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청 "경찰국, 정당성 부족한 조직...총경회의 참석자 명예회복 추진"

기사입력 : 2025년06월29일 09:02

최종수정 : 2025년06월29일 09: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찰 중립성·독립성 훼손..."시행령으로 신설해 정당성 부족"
인사상 불이익에 유감 표명...소통채널 마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행정안전부 내 설치된 경찰국에 대해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라고 보고, 경찰국 설치 반대 총경회의 참석자에 대한 명예회복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경찰청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국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라는 '경찰법'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정부조직법 등 상위법의 명시적 근거 없이 시행령만으로 신설된 정당성이 부족한 조직이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지난 2022년 8월 행정안전부에 설치됐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는 2022년 7월, 경찰국 설립에 반발해 약 190여명의 총경들이 참석했다. 경찰청은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당시 울산 중부경찰서장(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고,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보복성 인사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경찰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 설치 과정에서 경찰과 충분한 숙의가 없었고,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설치 후에도 국가경찰위원회에 정책 개선 안건을 한 건도 부의하지 않는 등 유명무실한 상황이었다고 진단내렸다. 그러면서 정부의 경찰국 폐지 공약에 적극 공감하고 실행에 동참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총경회의 참석자에 대해서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시 참석자들이 ▲복수직급 직위 배치 ▲일반 인사주기(1년)를 벗어나 6개월만에 보직 변경 ▲경력, 전문분야 관련 없는 보직 배치 ▲원거리 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경찰청은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참석자들의 명예회복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총경회의와 같은 공식 소통채널을 마련해 다양한 의견들이 경찰 조직 내에서 자유롭고 합리적으로 논의되고, 정책에 반영되는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2년 당시 경찰인재개발원 1층 역사관에 전시됐던 '총경회의' 전시대를 복원하고, 올해 경찰 창설 80주년을 맞아 집필 중인 '한국경찰사(제 7권)'에 총경회의 내용을 남길 예정이다.

경찰청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충정을 존중해 불이익 없이 성과와 역량, 직무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