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심철의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이 제333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주시 재정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심 의원은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의 무리한 지방채 전환, 목적을 상실한 기금·특별회계 전용으로 인한 8600억 원의 잠재적 부담, '예치금' 제도를 악용한 의회 심의권 무력화 시도 등을 비판했다.
심 의원은 "불과 6개월 전 일반 세입으로 추진하겠다던 사업 예산 852억 원이 이번 추경에서 지방채, 즉 빚으로 둔갑했다"며 "이는 단순한 계획 변경이 아니라 명백한 신뢰의 파산이자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단 시작하고 나중에 빚을 내서 메우겠다'는 식의 안일한 재정운용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 이면에는, 언젠가는 반드시 채워 넣어야 할 86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잠재적 부담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시민 복지, 지역 발전 등 고유 목적을 위해 조성된 기금과 특별회계가 시의 부족한 일반 재원을 메우는 용도로 전용되고 있다"며 "이는 재정 규율을 무너뜨리고 시민의 소중한 자산이 목적 없이 표류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전방·일신방직 부지 공공기여금 147억 원의 처리 방식을 '의회 심의권을 약화시키는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그는 "집행부가 지방재정법상 '예탁금'으로 처리해 의회 심의를 거쳐야 할 기금 간 자금 이동을, '예치금'으로 분류해 의회 심의를 우회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내부 심의만으로 예산을 전용할 통로를 열어 둔 것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형해화하는 심각한 문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광주시는 '재정이 없다'는 말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전면 재평가하고 시장 공약도 효율성을 기준으로 과감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심철의 의원은 "새로운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가 발전을 이끌어야 할 중대한 시점에서, 지금의 재정으로는 광주시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없다"며 "시민과 의회와 함께 '진실의 예산', '건강한 재정'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의 성공과 광주의 미래를 열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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