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25일 예정됐던 검찰의 업무보고를 일주일 뒤로 연기했다. 지난주 검찰의 업무보고가 부실했다는 이유로 중단시킨 이후 재차 업무보고를 연기한 것으로 새정부의 수사·기소권 분리 정책을 두고 검찰과의 마찰이 거세지는 모습이다.

여권에 따르면 국정위 정치행정분과는 이날 오전 예정된 검찰 업무보고를 일주일 더 미뤘으며 이에 따라 잠정적으로 다음달 2일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정치행정분과 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6.20 yooksa@newspim.com

국정위는 전날 검찰이 업무보고를 위해 제출한 자료에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검찰의 로드맵이 미흡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위는 지난 20일 대검찰청의 구두보고를 약 30분간 들은 뒤 업무보고를 중단시킨 바 있다. 당시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검찰에) 다시 제대로 된 공약 이행 계획을 내용과 형식을 갖춰서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공약 이행 계획을 세울 때는 대통령의 정책 공약집·발언 등을 근거로 삼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건데 일부 부처는 이런 형식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 오늘 검찰의 보고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검찰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이행 방안을 업무보고에 반영하지 않아 국정위로부터 질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 공약집에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청을 해체해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기고 기존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청으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와 공소시효 특례 규정 등 검찰의 힘을 뺴는 내용이 공약으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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