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이휘경 기자 = 이귀순 광주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광주 SRF 생산시설 운영 주체인 청정빛고을이 광주시에 수천억 원대 손해배상을 중재로 청구한 사실과 관련해 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시민 부담 가능성을 강하게 질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귀순 의원은 "시민의 혈세 수천억 원이 걸려 있음에도 시는 이 사안을 시의회나 시민과 공개적 논의 없이 비공개 중재 절차로 진행했다"며 "이는 민주적 통제와 책임 행정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귀순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구4). [사진=광주시의회] 2025.06.30 hkl8123@newspim.com

정현윤 기후환경국장은 "중재는 협약서상 분쟁 해결 절차에 따른 것으로, 협의 결렬 후 청정빛고을 측 요청으로 진행됐다"며 "최근에는 중재 종료와 소송 전환을 공식 요청한 상태"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가 소송이 아닌 중재를 수용한 결정 과정의 정당성과, 중재 합의 과정에서 배상 산정 기준과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지 않은 점을 집중 지적했다. 그는 "행정 전략 부재와 무능이 결국 시민에게 수천억 부담을 안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중재 수용 당시 본인은 보고만 받았고 전결권자는 당시 부시장으로 확인됐다"며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고, 최종 판정 결과가 나오면 의회 동의를 거쳐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귀순 의원은 "광주시 부채는 이미 2조 원을 넘었고, 채무비율은 전국 특·광역시 중 최악"이라며 "행정 무능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지금이라도 중재 대응 전략과 책임 있는 설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행정 판단 하나가 수천억 원대 시민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의회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필요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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