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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중기부 장관 "소상공인 재난 피해복구 체계 마련…채무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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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24일 중기부 신임 장관 취임
'소상공인 사회·재난 안전망' 1순위 언급
중기 디지털 대전환·공정거래 환경 강조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신임 장관은 24일 "소상공인 대형 재난에 대한 피해복구 체계를 마련하고, 고용 보험 지원과 화재 공제 강화 등에 집중하겠다"며 "채무 부담 경감과 고정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중기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먼저 그는 "매 순간 무겁고 긴장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국가 경제와 미래를 책임지는 막중한 소임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게 됐다"며 "중기부 여러분과 함께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돕고, 디지털·인공지능(AI) 등 혁신 기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진짜 성장'을 설계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서문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5 mironj19@newspim.com

이어 현 경기 상황에 대해 "소상공인은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고, 중소기업은 고용과 수출 모두에서 압박을 받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디지털 전환과 AI가 전 산업에 걸쳐 가속화되며 기존 경쟁력이 더 이상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글로벌 시장 또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우리 중소 수출기업들이 마주한 현실은 훨씬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한 장관은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소상공인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 ▲중소기업 디지털 대전환 ▲창업·벤처 4대 강국 도약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지역경제 활력 등 크게 다섯 가지를 언급했다.

먼저 1순위로 꼽은 소상공인 사회·재난 안전망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대형 재난에 대한 피해복구 체계를 마련하고, 고용 보험 지원과 화재 공제 강화 등에 집중하겠다"며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하게 집중하고, 상환기간 연장과 금리 감면 등 채무 부담 경감과 고정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확언했다.

또 "채무 조정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폐업·지원까지 소상공인 특성에 맞는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소상공인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소상공인 누구나 온라인·플랫폼 등 디지털 환경을 적극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제시했다.

중소기업 디지털 대전환을 두고는 "많은 스타트업들이 제조 AI 분야에 도전해 제조 기업에 필요한 솔루션과 데이터를 제공하는 스마트 제조 혁신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겠다"며 "이런 디지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 제정을 추진하고, K-뷰티에 이어 소프트 파워를 가진 새로운 분야를 발굴해 글로벌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소개했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4.19 victory@newspim.com

창업·벤처기업에 관해서는 "최고 수준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연기금 등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참여 확대와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등 기능 재정립을 통해 국내 벤처투자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동반성장 생태계에 대해서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행위를 근절하고, 수·위탁거래에서의 불공정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협상력이 낮은 수탁 중소기업이 정당한 거래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발언했다.

지역경제에 관해서는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지역 혁신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의 대학과 연구기관, 중소·중견기업, 혁신 스타트업을 연결해 협력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며 "지역이 가진 고유 자원과 역량을 연결하고 집중 지원해 지역 선순환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중기부의 조직 운영 방식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정책 대상이 아닌 '동반자'라는 인식을 갖고, 언제나 현장을 찾아 귀 기울여 듣고 우리 정책 고객들과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며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미래를 위한 '정책 전략 조직'으로 성장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아울러 그는 "저는 지난 30여년간 한국의 디지털 혁신과 플랫폼 생태계를 일궈 온 IT 업계의 현장 한가운데 있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성취 속에서 우리 기술력과 아이디어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경쟁하고 성과를 만들어냈다"며 "8년 동안 열심히 길을 닦아 온 중기부의 노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창엽 여정'이었다.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여러분과 함께 열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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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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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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