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AI 기본법 일부 과태료 조항 유예 필요"

기사입력 : 2025년07월14일 22:01

최종수정 : 2025년07월14일 22:14

배 후보자 "산업계, 페널티에 따른 과태료" 우려
데이터센터 운영 관련 전력공급 문제 지적
15일 과방위 전체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 결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AI) 기본법과 관련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일부 과태료 부과 조항의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후보자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AI 기본법 규제가 적절한지'에 대한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배 후보자는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 측면에서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를 일부 유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만 오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14 pangbin@newspim.com

AI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산업계는 조사권 남용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AI 기본법 제40조 2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 AI 사업장의 장부, 서류, 물건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노 의원은 "서면답변에서도 '산업계가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며 "이것이 오남용에 관한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배 후보자는 "페널티에 따른 과태료 부분"이라며 "다만 일단 과태료를 유예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해서는 "TF 만들어서 검토하는 것을 고민하고, 연구생태계 복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버린 AI는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배 후보자는 "정부, 민간기업 모두 의지가 강하고, 계획한대로 잘 추진할 수 있다면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다"며 "2~3년 내에 AI 대전환을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센터 운영과 관련한 전력 공급에 대한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고민을 깊게 하지는 못했지만, 지역균등발전을 위한 어떤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AI시대 부족할 수 있는 전력망 확보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문재인 정부가 당시 추진한 탈원전 정책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는 취지의 질문이었다.

배 후보자는 '취임 후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될 문제가 바로 에너지'라는 지적에 대해 "소신 있게 과학기술 AI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배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과방위 전체회의는 15일 오전 10시 개회될 예정이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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