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이 본격화됨에 따라 불법으로 판매하고 유통하는 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국수본은 이날부터 소비쿠폰 사용시한인 11월 30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쿠폰 할인이나 현금거래시 지원대상이 아닌 곳으로 정부 자금이 유출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과 소비 진작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허위 가맹점 등에서 현금으로 소비쿠폰을 할인 거래한 후 실제 거래 없이 지자체 또는 판매대행점에 원가로 환전하는 경우 불법 유통업자만 환전 차액에 따른 수익 독점이 발생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8일 서울 여의도 인근 상점에 민생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한다. 2025.07.18 leehs@newspim.com

국수본은 이번 단속에서 ▲가맹점이 실제 물품거래 없이 소비쿠폰만 카드결제한 다음 현금을 돌려주는 행위(카드깡) ▲가맹점에서 실제 거래 없이 매출만 발생시킨 뒤 매출 발생액을 카드사와 국가로부터 편취하는 행위 ▲소비쿠폰 할인판매를 빙자한 개인간 직거래 사기 ▲소비쿠폰이 입금된 신용·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국수본은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수사부서를 중심으로 소비쿠폰 불법유통 행위를 모니터링한 뒤 인지수사를 진행한다. 각종 민원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서 지능팀을 투입하는 등 전문 수사인력을 투입해 단속한다.

범죄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으로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목적과 달리, 실제 물품 거래 없이 소비쿠폰을 매수하고 환전하는 등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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