폐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측은 최근 몇 년간 미국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핵심 광물과 희토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추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 트리올로는 중국이 4월 이전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반도체(특히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와 반도체 제조 장비) 분야에서 큰 양보를 하지 않는 한, 중국이 미국 군사 및 방위 산업에 대한 라이선스 허가에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협상이 성사되려면 정보기관, 의회, 미국 수출 규제에 관여하는 기타 기관들을 포함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런던 회담에서는 실현이 어렵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최소한 특정 최종 사용자에 대해서는 희토류와 자석 수출을 철회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자원이 중국의 국가안보 우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미국과 대만 문제로 갈등이 발생할 경우, F-35 전투기 기수에 사용될 수 있는 사마륨 코발트 자석의 수출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트리올로는 "베이징은 희토류 문제에서 이미 '피맛을 봤으며', 미국 측이 국내 여론에 매우 설득하기 어려울 만큼 명확하고 대칭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런던 회담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추가 진전이 있으려면 장기간의 협상과 미국의 대중 무역, 경제, 기술 정책의 전반적 목표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나온 프레임워크 합의 소식과 관련해서도 윌슨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매니저 매튜 하우프트는 "이미 합의됐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몇 가지 양보를 추가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번 회담의 진정한 의미는 상호 이익을 위한 진전을 모색하려는 '의지'가 암묵적으로 표현됐다는 점에 있다"고 덧붙였다.
NAB은행 외환전략 책임자 레이 아트릴은 "지금까지는 단순한 '악수 합의(handshake agreement)'에 불과하기 때문에 세부 사항에 악마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고,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가 다시 구축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kwonji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