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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기후에너지부 신설·기재부·검찰 개편 우선 검토

기사입력 : 2025년06월23일 16:30

최종수정 : 2025년06월23일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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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빠지고 윤창렬 합류…한은·금감원 이번주 업무보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23일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재부 기능재편,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우선 순위에 두고 조직 개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여야 공통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공약 분류작업에도 착수했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 기재부 기능 재편이나 검찰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어떤 과제를 우선할지, 장기과제로 돌릴지 등은 이제 막 논의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정책제안 프로젝트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 현장 접수 안내 배너가 설치돼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늘부터 내달 23일까지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국민 정책제안 프로젝트 현장 접수를 받는다. 2025.06.19 gdlee@newspim.com

조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에 나와있는 조직개편 수요는 일차적으로 정리했고 시민사회, 언론, 전문가 혹은 부처에서 요구하는 조직 개편 수요는 별도로 정리를 한 상태"라며 "국정기획분과 태스크포스(TF)뿐만 아니라 분과별 기획위원들도 참여해 같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여야 공통 공약 분류 작업에도 착수했다. 조 대변인은 "국무조정실에서 공통공약 분류 작업을 진행 중이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정리한 걸로 알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당에도 정리한 공통공약이 있으면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임시국회 중에 당정이 협의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민생 법안이 있다면 업무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들이 직접 정책 제언을 하는 국민소통플랫폼에서도 국정과제를 발굴한다. 국민소통플랫폼은 지난 18일 문을 연 이후 7만6500명 정도가 접속했으며 현재까지 1877건의 정책이 제안된 상태다. 국정위는 매주 2회가량 국민 제언을 분류해 각 분과에 전달할 예정이다.

◆방기선 빠지고 윤창렬 합류…한은·금감원 이번주 업무보고

이날 대통령이 국무조정실장에 윤창렬 LG글로벌 전략개발원장을 임명함에 따라 기존 당연직으로 참여했던 방기선 부위원장 자리는 윤 신임국무조정실장으로 교체된다.

사회1분과 위원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분과위원에서 사퇴할 예정이다. 정치행정분과의 원숙연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개인 사정으로 위원직을 사퇴한 상태다. 추후 위원 임명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정위는 이번 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우주항공청 등 외청 단위 기관들에 대한 업무보고도 예정됐다.

조 대변인은 "기관이 업무보고를 받아주길 희망하는 경우도 있고 당연히 보고를 받아야 하는데 빠진 경우도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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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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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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