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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현 산업부 2차관 "전자생존…전기는 산업경쟁력 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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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없는 단 한 시간도 상상 어려워"
"전력 그리드, 성장과 발전 핵심 수단"
"에너지 대전환 갈림길서 과감한 결단"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일 "전기는 기업과 산업경쟁력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취임사를 통해 "중책을 맡게 되어 다소 어리둥절한 마음"이라면서 소감을 밝혔다.

그는 "전기가 없는 단 하루, 아니 단 한 시간도 우리는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전자생존(電者生存), 전기가 생존 조건인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누가 더 저렴하고 깨끗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에 따라 기업과 산업의 경쟁 지형이 달라진다"면서 "나아가 글로벌 패권 역시 에너지를 둘러싼 국가간 양보 없는 경쟁의 산물"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석유 시대에 유조선과 가스 운반선을 앞세워 해상패권을 쥐었던 국가들은 이제 대규모 송전망과 해저케이블을 통해 '그리드 패권국가'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치 로마 시대에 도로망이 제국의 팽창과 번영을 가능케 한 것처럼, 오늘날에는 전력 그리드를 통한 연결과 통합이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이끄는 핵심 수단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사진=뉴스핌 DB] 2019.07.19 mironj19@newspim.com

이 차관은 "전기 시대는 지역 단위에서 완벽한 자급자족을 가능하게 한다"면서 "전기의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프로슈머'의 등장과 마이크로그리드, 분산전원 등은 에너지 자원의 편재성을 극복함과 동시에 에너지의 접근성을 높여준다"고 설명했다.

또한 "에너지 안보, 에너지 주권, 에너지 민주주의를 지역단위로 구현할 수 있게 해준다"면서 "이러한 가운데 VPP, V2G, ESS, 섹터커플링과 같은 혁신적인 비즈니스와 스타트업의 등장은 시장의 문을 새로 열고, 지역에 경제적 가치와 부(富)를 축적하며, 국가 경제에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AI의 출현은 이러한 전기 중심 사회를 한층 더 가속화하고 고도화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본격적인 전기 시대로 접어든 지금, 우리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RE100 산단 조성, 에너지신산업 창출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에너지와 산업의 대전환 앞에 눈을 감거나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변화에 적기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에너지 패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과거를 돌이켜 보면, 상공부와 동력자원부 선배님들은 에너지 대전환의 갈림길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면서 "맨땅에서 원전산업을 일으켰고 가스산업의 기반을 닦았다"고 돌아봤다.

이어 "이러한 에너지 대전환은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의 성장을 견인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강의 조선산업을 탄생시키는 원동력이 됐다"고 진단했다.

또한 "우리 안에는 이처럼 에너지 대전환과 산업발전의 선순환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선배님들의 DNA가 면면히 흐르고 있다"면서 "전기의 시대, 에너지 대전환의 기로에서 기업과 국민 모두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주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야성과 치밀함이 절실한 때"라면서 "우리 선배님들이 해냈던 것처럼, 과감한 에너지 대전환과 산업 성장이라는 성공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빈틈없이 로드맵을 수립하고 제도를 정비하며 그 누구보다도 앞서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독려했다.

이 차관은 "무엇보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에너지시스템의 혁신"이라면서 "에너지 안보를 지키면서 경제적이고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전기 시대에 걸맞는 에너지 가격체계, 시장구조, 제도 및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의 전력망도 에너지고속도로와 분산형 전력망으로 새롭게 레이아웃(lay-out)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역량과 실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점"이라면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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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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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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