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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보좌역이 간다] 대통령도 지적한 韓 자살률…'전국민 마음투자사업' 체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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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보좌역이 간다…보건복지부 편
1년에 1만3978명 스스로 목숨 놓아
자립·은둔·고립청년 박정재 보좌역
누구보다 '외로움·경제적 부담' 공감
마음투자사업서 마음의 지원군 만나
경험해보니…절차 빠르고 마음 편안
비대면 제도로 첫 상담 문턱 낮추길

[세종=뉴스핌] 신도경·이유나 기자 = 자립준비청년이자 고립·은둔청년 당사자였던 박정재(30세) 보건복지부 청년보좌역. 남들에게 쉬운 문턱을 마주할 때마다 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자신뿐이었다. 마음의 부담을 떨치려 숨을 고르고 2배 이상의 노력으로 청년보좌역이 됐다.

박 보좌역은 현실에 부딪혀 주저앉게 된 사람들을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자신의 경험을 녹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보좌역을 선택했다. 

끝없는 동굴 속에서 느낀 것은 '외로움'과 '경제적 부담'이다. 과거에는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손을 뻗을 곳이 없었다. 정신과 상담을 받으면 취업할 때 문제가 생길까 봐 걱정이 되고 직장에 소문나면 난처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정신과 상담은 사치에 불과했다. 

박 보좌역은 마음이 힘든 국민이 있다면 정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달라고 호소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전국민 마음투자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됐기 때문이다. 경제적 지원과 비밀 보장과 함께 동굴에서 꺼내줄 지원군을 만날 수 있다.

◆ 1년에 1만3978명 스스로 목숨 놓아…'전국민 마음투자' 신청 첫 단계는

통계청의 10년간 자살 사망자 추이에 따르면 2023년 자살사망자 수는 1만3978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한국의 높은 자살률을 언급할 만큼 한국 국민은 지친 나머지 스스로를 포기하게 된다.

박 보좌역은 지난 4월 전국민 마음투자사업 상담을 직접 받기로 결정했다. 정부의 정책이 도움이 되는지, 불편은 없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세종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시 조치원 보건소'를 찾았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받으려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병원 방문이 부담스러우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의뢰서를 제출해도 된다.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도 가능하다.

보건소 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가자 이태권 세종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작업치료사(상담사)가 박 보좌관을 반겼다. 이 상담사는 박 보좌역이 상담이 필요한 수준을 판단하는 상담을 진행했다.

자립준비청년 출신답게 박 보좌역은 이 상담사에게 보호연장아동이나 자립준비청년의 경우를 물었다.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와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내면된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은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이 대부분 종료되는 보호종료 5년 후에는 일반 국민과 같은 조건에서 상담을 받는다. 상담 지원은 총 8회까지 가능하다. 상담사 1급일 경우 1회 상담료는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최소 0원부터 최대 2만4000원까지 낼 수 있다. 2급 상담사를 선택하면 본인부담금은 0원에서 2만1000원으로 본인부담금이 더 적어진다. 8회기 전체 최대 64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직무스트레스·산전후 우울증·조울증 등 다양한 검사…부모도 상담 내역 몰라

진단서를 받기 위해 어떤 상담이 진행될까. 이 상담사는 상담을 진행할 때 내담자(상담을 받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검사를 받는다고 했다. 공통적으로 받는 검사는 우울감·불안감에 대한 검사다. 직무스트레스 검사, 산전후 우울증 검사, 고령자를 위한 검사 등 다양한 검사가 진행된다. 조현증 발현이 가장 많은 시기인 청소년은 양극성 조울증 검사도 받을 수 있다.

검사해서 반려되는 사례도 있을까. 이 상담사는 정신건강 수준이 상담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반려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반려되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상담 사실은 취업기관뿐 아니라 부모님조차 알 수 없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박정재 보건복지부 청년보좌역이 4월 세종시 조치원 보건소를 찾아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상담을 받고 있다. 2025.06.15 sdk1991@newspim.com

8회기 상담 후 진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이 상담사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신과적으로 진료가 추가로 판단되면 사례관리 등록서비스나 지역사회 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연계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보좌역은 우울증, 직무스트레스 설문 검사를 적었다. 그는 1급 상담사와 2급 상담의 차이를 물었다. 상담사는 연차, 경력, 국가자격증 유형에 따라 나뉜다.

이 상담사는 "1급과 2급 모두 국가와 학회에서 공인한 전문가들"이라며 "실제 상담은 내담자 관계의 영향이 더 커서 2급 상담사와 진행해도 전문적인 상담을 할 수 있고 많은 분이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박 보좌역은 상담을 받은 후 바로 의뢰서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의뢰서를 들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가서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에 신청하면 된다. 이 상담사는 의뢰서에 많은 내용을 세세하게 기재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이 의뢰서를 보기 때문이다.

상담을 받은 박 청년보좌역은 "상담을 받은 후 찾아보니 복지부 조사 결과 1급 유형과 2급 유형의 만족도가 큰 차이가 없었다"며 "(상담사가) 상황에 공감을 많이 해주셔서 마음의 응어리를 혼자만 지고 있었는데 첫 과정부터 마음을 풀어주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그는 "다양한 검사를 하는 것을 보고 전문적으로 진단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서…은둔·청년 대상 비대면 첫 상담 고려해야

의뢰서를 받은 박 보좌역이 발길을 이은 곳은 세종시 다정동행정복지센터다. 신분증과 의뢰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인적 사항, 가족 사항 등을 적어 소요 시간은 단 10분이다. 박 보좌역은 8회 동안 얼마를 내야 하는지 바로 알 수 있어 좋았다고 설명했다. 신청 접수가 되면 문자로 앞으로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다.

19세 이상은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청이 완료되면 은행이나 온라인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사례집에 따르면, 대형 병원 상담으로 호전이 어려웠던 한 시민은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을 통해 증상이 호전됐다. 박 보좌역은 '밑져야 본전이다'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달라고 호소했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박정재 보건복지부 청년보좌역이 4월 세종시 조치원 보건소를 찾아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상담을 받고 있다. 2025.06.15 sdk1991@newspim.com

박 보좌역은 전국민 마음투자서비스를 경험하면서 고립·은둔 청년일 때가 생각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쉽지 않은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비대면 상담으로 첫 문턱을 낮출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 보좌역은 "상담은 비언어적인 부분도 봐야하기 때문에 대면 상담이 원칙이지만 이용자의 평가를 통해 문턱을 낮추는 방향도 고려하면 좋겠다"며 "경증 사람들은 8회기를 다 받지 않고 중증인 사람들은 상담을 더 받도록 유연성도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직접 상담을 받은 전과 후의 차이가 있었을까. 박 보좌역은 전국민 마음투자사업을 기사 또는 문서로 접했을 때 신청 단계가 복잡해 접근성이 낮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는 직접 상담을 받아보니 대면 상담을 위해 물리적 접근성에 노력이 필요하지만 의뢰서를 받는 첫 상담부터 심리적 측면에서 접근성이 높았다고 이야기했다.

박 보좌역은 "누구나 심리적 문제가 있는데 여전히 상담에 대한 심리적 장벽이 있다"며 "마음 돌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있고 나는 단지 한 발 내디딜 용기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많은 분이 이런 지원을 편안하게 받고 필요할 때 망설임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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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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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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