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법정 시한 내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노사는 지난 6차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1만1500원과 1만30원을 제시했다. 최초안 간 격차가 '1470원'으로 큰 만큼, 법정 시한(6월 29일)을 지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노동계 "동결안은 아쉽고 유감…정부 나서 구조적 문제 해소해야"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경영계의 내년도 최저임금 제시안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했다. 지난 19일 6차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으로 근로자위원은 1만1500원, 사용자위원은 1만30원(동결)을 제시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올해 노동계 최초 요구수준이 높지 않고 합리적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류 사무총장은 "지난 겨울 엄혹한 정치상황으로 급격 침체된 내수경기를 적극 반영했다. 노동자위원 최초 요구수준은 예년에 비해 절반 정도 낮은 수준"이라며 "복수의 구성원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최저임금 노동자 가구 생계비는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소득1분위의 처분가능소득 중 대부분이 필수 생계비로 지출되고 있고, 이미 소득보다 소비가 커 생계형 가계부채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용자위원께서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동결안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류 사무총장은 마지막으로 공익위원들에게 "올해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법이 규정하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안정 제도 취지와 목적, 노동자 생계비가 반영되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확립해 주길 요청한다"고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사용자위원에게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몇 년째 이어지는 고물가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완전 적용으로 노동자들은 실질임금이 완전히 하락했다"며 "201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물가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의식주 물가 수준은 OECD 평균보다 매우 높다"고 꼬집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5월 1550여명 최저임금 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89.1%가 월소득 250만원 미만, 절반에 못 미치는 48.5%는 200만원도 안 되는 소득을 벌고 있었다"며 "생계 곤란이 아니라 저임금 장기빈곤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을의 싸움'을 멈추고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촉구했다. 그는 "정부가 적극 나서서 더 이상 고물가에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하락이 없도록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며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에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일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좀 더 적극적인 정부 차원의 목적의식적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경영계 "현 최저임금 수준조차 큰 부담 되는 것이 현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지불력을 이유로 동결에 대한 입장을 고수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내년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 만큼 내년 수준은 가장 어려운 업종 사업장에 맞춰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불 능력은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은 지속적인 고율 인상으로 적정 수준의 상한선인 중위임금의 60%를 빠르게 넘어섰고 이로 인해서 최저임금 미만율도 12.5% 달한다"며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89.3%에 달하지만,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2.7% 증가에 그쳐 노동 생산성 측면에서도 인상요인을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류 전무는 이어 "소득 분배 측면에서는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2018년과 2019년의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소득 5분위 배율 등 주요 소득 분배 지표들은 시장 소득 기준으로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를 볼 때 소득 분배 목적으로 부정적 파급 효과가 큰 최저임금을 더욱 인상하는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절대 수준이 이미 1만원을 초과했고 취약 사업주들의 매출과 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 추세를 보더라도 10년간 노동 생산성 증가율을 초과했고 10년간 물가 인상률도 초과했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최저임금의 소득 분배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면서 노동계 주장도 반박했다. 그는 "최저임금보다 이전소득이 (소득 분배에) 더 효과적이다. OECD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며 "기업은 경영을 통해 이윤을 내야만 생존 가능한 조직체다. 낮은 임금으로도 일하고 싶어 하는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공익위원들에게 "업종별 구분적용 관련 세부 자료와 추가 실태 조사도 정부에 권고해 주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 공익위원은 노사 합의 강조…회의 앞서 장외 투쟁도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노사 간 조속한 합의를 강조했다. 

공익위원 간사를 맡은 권순원 교수는 "오늘(25일)이 2026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심의기간 마지막 날(회의)"이라며 "지난번 회의에서 제시한 노사 최초안 차이가 1470원이다. 좁혀야 할 거리가 만만치 않다"고 노사 간 합의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노사는 고용노동부 세종청사를 둘러싸고 각자 세력을 과시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고용부 정문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동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소상공인을 대표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강력 촉구한다"며 "일시적으로라도 동결해 소상공인 회복 시간과 반전의 모멘텀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고용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에서 최저임금 인상 촉구 결의대회를 공동 주관했다. 현장에는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으로 들어가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외에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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