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최근 집중 호우로 경남 산청군에 발생한 많은 인명피해는 임도와 무분별한 벌목으로 인해 산사태를 키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6개 단체는 4일 오후 1시30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산청군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사태의 원인이 임도 조성과 무분별한 벌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산림청의 산림행정과 데이터 활용 실태를 비판하며, 산림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했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6개 단체가 4일 오후 1시30분 경남도청에서 산림청에 벌목과 임도 위주의 산림정책 폐기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08.04

이들은 "산청 지역 산불 이후 진행된 숲가꾸기 사업과 임도 조성이 산사태를 가중시킨 주요 원인임을 현장 답사를 통해 확인했다"면서 "산청읍 부리·모고리 지역에서 산사태 시작점이 임도였으며, 벌목과 조림이 무분별하게 진행된 점이 산사태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림청의 '우수' 등급 행정이 실제 현장에서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14명 사망과 1명 실종이라는 인명 피해는 산림청 정책의 실패를 방증한다는 평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가 극한 호우만을 산사태 원인으로 단순 규정하며 산림청이 관련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임도 조성과 벌목이 산림 생태계를 심각히 훼손해 자연재해의 피해를 키웠기 때문에, 산림 생태관리에 기반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방댐 등 산사태 예방 시설의 관리 부실과 무분별한 설치가 오히려 산사태 피해를 확대시켰다"면서 "산림청은 최근 5년간 정밀 점검을 받지 않은 사방시설이 다수이며, 현장 안전성 평가 없이 준설 작업이 진행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산림청은 '숲으로 만드는 지속 가능한 미래'라는 비전을 내세우지만, 현장에서는 생명과 터전을 잃은 이웃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며 "산림청 정책 전면 재검토와 산림생태 관리로 패러다임 전환이 없으면 제2, 제3의 산청 참사는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근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의 산사태 원인 조사 보고서가 각각 임도와 벌목의 인위적 요인과 자연적 요인을 상반되게 지목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통합적이고 투명한 조사와 함께 체계적인 산림 관리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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