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내란 특검 "법정 휴정기에도 재판 열어달라" 이틀째 요청…김용현 측 "과해"

기사입력 : 2025년07월11일 15:21

최종수정 : 2025년07월11일 15: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귀연 "타당한 말씀"이라면서도 "검-변 쌍방 합의 있어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이틀 연속 법정 휴정기에도 내란 재판을 열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은 오는 12월까지 합의 하에 공판 기일을 이미 지정했다며 추가 공판기일을 잡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1일 김 전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등에 대한 내란주요임무종사자 혐의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김용군 전 제3야전사령부 등에 대한 내란주요임무종사자 혐의 재판 11차 공판을 진행했다.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형수 특검보는 "어제 다른 피고인 공판에서도 언급한 내용인데 법원의 휴정기에 공판 기일이 안 정해져 있다"라며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라며 재판 추가기일 지정을 요청했다.

전날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0차 공판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했다.

이날 특검 측은 이달 28일~8월 8일에 예정된 법정 휴정기에도 추가 공판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6개월임을 고려하고,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사를 감안할 때 보다 신속한 재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특검보는 "타 사건의 진행 상황에 비해 이 사건의 재판 진행이 늦다"라고 지적했다.

특검의 지적에 지귀연 재판장은 "타당한 말씀 같다"라면서 "원래 진행 안 하는데, 변호인 측이랑 날짜 몇 개 주시면 (추가 공판기일을 잡아 보겠다)"라고 답했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 [사진=뉴스핌DB]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은 즉각 반발했다. 신속한 재판 진행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이미 오는 12월까지 공판 기일을 모두 지정한 상황에서 추가 공판기일을 잡는 것은 옳지 않다는 논리다.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12월까지 신속한 재판(진행)이나 피고인 방어권 보장, 타 사건 중복을 모두 기일을 다 잡았다. 특검에서 공소유지를 넘겨받았다고 해서 기존 재판장이 기일 잡고 검사·변호인이 합의해 잡은 것인데 그때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고 보인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판기일 추가 지정은 부동의"한다며 "날짜 볼 것도 없다. 국민적 관심이 있으니 법원에서 수십 년간 내려온 휴가 관행을 특별하게 그 이상으로 하는 건 특검이 과한 것이다. 긴급하게 추가 기일을 잡을 이유가 없다"이라고 반발했다.

변호인의 반발에 지 재판장은 추가 공판기일 지정은 검사와 변호인이 쌍방 협조하에 이뤄진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 재판장은 "추가 공판기일을 당장 지적한 적 없다"라며 "특검에서 열심히 하려는 의사로 (공판을)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편한 기일 몇 개 말해 주시고 변호사님들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라고 했다.

이날 검사와 변호인 측의 실랑이가 계속되자 지 재판장은 "휴정기 기일 때문에 더 (분위기가 과열된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라며 "(추가 공판기일 관련 사항은) 결정된 게 아니니 차분하게 진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판정에는 30여명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자리했다. 이들은 재판정에서 "(김 전) 장관님 화이팅"을 큰 소리로 외치기도 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