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제주항공 참사 6개월]②유가족의 절박한 외침 "특별법 보완·책임차 처벌"

기사입력 : 2025년06월29일 08:02

최종수정 : 2025년06월29일 08: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참사 6개월...30일 특별법 시행
유가족 "조사과정 공유 안돼...경찰 수사도 더뎌"
전문가 "대형참사 장기적 지원·모니터링 필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가 29일로 6개월이 된다.

반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사고의 진상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희생자는 179명. 제주항공 사고는 역대 국내 항공기 사고로 3번째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남겼다. 참사 이후 정부와 관계부처 등은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피해 회복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신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무안=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사흘째를 맞이한 31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현장에서 수습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4.12.31 leehs@newspim.com

◆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악성 게시글 수사도

오는 30일에는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지난 4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한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한다. 피해자 명예보호를 위해 2차 가해 방지대책도 시행한다. 피해지역인 광주.전남 지역에 대한 지원 및 추모 사업도 시행된다.

시행령 제정안은 특별법에서 규정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피해자들과 유족 등에 대한 악성 게시글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은 242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제주항공 참사 관련 악의적인 허위글을 게재한 30대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유가족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우선"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한다. 유가족들은 지난 21일 유가족협의회를 출범하고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 블랙박스 기록 공개, 특별법에 유가족 목소리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 등을 요구했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해 "특별법 보완과 더불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라며 "유가족들은 비가 새는 폐쇄된 무안공항에서 버티고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진상규명 상황에 대해서는 "둔덕이나 공항에 관한 조사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7월경 엔진 분해 검사 결과를 어느 정도 유가족에게 공개할지 모르겠다"며 "책임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도 더디기만 하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유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해 "전혀 생계가 안되는 분들도 계시다"며 "치유휴직이 프리랜서, 자영업자들도 해당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심리적인 지원 측면에 대해 "지난주까지 공항에 매주 오셔서 해주셨다"면서 "그러나 너무 마음이 다쳐서 집밖으로 못 나가는 분들도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대표는 유가족들 마음의 상처가 회복될만한 결과가 나와야 공항에 머무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정리하고 철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 대형 참사 장기적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대형 참사 발생 시 장기적 지원과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함승희 서울시립대 방재공학과 주임 교수는 "유가족분들 등에게 피해회복 조치가 얼마나 마련되었는지 수습 과정의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참사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이번 사고에서 드러났던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요소들이 전반적으로 모든 공항에 진단을 거쳐서 개선되고 있는지 검토가 되어야한다"며 "조류충돌 등도 일시적으로 강화된 조치가 취해졌다가 없어지진 않는지 계속 모니터링이 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대형 참사가 서울 외 지역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트라우마 지원 인력 등이 부족해서 단기 파견인 경우가 많다"며 "애도 반응에 대해 1년 6개월 이상은 지속 관찰하고 봐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운영할 수 있는 기관 등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합동 분향소는 당초 국가애도기간인 4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오는 10일까지 운영기간을 연장했다. 2025.01.06 choipix16@newspim.com

gdy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