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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슬 퍼런 수사 칼 끝에 尹·이종섭…채해병 특검 '수사 외압' 혐의 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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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방부·경찰 '수사기록 회수' 정황 파악 주력
임기훈·유재은 등 '핵심 인물' 조사 후 이종섭 소환할 듯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을 연달아 소환하며 '수사외압 의혹'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특검팀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핵심 인물들을 추가 조사한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윤석열 전 대통령 등 '윗선'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오는 31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을 연달아 소환하며 '수사외압 의혹'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사진은 이명현 특별검사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현판식에 참석 후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정민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전 비서관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수사 기록을 국방부검찰단이 회수한 당일과 이후 사후 조치 과정에서 경찰 및 국방부의 여러 관계자와 소통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해병대수사단이 경찰에 보낸 사건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과정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역시 특검의 주요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상병 사건 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날 임 전 비서관·유 전 관리관과 통화해 기록 회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앞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박모 총경으로부터 "이 전 비서관이 이첩 기록 반환을 검토하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6월 21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임 전 비서관과 통화한 이유에 대해 "이미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답변하지 않았다.

아울러 특검팀은 오는 30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한다. 박 전 보좌관은 전날 출석해 조사받았으며, 특검팀은 2023년 8월 2일 경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수사기록 회수가 이뤄진 상황까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들을 연달아 소환하며 '수사외압 의혹'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다. 사진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7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팀은 박 전 보좌관의 2차 조사에선 수사기록 회수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상병 사망사건을 재조사한 과정을 집중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다.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서 대통령실·국방부·경찰 사이의 소통 정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특검팀은 향후 임 전 비서관·유 전 관리관 등 핵심 인물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당시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아 수사기록 회수 과정에 개입했는지 밝히는 것이 특검팀의 과제다.

특히 유 전 관리관은 수사외압 의혹에 전방위적으로, 깊숙히 관여된 인물로 꼽힌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이 초동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과 국방부 검찰단이 해당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 등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경찰 관계자 및 박정훈 대령과 수차례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유 전 관리관 등을 조사한 뒤 이 전 장관·윤 전 대통령 등 윗선 소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 소환 시기와 관련해 "당장은 아닐 것 같다"며 "조사들이 많이 이뤄졌지만 아직 조사할 분들이 많아서 그 분들을 조사하고 나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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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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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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