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타격] 이란 'NPT 탈퇴' 카드 꺼낼까...."핵 확산의 시대로 전환 우려"

기사입력 : 2025년06월23일 14:19

최종수정 : 2025년06월23일 14:21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이란 당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할 가능성을 직접 언급, 핵무기 개발과 확산 억제를 둘러싼 국제질서가 흔들릴 위험에 놓였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이란은 자국의 평화적 핵 이용권을 보장하지 못한 해당 조약에 대해 "존재적 회의"를 제기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시 이란을 시작으로 자칫 현존하는 핵 비확산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다.

◆ 이란의 NPT 무용론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수도 이스탄불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 시설을 겨냥한 미국의 공격은 "모든 레드라인(redline·한계선)을 넘었다"라며 "이는 유엔 헌장과 국제법의 근본 원칙에 대한 터무니없고 심각하며 전례 없는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22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기자회견하는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란은 그동안 평화적인 용도로 핵 시설을 운용했지만 NPT는 정작 이란을 보호하지 못한다고도 항변했다. 그는 "평화적 핵 에너지를 추구하는 국가들이 왜 이 조약에 의존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란 입장에선 NPT 의무를 다했지만 마땅한 권리를 침해당한 현상에 대한 분노 표출이다. 이란 의회가 NPT 탈퇴를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이란 소식도 최근 전해지면서,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 "사다리 걷어차기"

NPT는 1968년 유엔 총회에서 핵 통제 기본법으로 채택돼 1970년 발효된 다자간 조약으로, 핵무기 보유국 확대를 방지하고,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보장하며, 군축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됐다.

기존 5개국(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외에는 핵무기 개발ㆍ보유 금지를 못 박았다. NPT 체제 바깥에 있어 IAEA의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사실상 핵보유국' 4개국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 등이다.

NPT는 명목상 핵 확산을 막아 평화를 지키기 위한 체제이지만, 실은 '자기네들만 핵을 보유하려는' 강대국들의 견제 시스템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이스라엘의 경우 1950년대 비밀리에 핵개발을 시작해 1960년대에 핵탄두를 보유했고, 1986년 뒤늦게 이스라엘 핵과학자의 폭로로 세상에 드러났지만 미국이나 서방의 제재를 받지 않아 이례적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이란의 경우 NPT 가입국이지만 우라늄 농축 권리조차 질타받고 있다는 게 이란의 주장이다. 원자력 등 민간용 평화적 사용을 위한 우라늄 저농도 농축은 NPT 조약에도 명시된 권리이나, 미국과 서방 기관은 이란이 핵 무기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판단, 경제 제재를 가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 새벽 이란 핵 시설 세 곳(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에 정밀 공격을 결정한 것도 이란이 조만간 핵 무기를 만들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인데, 이는 미 정보기관의 평가와 다르다.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올해 3월 의회 보고서에서 이란이 고농축 우라늄을 보유 중이지만, 핵무기를 개발 중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이란이 당장 핵 무기 개발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정보는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결단한 것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강경한 입장에 과도하게 끌려간 결과가 아니겠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 IAEA 총장 "핵확산의 시대로 전환될 위험"

같은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 회의에 참석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외교적 해결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그 기회가 닫힌다면 폭력과 파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핵 비확산 체제가 무너지고 붕괴될 수 있다"면서 이란 내 사찰 재개를 위한 즉각적인 휴전과 국제사회 개입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실제로 NPT를 탈퇴할 경우, 중동 지역 내 핵 도미노 현상과 비공식 핵무장 확대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튀르키예가 이란의 NPT 탈퇴나 핵무장 시도를 보고 뒤따를 가능성은 오랜 기간 서방 안보 전문가들과 국제기구들이 경고해온 핵 도미노 시나리오다.

미·중·러 3국 중심의 '핵 경쟁 시대'를 공식화하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룸국제평화연구소(SIPRI) 매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전세계 핵탄두 보유량을 발표하는데, 지난 15일 발행한 연감에서 "9개 핵무장국 거의 모두가 기존 무기를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버전을 추가하는 등 집중적으로 핵현대화 프로그램을 이어갔다"고 알렸다.

국가별로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핵탄두 수는 각각 5177개, 5459개로 전체의 90% 정도 차지했다. 중국(600개), 프랑스(290개), 영국(225개), 인도(180개), 파키스탄(170개), 이스라엘(90개) 순이다. 북한은 5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산했다.

SIPRI는 "이처럼 감축 속도가 느려지고 새 핵무기 배체가 가속화한다면 (냉전 종식후 이어져 온 세계 핵탄두수 감소) 추세가 향후 몇 년 안에 역전될 가능성이 크다"며 핵무기 감축 시대가 조만간 끝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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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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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