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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저출산·고령화 해법 모색…북토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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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미스매치 심각"…맞춤형 인력 정책 시급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과 알에이치코리아는 9일 세계 인구의 날을 맞아 저출산과 고령화가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을 짚고 해법을 찾는 북토크를 열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 출간 기념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책을 공동 집필한 한경연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 특별 패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구위기, 축소경제 시대 노동시장, 결혼·출산·일자리 문제를 폭넓게 논의하며 "누구도 낙오되지 않는 사회(NOW, No One is Wasted)를 만들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9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미래' 출간 기념 북토크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공동 집필진인 한경연 연구진과 외부 전문가, 그리고 특별 패널이 참여해 인구위기와 축소경제 시대 노동시장 변화, 결혼·출산·일자리 문제를 폭넓게 논의하고, '누구도 낙오되지 않는 사회(NOW, No One is Wasted)'를 구축해 위기 속 기회를 찾자는 메시지를 던졌다. 사진 왼쪽부터 유민희 한경연 연구위원, 한재필 충남대 교수, 정철 한경연 원장, 이철희 서울대 교수,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 방송인 우혜림(前 원더걸스), 정동식 K리그 심판 [사진=한경협]

책은 1970년 0~14세 아이 수가 1371만 명에서 올해 549만 명으로 60% 줄었고, 2040년엔 국민 3명 중 1명이 고령자, 2050년엔 생산가능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2060년대에는 마이너스 성장 진입 가능성도 제기됐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지금은 인구문제를 더 깊게 고민하고 새로운 길을 찾을 전환점"이라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사회 인식, 기업 전략, 정부 정책까지 전방위 점검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제 강연을 맡은 이철희 서울대 교수는 "앞으로 총 노동력 부족은 아니더라도 산업별·지역별 불균형과 미스매치가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맞춤형 인력 배치와 유연한 공급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2042년 전망에 따르면 서울 정보통신업은 30만 명, 부산 보건·복지서비스업은 10만 명, 경남 제조업은 10만 명, 경북 농림어업은 13만 명가량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교수는 "산업·지역별로 필요한 노동을 늘리거나 대체할 정책과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집필진과 특별 패널이 참여한 북토크에선 결혼, 출산, 일자리 같은 현실 문제를 깊게 짚었다. 정철 한경연 원장은 "지금은 과거처럼 사람을 찾고 자원을 나누는 방식만으론 해법이 없다"며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고, 생산성과 제도 혁신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재필 충남대 교수는 "경제력을 갖춘 신노년층이 소비의 새 주역"이라며 "기업은 고령층을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접근해 사회적 가치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새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유민희 한경연 연구위원은 "여성이 아이를 낳고도 계속 일할 수 있어야 저출산과 노동력 부족을 함께 풀 수 있다"며 "유연근무제, 육아휴직 같은 기반을 튼튼히 하고 국가·기업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방송인 우혜림은 "육아가 나를 어른으로 성장시킨다"며 결혼과 출산을 권했고, 심판 정동식은 "프리랜서와 일자리를 병행하며 겪는 고충이 크다"며 "다자녀 가구에 실질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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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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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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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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