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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출규제 없었다" 매수세 실종 강남 주택시장...매도호가 하락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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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문의 '뚝', 계약 취소는 '설(說)'
잠실·압구정, 대출 규제에 '온도 차'
디딤돌·버팀목 한도 축소…애꿎은 실수요 '날벼락'
전문가, "눈치보기 장기화…규제 논란은 계속"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한도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자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인 강남권 부동산이 주말 내내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정권 출범 후 첫 규제로는 이례적으로 매수자의 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자금 동원이 어려운 매수자들의 문의는 뚝 끊겼지만, 시장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호가는 내려가지 않고 있다. 이에 '관망세'가 짙어지는 가운데, 급작스런 강력 규제로 애꿎게 피해를 본 청년 실수요자들의 불만도 터져 나온다.

매수문의 '뚝', 계약 취소는 '설(說)'…잠실·압구정, 대출 규제에 '관망세'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 강남권 부동산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안이 적용된 지난 28일 이후 잠잠한 관망세에 들어갔다. 사진은 오전 서울 송파구 한 상가에 부동산 매물이 표시되어 있는 모습. 2025.06.18 ryuchan0925@newspim.com

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 부동산은 주택담보대출 규제안이 적용된 지난달 28일 이후 잠잠한 관망세에 들어갔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까지로 제한하고, 갭투자(전세 끼고 집 매수)를 사실상 금지했다. 수도권 2주택자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는 아예 금지해, 전례 없는 고강도 대출 규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고강도 규제에 주말 동안 서울 송파구 잠실의 엘스·리센츠·트리지움(엘리트)과 파크리오 등 주요 단지에서 계약이 무더기로 취소됐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가격 급락에 대한 기대감마저 감돌았다. 하지만 잠실의 한 공인중개사 B씨는 "계약 무더기 취소설이 돌았지만, 설사 취소된 매물이 나왔더라도 금액이 빠져서 나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한때 매매됐던 파크리오 전용 84㎡ 2건이 연달아 계약 취소되면서 소문에 불을 지피기도 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B씨는 "확인 결과 한 건은 매도자가 더 높은 값을 받으려다 무산된 해프닝이었고, 다른 건은 확인이 불가능했다"며 "동·호수에 따라 찾는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급매물이 29억원에 나와 있지만, 이는 대출 규제 이전부터 개인 사정으로 급히 팔아야 하는 물건이었다.

실제로 '엘리트' 단지의 전용 84㎡ 호가는 34억~35억원 선을 굳건히 지키고 있었다. 인근 공인중개사 대표 C씨는 "대출 규제 발표 이후 매수 문의 전화만 조용해졌을 뿐"이라며 "매물이 늘거나 가격이 내려오는 움직임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대출 규제의 영향력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도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 부촌으로 꼽히는 압구정은 이번 규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평온했다.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 대표 D씨는 "강남권은 대출받아 집 사는 동네가 아니라 규제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며 "100억원도 현금으로 거래되는데 대출 규제가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규제 발표 후에도 가격 문의나 매도 걱정 전화는 한 통도 없었다"며 "오히려 주말 사이 압구정2구역 재건축 호재가 있는 신현대아파트 전용 84㎡가 75억원에 신고가로 팔렸다"고 전했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 E씨 역시 "문의 전화는 있었지만, 새롭게 나오는 매물은 없다"면서도 "융자가 막히면서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조정 압력을 받지 않겠느냐는 심리는 있다. 시장의 향방을 알려면 최소 일주일은 지켜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디딤돌·버팀목 한도 축소…애꿎은 청년 실수요자 '날벼락'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반면 디딤돌대출·버팀목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 한도가 같이 축소되면서 급작스러운 시장 변화에 실수요자들의 볼멘소리도 터져 나온다. 실제 서울 송파구에 전세로 거주하는 최모(35) 씨는 최근 아파트 매매 계약을 맺으려 했다. 하지만 규제안이 발표되던 지난 27일 "가계약만 해도 된다"는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었다가 다음 날 "대출이 안 될 것 같다"는 말에 낭패를 봤다.

최 씨는 "투기를 막으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실수요자인 사람도 같이 막히고 있다"며 "그렇지 않아도 집이 비싼데 현금이 부족한 청년 세대에게 집 한 채 마련하는 데 급작스러운 제약이 추가된 것 아니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결국 이번 대출 규제는 현금 동원력이 부족한 청년 매수 희망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아 거래를 실종시키는 효과는 거뒀지만, 매도자들의 호가를 끌어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팽팽한 눈치 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출 규제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 강화가 이뤄지면 거래 수요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기도 하기 때문에 당장의 효과는 보일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봤다.

또한 "신생아·신혼부부 같은 정책대출에서 금액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일반대출에서 차주·담보별 구분 없이 일률적인 대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상당히 강력한 조치"라며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가격을 감안하면 대출 한도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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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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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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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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