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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6개월]②유가족의 절박한 외침 "특별법 보완·책임차 처벌"

기사입력 : 2025년06월29일 08:02

최종수정 : 2025년06월29일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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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사 6개월...30일 특별법 시행
유가족 "조사과정 공유 안돼...경찰 수사도 더뎌"
전문가 "대형참사 장기적 지원·모니터링 필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가 29일로 6개월이 된다.

반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사고의 진상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희생자는 179명. 제주항공 사고는 역대 국내 항공기 사고로 3번째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남겼다. 참사 이후 정부와 관계부처 등은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피해 회복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신속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무안=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사흘째를 맞이한 31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현장에서 수습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4.12.31 leehs@newspim.com

◆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악성 게시글 수사도

오는 30일에는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지난 4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한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금을 지급한다. 피해자 명예보호를 위해 2차 가해 방지대책도 시행한다. 피해지역인 광주.전남 지역에 대한 지원 및 추모 사업도 시행된다.

시행령 제정안은 특별법에서 규정한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 지급, 교육비 지원, 치유휴직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피해자들과 유족 등에 대한 악성 게시글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은 242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제주항공 참사 관련 악의적인 허위글을 게재한 30대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 유가족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우선"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원한다. 유가족들은 지난 21일 유가족협의회를 출범하고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 블랙박스 기록 공개, 특별법에 유가족 목소리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 등을 요구했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해 "특별법 보완과 더불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라며 "유가족들은 비가 새는 폐쇄된 무안공항에서 버티고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진상규명 상황에 대해서는 "둔덕이나 공항에 관한 조사과정이나 결과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7월경 엔진 분해 검사 결과를 어느 정도 유가족에게 공개할지 모르겠다"며 "책임 규명을 위한 경찰 수사도 더디기만 하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유가족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에 대해 "전혀 생계가 안되는 분들도 계시다"며 "치유휴직이 프리랜서, 자영업자들도 해당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심리적인 지원 측면에 대해 "지난주까지 공항에 매주 오셔서 해주셨다"면서 "그러나 너무 마음이 다쳐서 집밖으로 못 나가는 분들도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대표는 유가족들 마음의 상처가 회복될만한 결과가 나와야 공항에 머무는 현실을 조금이라도 정리하고 철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 대형 참사 장기적 지원 필요

전문가들은 대형 참사 발생 시 장기적 지원과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함승희 서울시립대 방재공학과 주임 교수는 "유가족분들 등에게 피해회복 조치가 얼마나 마련되었는지 수습 과정의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참사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이번 사고에서 드러났던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요소들이 전반적으로 모든 공항에 진단을 거쳐서 개선되고 있는지 검토가 되어야한다"며 "조류충돌 등도 일시적으로 강화된 조치가 취해졌다가 없어지진 않는지 계속 모니터링이 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대형 참사가 서울 외 지역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트라우마 지원 인력 등이 부족해서 단기 파견인 경우가 많다"며 "애도 반응에 대해 1년 6개월 이상은 지속 관찰하고 봐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가 운영할 수 있는 기관 등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시민들이 조문을 하고 있다. 합동 분향소는 당초 국가애도기간인 4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으나 오는 10일까지 운영기간을 연장했다. 2025.01.06 choipix16@newspim.com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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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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